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2001년 10월 18일 (제1958호)

>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
> 18일 오후 1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 부근 강남역 8번 출구 로 하나
>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공
>
> 하지만, 목요일이 었던 이날은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에 항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긴급집회를 열었다.
>
> 그동안,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중단, 정통윤 폐지' 등  공동행동이 외치는 주장
> 들은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쓰이는 낯선 용어들과 정부측이 펼치는  복잡한 대응
> 논리에 왜곡돼, 일반 대중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에 진보
> 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을 만나, 정부와  공동행동 사이에 오고가는 복잡
> 한 논박을 따져 봤다.
>
>
> ◎ 이번 정통부 장관고시는  단지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매체에 전자적 표시를
> 하라는 것 뿐'인데, 공동행동이 그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
> 〓 청소년 유해매체를 전자적으로 표시할 때, '픽스(PICS)'라는 기술표준만을 사
> 용하게 했다. 현재 정통윤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는  바로 그 픽스를
> 인식해 접근을 차단한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가 전국 공공장소에 설치되면, 청
> 소년 보호를 이유로 일반인까지 접근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 더 큰 문제는 어떤 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인지, 아닌지를 정통윤이 결정한다는
> 것.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정통윤의 인식과 기준은 심각하다.  올해 김인규 교사
> 의 나체 예술작품 음란시비, 동성애자 커뮤니티와 자퇴생들 싸이트에 대한 불온
> 시비에서 잘 드러나듯, 정통윤은 자신의 잣대를 온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
> 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검열이다.
>
> ◎ 정통윤은 내용등급서비스가 '검열'이 아닌 '자율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 〓 (정통윤의 내용등급서비스는 유해의 범주를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으로
> 구분하고 각 범주를 5등급으로  나누어, 이 기준에 따라  정보의 등급과 차단의
> 정도를 국민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등급서비스상의 기준에 따라
> 국민들이 등급과 차단정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은 맞다.
>
> 하지만 현재 정통윤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등급기준을
> 정한 후  이를 따르라고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통윤이  인터넷에서 청소년
> 유해매체를 선정하고 차단하는 등 실제 검열행위를 하면서도, "내용등급서비스는
> 자율규제"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자신들은 검열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 것이다.
>
> ◎ 그렇다면 공동행동은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하지 말자는 입장인가?
>
> 〓 현재 인터넷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는 '불법정보'와 '불온정보' 그리고 '청
> 소년유해정보'가 있다. 정부는  이 개념들을 불분명하게  섞어 쓰면서, 인터넷이
> 마치 음란물로 넘쳐나는 양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
> 한을 확대시키고 있다.
>
> 공동행동 입장은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는 규제돼야 하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 판단하는 '불온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는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 ◎ '정통윤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터넷 공간이 더욱 무질서해
> 지는 것 아닌가?
>
> 〓 규제 주체가 정통윤이든 아니든 '인터넷 내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만을 공정
> 하게 판단하면 된다. 정통윤  폐지 이후 민간자율적인  내용규제기관을 둘 수도
> 있다.
>
> 분명한 건, 현행법상 인터넷 유해매체물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정통윤이 인터넷 
>내용
> 등급제를 시행한다면 인터넷의 자유는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
>
> ◎ 앞으로의 계획은?.
>
> 〓 다음주 월요일부터 명동성당에서 '60일 1인 릴레이 철야단식'을 시작한다. 우
> 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사회단체들에게 주위를 환
> 기시켜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여론의 주목을  끄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
>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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