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용 업무 도급화, 정부 관계자들도 우려

삼성 불산누출 토론회, “도급부터 해결해야”...노동부, 원청책임 강화방안 낸다

연이은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누출 사고를 두고 정부 담당자들도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는 원청업체의 책임강화와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의 도급화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실과 삼성전자 불산누출 대책위, 한국 환경회의 주최로 열린 “삼성반도체 연이은 불산누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유해물질을 다루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김민호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사무관은 “우리(정부)도 삼성이 잘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점검하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돼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며 “아직까지 삼성이 그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삼성 뿐 아니라 대림산업 등 최근 화학사고가 심각해 관련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는 행태가 만연하고, 사고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구조적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관리 강화를 포함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온 서영태 환경부 화학사고 TF팀장은 “대림산업 폭발 사건도 폭발 위험이 있는 에틸렌 보수작업을 심야에 했다”며 “그 직원들이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취급 교육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도급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끝내라가 아니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화학물질 제거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원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서 팀장은 “삼성의 경우 1차 불산 사고 당시 STI서비스는 미등록업체로, 관리자도 선임되지 않은 곳이었으며, 2차 사고 때의 성도ENG도 화학업체가 아니라 배관 플랜트 전문 업체였다”며 “그들은 불산이 뭔지도 모르는 업체”라고 설명했다.

서 팀장은 삼성 측의 언론 플레이 정황도 지적했다. 삼성 불산 2차 사고 후 언론에는 ‘3명에게 몇 방울이 튀었고 세 시간 만에 빨리 신고됐다’고 발표됐지만, 직접 현장에 가보니 배관을 자르면서 기화된 불산이 뿜어져 나와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서영태 팀장은 “화학사고가 났을 때 보통 조그만 업체는 신고도 빠르고 내용도 정확하다”며 “반면 삼성 같은 대기업은 담당자가 외부신고에 앞서 내부보고를 먼저 하고, 홍보팀에서 전체 보도자료의 틀을 짜는데 시간이 걸린다. 대기업 자체의 구조적인 내부보고 절차의 문제점이지만 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영태 팀장은 “삼성은 사고이후 직원 훈련을 강화하고 안전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도급 문제를 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도급 원천 금지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화학물질 업체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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