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들이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가 새누리당과 정부의 형식적 들러리 논의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0개 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 제도개선 분과에서 논의되는 국민의 적정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공투본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 논의 안건 합의과정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법외에 다른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공투본 쪽이 논의 안건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국민 노후소득보장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논의해 동시 합의에 이르자는 안건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것.

공투본은 1월 8일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에 참석해 현재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와 각 1회 3개 분과 회의에 참석해 여러 쟁점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4차 전체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정부안이 아니라면서도 사실상 새누리당안과 다름없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기초안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공투본이 강력히 반발했다. 공투본은 또 김현숙 의원이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에 따른 정년연장 관련 사항을 놓고 독자 토론회 개최와 언론 홍보로 일선 공직현장의 동요와 항의가 빗발치게 만든 과정도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공투본은 기자회견문에서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은 당정청협의를 통해 새누리당이 당사자 의사를 배제하고 야당을 압박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만 개악하겠다는 치졸한 공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공투본은 “국민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 대상으로 하고, 국회특위는 합의결과를 입법하는 역할만 하고, 회의는 합의제로 운영하며, 공무원연금법과 국민 노후소득보장관련 법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 노후소득보장관련 법에 대한 대타협기구 합의와 그 결과를 공무원연급법과 동시에 처리하라는 요구는 혈세를 낭비하는 집단으로 매도된 공무원들의 상처 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못박았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은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법안 개악을 밀어붙이려던 정부안이 그나마 국민노후를 위한 국회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는 기본전제에서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것”이라며 “그러나 4월 국회 일정을 못박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면 저희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 공동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등을 하면서 항상 노동자들을 들러리로 세워 왔다”며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가 국회 연금특위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타협기구가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대타협기구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의 노후에 관심이 없다”며 “언제까지 꼼수와 기만, 속임수로 국민을 농락할거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