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받은 공무원 ‘집단삭발’, “총파업 포함해 정권퇴진 투쟁까지”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후폭풍...공무원들 안행부로 집결, 시위

정부가 지난 17일, 일방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은 개혁안을 발표한 안전행정부 앞에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향후 총력투쟁을 결의하며 집단삭발에 나서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20일 오전 11시, 안전행정부가 위치한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모인 노조 지부장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전문가들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공무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하지만 안행부는 이미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연금학회 안을 다시 꺼내 화장만 바꿔 내 놓았다”며 “공무원노조는 정부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개악을 시도할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나아가 정권 교체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제 우리가 정권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강화시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충재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지도부와, 각 지역본부장 등 19명은 이날 집회에서 총력 투쟁을 결의하며 집단 삭발에 나섰다. 박종면 인천본부장은 “정부의 연금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머리를 깎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이 분노를 모아 최선봉에서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숙 경기본부장 역시 “어제 가족들과 외식을 하며 남편과 아이들에게 삭발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대학생 아들은 당당하게 삭발하라며 응원을 해 줬다. 나 역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당당하게, 쉼 없이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이후에는 참가자 300여 명이 ‘금융자본 배불리는 공적연금 개악 결사반대’, ‘공무원연금 개악, 다음은 국민연금입니다!’등의 구호가 새겨진 소형 현수막을 들고 서울 시청에서 청와대까지 1인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상집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안과 관련한 대책 논의를 진행한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들이 낸 기여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뒤, 뒤늦게 부채의 책임을 공무원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오늘 상집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논의 및 점검, 아울러 민주노총 내 공무원, 보건, 전교조, 공공 등으로 꾸려진 TF팀을 외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기본 골자로 하되, 고액연금수급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재직공무원의 기여금(납입액)은 43% 인상하고, 급여액은 45% 삭감하는 동시에 신규공무원의 급여율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방안이다. 게다가 정부는 재직자의 기여율 인상 경과기간을 기존 연금학회 안인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 연금액 인상 동결 및 기여금 상한액을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춰 연금 수령액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최대 3%까지 부과되는 재정안정화기여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인 연금을 강제 차감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고액연금수급자에 대한 패널티를 추가한 것 외에는 한국연금학회 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적연금시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오는 1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최소 5만 이상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연금을 연금답게! 연금개악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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