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죽음의 트라이앵글, 초등학교 일제고사/돌아온 유령, 군가산점제 부활논란/종합비리세트, 새정부의 신임내각 인선/이랜드의 수상한 영업

피플파워  / 2008년03월04일 16시04분

걱정브리핑

하주영/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52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진보전략회의 홍석만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셔요.

홍석만/네, 안녕하세요.

걱정브리핑 ① - 죽음의 트라이앵글, 초등학교 일제고사

하주영/ 오늘 걱정은 어떤 건가요?

홍석만/오늘은 우리 아이들 걱정부터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주영/ 아이들 걱정거리야 한 두가지가 아닌데 어떤 걱정을 말하시나요?

홍석만/ 혹시, 초등학교 학생들 일제고사 치른다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하주영/ 네? 일제고사라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르는 시험인데, 수능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왜 보나요?

홍석만/ 3월11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생들까지 일제고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13년만에 보는 시험이라네요.

하주영/ 가끅이나 사교육 열풍이 심한데 어린 학생들 일제고사를 보게하면 초등학교때부터 입시열풍에 휩싸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홍석만/ 네 당장 그점이 문제입니다. 3월 6일 중학교 진단평가를 본다고 하고 3월 11일에는 초등학교 진단평가가 연이어 있습니다. 방학을 맞 은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고 있지만 사교육 업체는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네요.

하주영/ 이것도 정권바뀐 효과인가요? 교육장사치들은 돈벌어서 좋겠지만 어린 학생들까지 줄세우기 교육에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 들어가야 한다니 참 걱정스런 일입니다. 다음 브리핑은 어떤 내용인가요?

걱정브리핑 ② - 돌아온 유령, 군가산점제 부활논란

홍석만/다음 브리핑은 군가산점제 부활과 관련한 논란입니다.

하주영/ 오늘 이상하게 부활되는게 많네요.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 군가산점제 부활...

홍석만/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다 보니 좀.. 그렇죠^^ 어쨌든요, 애초에 논란이 된 것은 국회 국방위가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킨 병역법을 통과시키려 한데서 문제가되었습니다. 99년에 헌재가 평등권 침해라는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기준을 다소 완화한 형태로 군가산점제 부활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주영/ 이건 제도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헌은 위헌 아닌가요?

홍석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군가산점제가 애초 위헌결정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게 되었고 국회 내에서도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지금은 오히려 무산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는 왜 이것을 또 무산시키느냐며 군가산점제에 대한 99년 당시 찬반논란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하주영/ 아 또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가산점제도와 같이 장애인이나 여성에 대해 우대를 받을게 아니라 국가에 보상을 정당하게 요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홍석만/ 그렇습니다. 국가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다른 약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니... 요즘 국가라는게 이런 식 아닙니까.

하주영/ 정말 걱정이네요

걱정인물 - 종합비리세트, 새정부의 신임내각 인선

하주영/ 걱정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인물은 돈많은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누군지 영상함께 보시죠.

하주영/ 네, 영상보니까 최근 줄사퇴로 끝났던 내각인선 문제인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홍석만/ 그렇습니다. 부자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 부자라서 장관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주영/ 부자라서 행복해~하는 광고도 있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불행하게 되었나요?

홍석만/ 글쎄요, 부자가 되려면 정당하게 벌어서는 안되나 보더군요. 정당하게 돈 벌었으면 문제가 안되었겠지만 알고보니 그런게 아니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최초로 인선한 내각의 내정자들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공통적으로 땅투기 부자였습니다.

하주영/ 노무현 정부의 토건국가정책덕을 톡톡히 본거 같은데요, 어떤 땅투기 의혹들이 있었나요?

홍석만/ 일찌감치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부동산 과다 보유 논란으로 사퇴했고요, 유인촌 문화부장관 내정자는 강남땅 누락 의혹에다가 일본국채를 사들여 편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경기도 일대와 미국에 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고요,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김포일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입할 수 없는 절대농지를 매입했고 집도 네채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도 경기와 강남 일대에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리의 시작입니다.

하주영/ 땅 투기만해도 대단한데요, 문제가 되는게 또 있다는 거죠? 어떤 건가요?

홍석만/ 두 번째는 경력위조 의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논문을 100여편 썼다고 했는데요, 학술진흥재단 검색 시스템에 등록된 논문은 교수 생활 25년간 9건뿐으로 드러난 상태이고요, 김성이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5공화국 시절 `정화사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던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내정자의 경우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경력을 기재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주영/ 거의 점입가경 수준인데 또 있습니까?

