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복지병 극복사례 독일
노인엔 연금, 아이엔 용돈, 학생엔 무상교육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아젠다 2010, 독일식 신자유주의 고용정책 결정판

김무성 복지병 극복사례 독일<br>노인엔 연금, 아이엔 용돈, 학생엔 무상교육

아젠다 2010의 실패를 말하는 사람들은 빈곤을 확대시키고 일자리 불안정성을 증대시켰다고 제기한다. 단적으로, 아젠다 2010 시행된 지 10년이 된 지난해에는 독일 전국 빈곤사회단체는 전국빈곤회의를 열고 “아젠다 2010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빈곤은 사회 가장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친기업 규제개혁위원회·국민경제자문회의, 강력한 규제완화와 안전 상업화 추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며 안전사회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규제 완화 문제는 6개월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며 안전 규제 완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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