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안정국

    인터넷 등급제를 둘러싼 싸움, 그 속의 이야기들 [ 8:45 ]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민주적 공간, 수평적 의사소통, 그리고 소수자 / 비주류가 활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했다. 마치 사이버 공간이 '자유' 그 자체인 것처럼. 물론 아직도 여타 올드 미디어에 비해 이런저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법을 둘러싼 논란과 여러 황당한 피해 사례에서 보듯, 사이버 공간 또한 현실의 법체계와 국가권력의 통제를 둘러싼 싸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곳이다. 동성애 사이트의 경우처럼, 현실의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문제는, 현실에서의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소수자의 권리 등이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 한발 한발 전진하듯 인터넷의 좀 더 나은 미디어로서의 가능성도 현실의 지배권력과의 싸움에서 전진과 후퇴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