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은행을 외국 자본에 개방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명시적 설명과는 달리, 외국 기업이 인도 은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용히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통상적인 변명조차 이번 경우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주의는 어떻게 공황을 피하는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투자 변동은 소비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전체 산출의 변동으로 이어진다. 반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투자 변동이 소비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항상 전면적 가동 산출이 실현된다. 이는 자본주의가 사적이고 분산된 생산수단 소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요...
트럼프의 관세 테러리즘과 그 교훈
경제학 교과서들은 한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해당 국가가 수입품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는 훨씬 더 광범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의 관세는 일종의 군사 개입이자 쿠데타 또는 테러 공격과도 같으며,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의지에 굴복...
마이크로크레딧 신화와 안정화된 자본주의라는 허상
자본주의가 “과잉”을 교정함으로써 “안정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자체의 존재에 대한 어떤 사회적 도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비전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항상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어 왔다. 이 비전은 자본주의의 이른바 “과잉”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주의 자체를...
모디의 이른바 디왈리 ‘선물’
나렌드라 모디의 광복절 연설은 예상대로 노골적인 거짓말로 가득했다. 예를 들어 BJP(인도국민당) 정권 하에서 인도 제조업이 크게 도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10년간 제조업의 GDP 비중이 17.5퍼센트에서 12.6퍼센트로 급락했다. 이는 1960년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낮은...
트럼프 관세와 신자유주의 위기의 심화
관세를 단지 수요와 생산을 다른 나라에서 자국으로 돌리는 수단으로만 본다. 하지만 관세가 노동자 계급의 희생으로 얻은 세수를 정부가 전혀 쓰지 않고 단지 저축으로만 남겨두는 상황에서 부과된다면, 이는 세계 전체 수요와 생산을 줄이는 추가 효과를 낳고,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
광물과 제국주의
세계에서 산업자본주의를 탄생시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면직물 산업을 통해 일어났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원면을 전혀 재배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산업자본주의가 탄생할 당시부터 이미 본국은 원재료를 그것이 생산되는 외부 지역에서 꾸준히 공급받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인도의 소득 불평등 심화
세계은행은 최근 일부 국가는 소득 분포를, 다른 국가는 소비 지출 분포를 기준으로 한 61개국의 지니계수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에서 인도는 2022년에 네 번째로 낮은 지니계수를 기록했으며, 이를 근거로 모디 정부는 인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평등한 경제라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했...
자본주의의 복지 지출 축소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는, 세계화된 금융 자본의 헤게모니로 인해 더 이상 케인스주의적 ‘수요 관리’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지 지출을 축소하려는 조직적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자본가들에게 이전하거나 군사비 증강에 투입하려는...
인도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담은 계획경제 악마화
네루-마할라노비스 전략의 악마화의 의미
모디 정부 지지자들뿐 아니라, 인도국민회의 내부와 외부의 신자유주의 성향 인사들까지도, 전체 계획경제(디리지즘) 시기에 대체로 기반이 되었던 네루-마할라노비스 전략(THE Nehru-Mahalanobis strategy, 독립 직후 자와할랄 네루 총리와 통계학자 프라샨타 찬드라 마할라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