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의한 간병, 자본을 위한 간병

공단과 복지부가 거점별로 공공 요양 병원 등의 시설을 건립해야

자본에 의한 간병, 자본을 위한 간병

정부의 노인 요양 사회 보장 제도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었다. 민간 기관을 양산해 경쟁을 시켜 시장을 확장했다. 그 결과 정부 정책 이후 각종 민간 요양 병원과 요양원, 재가 요양 시설 등의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했다. 정부는 의료 서비스를 민간에 맡긴 채, 민간 기관에 의료 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일을 했다.

간병인은 왜 분신을 시도했나

아비규환의 노동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여러 극단적 사건들은 줄곧 개인적 혹은 우발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구조적인 동기가 잠복해 있다는 의미다. 간병 노동은 대표적인 감정 노동이다. 환자를 돌보는 육체노동과 함께 감정 노동이 뒤따른다. 노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커진다. 그래서 환자와 간병인이 서로의 감정을 갉아먹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이 악순환의 고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간병 살인'의 진범은 누구일까

간병 세대는 우리가 마지막이길

‘간병 살인’은 간병 중인 가족이 어려움을 겪다가 환자를 살해하는 일을 뜻한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간병 살인이 발생했다. 200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간병 살인이 점차 증가했지만, 지자체나 경찰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일본 공영 방송 NHK가 최근 일본 내 간병 살인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칼럼 연재

기고 주장

많이본기사
추천기사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