홍석만/ 당연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역과 국적문제입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장녀가 지난달 말 외국국적 획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재검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 받았고 장남도 군대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딸과 아들이 각각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부인 엄모 교수는 올해 초에야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는군요. 여기에 남 내정자는 `오른쪽 눈 이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하주영/ 정말 이유도 가지가지인데, 이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홍석만/ 제가 보기엔 재산형성이나 각종 의혹도 문제지만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관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변명이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을 뿐, 땅투기는 아니다라던가, 배용준보다는 적게 벌었다. 남편이 사줬다, 교수 25년 해봐라 그 정도 못 버냐는 등 해명아닌 해명을 해서 여론을 더 악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춘호 여성부장관 내정자의 사퇴에 이어 박은경, 남주홍 내정자 등 줄줄이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하주영/ 이거 새정부 신임내각의 수준이 이렇다면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홍석만/ 네, 대통령과 각료들의 재산을 합하면 1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잘번 1000억짜리 내각.. 이것이 선진화인지 걱정스러울뿐입니다.

하주영/ 그러게요.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 사건 - 이랜드의 수상한 영업

하주영/ 이번 걱정사건은 어떤 건가요?

홍석만/ 이랜드가 또 일낸듯 합니다. 이랜드의 매출조작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먼저 영상함께 보시죠.

하주영/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홍석만/ 간단히 말하면, 캔맥주 기준 2상자 이상(24.000ML)을 한꺼번에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2상자 씩 쪼개 판매한 것처럼 매출을 조작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하주영/ 실제로 2상자씩 샀을 수도 있지 않나요?

홍석만/ 글쎄요, 그게 좀.. 일반적으로 대형 유통매장에서 받는 영수증에는 상품과 수량 가격, 계산대 번호와 발행 영수증의 일련번호가 표기됩니다. 홈에버 가양지점의 1월 23일 매출 기록에 따르면, 한 대의 계산대에서 연속으로 같은 캔맥주를 240상자 판매했다고 나옵니다. 2상자씩 120회에 걸쳐 연속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120명이 한 계산대에 줄을 서서 2상자씩 샀다는 이야기가 되는거지요. 누가봐도 매출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이랜드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홍석만/ 내부적으로 확인 결과라면서 ‘일부 매장의 담당자’가 개별 점포의 매출 향상을 위해 회사의 엄격한 금지 규정을 어기고 일부 편법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벌어진 일 자체는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책임이 없고 ‘일부 매장의 담당자’, ‘특정 매장’의 책임으로 문제의 원인으로 돌리고 있는거죠. 그래서 “회사는 특정 매장이 매출증대 욕심에 의해 편법판매를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주영/ 어떤가요? 사측의 주장이 그러면 일부 사업장의 문제일수도 있지 않나요?

홍석만/ 그게 또 아닌거죠. 일부 매장이 아니라 홈에버 매장 전체에서 벌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가 된 홈에버 가양점 뿐 아니라 홈에버 매장 중 최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홈에버 월드컵점을 비롯 시흥점, 신도림점, 중계점 등에서도 똑같은 매출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홈에버 시흥점은 평균 하루 평균 400여 개 정도 나가던 하이트 355ml 캔이 지난 1월 22일, 9천 331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하주영/ 그럼 홈에버 매장이 거의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아닌가요?

홍석만/그뿐이 아닙니다. 뉴코아 강남점, 과천점, 광명점, 괴정점, 야탑점, 일산점 등에서도 홈에버와 마찬가지로 불법 주류판매 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2001 아울렛 중계점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뉴코아 강남점의 경우 카스 캔맥주가 많은 경우 2만 1천 537개가 한꺼번에 판매되었으며, 두 개의 판매대에서 정확히 2박스 씩 영수증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주영/ 이거 이렇게 되면 이랜드의 유통매장 전체가 그렇다고 봐야할 거 같은데요, 혹시 술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홍석만/ 그렇습니다. 다른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카드깡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랜드 계열 매장 곳곳에서 술뿐만 아니라 쌀, 라면, 세제 등 생필품들도 매출 평균의 수십 배가 하루에 판매되는 등의 매출자료가 언론에 포착돼 이들이 불법 카드깡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하주영/ 이건 또 어떻게 해명할지 기대대되는데요 노조는 어떤 입장입니까?

홍석만/뉴코아노조는 “뉴코아는 회사의 부족한 영업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며 “회사를 말아먹고 있는 것은 노조의 파업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가져왔던 사측의 그릇된 사고와 회사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쥐포 식품 사건, 주류 불법 유통사건, 한 매장의 화재 사건, 이어지는 직원들의 퇴사는 잘못 가고 있는 이랜드 그룹의 노사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적으로 이익만 남기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낳은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주영/ 이익만 남기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나은 결과는 불법영업행위인 것이군요.

홍석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 나은 잘못된 결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비정규직화인 것이죠. 이게 제일 잘못된 것 아닌가 생 각됩니다.

하주영/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주영/ 부자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명박 내각 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부자라서 문제겠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가 문제겠지요. 이명박 초대 내각의 후보자들은 부동산 투기, 땅투기, 탈세 등등 온갖 비리의 온상을 데려온 듯 합니다. 정말 그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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