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칼럼

간접고용의 또 다른 문제, 원청의 괴롭힘

직장갑질119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들의 사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청이 단순히 우월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형태를 불문하고 간접고용의 경우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업무,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한다. 원청이 사업의 주체로서 노무를 제공받으면서도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간접고용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