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긴축조치로 인해 유럽의 사회 불안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영국,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추가 긴축 조치를 밝히며 사회적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8일(현지 시간) 오슬로에서 월례포럼을 갖고 경제와 통화위기에 따른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ILO의 연구 결과를 사전 보도한 7일 <슈피겔>에 따르면 유럽의 사회적 위기는 금융위기 발발 후 12% 증가했다. 특히 키프로스, 그리스, 포르투갈과 스페인 같은 국가의 위기지표는 지난 2년 3% 떨어졌고 독일, 핀란드, 벨기에서의 위기 지표는 내려갔다.

이 단체는 또 “유럽의 사회적 불안은 소진된 자원, 증가하는 부채, 공공예산 삭감에 따라 악순환에 빠졌지만 유럽 각국 정부는 경제 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긴축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증가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력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LO는 각국에 정치적 방향 선회와 특히 젊은 인구에 대한 고용보장 등 일자리에 대한 긴급 대책을 촉구했다. ILO는 또한 다수의 국가에서 장기실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체 19개국의 실업자 중 40%가 12개월 동안 일자리를 얻지 못한 장기실업 상태에 있다.

유럽에서는 현재 2,600만 명이 일자리가 없으며 위기 초를 기준으로 실업자의 수는 1,000만 명 증가했다. 청년 또는 미숙련 노동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 ‘줄’ 추가긴축

영국, 포르투갈 정부는 최근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발표해 각국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달 20일 건강, 교육, 보건 예산에 대해 2년간 1% 삭감 조치를 발표했다. 연금이 지급되는 정년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영국 공공상업서비스노조(PCS)는 이러한 정부의 긴축 방침에 반대하며 20만 명 규모의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PCS는 또 각 부문 노동조합과 함께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2013년 예산을 포함해 50억 유로 긴축안을 발표했다가 헌재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포르투갈 정부는 긴축 항목을 조정해 이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일 포르투갈 헌재는 긴축안에 포함된 공무원 임금과 연금 일부 삭감, 실업기금과 의료보조비 과세 도입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포르투갈 정부는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가 요구한 긴축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안 대신 사회복지와 공기업 관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에서는 오는 14일 정부 긴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