벼랑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에 맞서 그리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청사 점거시위로 대대적인 강력한 저항에 나섰다. 외신들은 거의 모든 청사가 노동자들에 의해 완전히 점거됐다고 앞다투어 보도했다.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재정부, 법무부, 보건부를 포함하여 적어도 7개의 정부청사를 마비시켰다. <타즈>는 국가 계엄상태라고 보았다.

29일 오전 재정, 경제, 법무, 보건 ,노동, 사회복지부가 먼저 점거됐고 이후 다른 정부청사들로 점거시위가 확산됐다. 공무원노조 대표 아데디 코스타스 치크리카스(Adedy Kostas Tsikrikas)는 "우리는 정부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50%까지 임금삭감을 감수해야 했다"고 전투적으로 발언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 7개 정부청사 점거

외신에 따르면 내무부 발코니와 창문들에는 검은색 대형 조기와 현수막들이, 문에는 '판매'라는 글씨가 적힌 그리스 국기가 걸렸다. "우리는 이 자리를 이틀간 지킬 것이다"라고 점거된 재정부 앞에서 한 노동자가 말했다. "부정의가 법이 된다면, 저항이 의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택시노동자들도 이틀 동안 파업시위를 벌였다. 공공의료기관 의사들도 3시간 동안 파업했다.

점거 시위를 통한 그리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트로이카의 도착과 함께 시작됐다. 그리스 정부와 트로이카 회의의 핵심은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유화 정책과 내년도 긴축목표 재조정도 논의될 계획이다. 아테네는 2015년까지 284억 유로를 긴축해야 한다. 트로이카는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의 재정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그리스 정부는 시위로 인하여 어디에서 트로이카와의 회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최근 새로운 긴축조치안으로 그리스정부는 부동산세와 연금 삭감 그리고 5천 유로로의 면세액 인하가 도입됐다. 이외에도 5만명이 공공부문 노동자가 연말까지 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80억 유로 상당의 분할 구조 기금은 그리스정부가 트로이카의 요구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10월 지불될 예정이다. 그리스는 이외에도 유로화구조기금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다.

임금삭감과 해고에 맞선 파업은 30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10월 중순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전국총파업이 계획돼 있다.

유럽의회, 국가부채 제재안 도입, 금융거래세 도입은 글쎄?
공공재정은 줄이고, 투기는 나몰라라

한편 유럽연합은 개별국가 재정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내고 있다. 유럽의회는 유로화 안정화정책 강화방안을 28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입국들은 이제 보다 강한 감세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이를 두고 <타즈>는 1999년 유로화 도입 후 가장 큰 규모의 개혁안이며, 개별 가입국들이 공식 비준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합의는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새 개혁안의 핵심은 부채규모에 대한 3% 상한선 규정과 제재안이며 가입국들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십억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정책안은 장차 유럽의회 내에서 단지 3분의 2 다수안에 의해서만 중단할 수 있다.

유로화구조기금 증대, "경제위기도, 그리스도 아닌 금융자본만 살찌워"

한편 독일 의회는 29일 유로화구조기금 증대 법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독일은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독일 지분을 현재 1230억 유로에서 2110억 유로로 증가시켰다. 이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10개의 유로 국가들이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좌파당은 유로화구조기금은 유럽 경제위기도, 그리스도 아닌 은행만을 위할 뿐이라며 비판했다.

금융거래세 도입되면 매년 550억 유로 과세 가능

한편 28일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는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도입 입장을 공식 발표했으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연간 550억 유로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체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행될 경우 2014부터 은행, 보험회사 및 기타 모든 금융 회사 간 증권, 채권, 주식 및 파생 상품 거래가 과세될 예정이다.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는 0.1%,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0.01%가 예정됐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이는 공정함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의회에서 발언했다. 유럽연합은 금융위기 시작 후 460만 유로를 무엇보다 보증을 위해 금융부문에 지출했다. 지금은 금융부문이 사회를 위해 기여할 때이다"라고 바호주는 말했다.

그러나 많은 유럽연합 가입국에 의해 거부됐다. 특히 영국의 거부는 강력하다. 미국 또한 참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를 지지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그리스 은행들은 유럽재정이 지원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증체제를 마련해 과도한 부채를 가진 유럽 국가들의 은행이 다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그리스는 유로존 구성원이며 이는 계속될 것이다"고 통화통합으로부터 이 국가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맞섰다. 그러나 그리스는 긴축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논란중인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