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

2MB의 비정규직 길들이기

피플파워  / 2008년03월31일 19시13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대통령의 형님으로 불리던 최시중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강행으로 결국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도덕성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에도 밀어붙이기가 성공한 셈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첫 조치는 출범 보름 만에 노동자들의 농성장 강제철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슈피에서는 코스콤 노조의 농성장 강제철거를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길들이기의 상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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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 코스콤노조 농성장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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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의 비정규직 길들이기
- 코스콤노조 농성장 강제철거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코스콤 비정규직노조 전용철 조합원입니다.

전용철/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벌써 200일 가까이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파업농성을 하고 계신데, 그간의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①

코스콤 노조, 2007년 9월 12일 총파업 시작

전용철/ 저희는 작년 9월 12일 총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후 국감투쟁, 대선투쟁, 단식농성, 고공시위, 조합원 전원삭발 등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는 거래소 앞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지난 11일에 영등포구청 측에서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는 일이 벌어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②

농성장 강제철거, 용역의 폭행으로 6명 병원 후송되기도

전용철/ 당시 영등포구청에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자진해서 농성장 일부를 철거하겠다는 공문을 영등포구청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구청을 다음날 새벽에 용역경비 200여명과 전투경찰 600여명을 투입하여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였는데요.
당시 저희조합원들은 농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쇠사슬로 몸을 묶고 천막내·외부에서 있었는데 구청과 코스콤에서 고용한 용역경비들에 의해 무저항으로 있던 조합원들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6명의 조합원이 병원에 후송 됐었고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천막이 철거된 이후에 노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③

전용철/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농성장철거에 대해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증권노조, 저희지부 인권단체등 많은 단체에서 항의 및 기자회견을 했었구요.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농성장철거에 항의하기 위해 현재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부는 농성장철거에 굴하지 않고 새벽에 천막을 재설치 하였습니다.

하주영/ 이번 농성에 대해서 영등포구청 측이 철거비용을 청구하고 회사측에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던데? ④

코스콤 사측 손해배상청구, 약8억의 경비용역비 전부를 노조에 청구

전용철/ 영등포구청은 농성장철거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저희지부 지부장에게 구두로 통보를 했는데 그 금액은 4700여만원 됩니다. 또한 코스콤에서는 저희의 파업으로 피해를 받았다며 사무금융 연맹 및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그 금액은 8억 2천 6백여만원이 됩니다. 그중 약 5천여만원은 시설물피해금액이고 나머지 7억 7천여만은 경비용역비용인데 그중 1억여원은 평상시 경비보시던 분들의 용역비용까지 저희에게 전가를 시켰습니다. 저희를 폭행했던 용역경비의 인건비를 저희보고 부담하라는 것이죠.

하주영/ 코스콤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 중에 노조활동을 감시한 문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⑤

손해배상청구 증거자료에서 노조 감시활동 드러나

전용철/ ‘증권노조 비정규지부 일일상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회사에서 매일 작성한 보고서를 취합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내변 2007년 9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노조 활동이 새벽 기상부터 취침까지 시간대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들 내용 중에는 집행부만 일부알고 있는 회의 내용과 외부 공개하지 않은 내용도 있어 회사 측의 도청, 감청 의혹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보의 출처를 경찰로 명시하고 있어 경찰의 직권남용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사측의 노조 도청, 감청 그리고 경찰의 감시활동을 사측에 제공한 직권남용 이 두 가지 모두가 걸려있는 걸로 봐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요, 손해배상소송에 처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현재 노조에서는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요? ⑥

하주영/ 코스콤 노조의 파업이 200일이 지나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간 노조 투쟁 상황을 살펴보면서 파업의 원인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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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 코스콤노조 투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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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애초에 파업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회사측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때문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⑦

코스콤 비정규노조 파업,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원인

전용철/ 코스콤은 자사 직원들의 퇴직시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회사를 만들거나 또는 타회사 지분에 참여하며 회사운영에 관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증전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 이회사의 임원들은 전부 현직 코스콤의 팀장들이 맏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셈인데요. 코스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코스콤 내에서 저희는 정규직원과 같은사무실에서 업무공간의 분리없이 동일한 업무를 해왔으며 코스콤직원과 같은 명함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채용 및 직접적인 업무지시 인사권과 임금결정권까지 코스콤은 관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남부지청은 작년중순경 코스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이후 10월 8일 불법파견혐의로 코스콤을 검찰에 송치 시켰습니다.

하주영/ 그런 내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법원 판결이나 노동부 판정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항이었죠? ⑧

국정감사, 법원과 노동부판결은 코스콤 사용자성 인정한 상황

전용철/ 예.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때 코스콤의 불법파견·위장도급을 지적했으며 노동부는 3명의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2명는 위장도급, 1면은 불법파견으로 3명다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했으며 법원은 코스콤에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도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었습니다.

하주영/ 그런데도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교섭 등에 진척은 없었습니까? ⑨

사법기관판결에도 불구, 코스콤 사측만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전용철/ 예 전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법 행정 사법부 등 모든곳에서 코스콤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실제 코스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가 않보이는 것입니다. 저희 지부는 지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교섭위임을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에 넘긴 상태이구요 . 현재 2번의 면담이 진행됐으며 지금은 아무런 만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주영/ 코스콤을 비롯해서 증권선물거래소도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증권선물거래소가 관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⑩

코스콤 주식 76% 소유한 자회사 증권선물거래소가 문제해결 나서야

전용철/ 올 3월달에 증권선물거래소에 이정환 신임이사장이 취임을 했는데요. 신임이사장은 자회사의 문제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콤 주식의 76%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입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문제에 대해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과 함께 비정규직법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일까요? ⑪

전용철/ 비정규직법의 문제는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졸속 처리되면서 이법으로 인한 노사양측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즉, 회사측에서는 2년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2년 이전에 숙련된 근로자를 해고를 시킬것이고 근로자는 2년이 되면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노사 양측의 불신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불신은 결국 자신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비정규직확산법이죠. 기간제 2년이상 정규직전환조항 때문에 실제로 수십만명이 대량해고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는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간접고용·파견노동자가 더욱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하주영/ 이번 코스콤 천막 농성장 강제철거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첫 대응인데요, 코스콤 노조와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⑫

코스콤노조 농성장 강제철거,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첫 대응 사건

전용철/ 저희의 농성장이 3월 11일 강제철거가 됬는데는 이명박정권이 들어선지 보름만에 발생한 일이였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우리 농성장 때문에 증권선물거래소 방문을 취소했었고 심지어 취임식날 비정규직 노동자를 코스콤농성장에서 경찰에 포위되서 한발짝도 움직일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명박정권이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을 극명히 나타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비정규직들을 벼랑으로 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떼법,정서법이 않된다고 하는데 정작 불법파견 위장도급에 무자비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코스콤이야 말로 떼법, 정서법에 기대고 있습니다.

하주영/ 사태 해결을 위해 새 정부와 회사 측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⑬

전용철/ 새정부는 비정규직들이 투쟁을 단순히 법의 잣대로만 재지마시고 그들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라보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한발 양보를 한다면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것입니다. 이점을 회사측에서 기억해주시 바라구요.
저희가 현재 거래소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있는데요. 많은 조합원들이 용역경비의 폭행과 노숙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투쟁이 정당하기기 때문에 결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계획입니다.

하주영/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전용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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