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천여 사내하청 ‘정규직’ 판결, 어떤 파장 일까

직접계약 관계 아닌 ‘2차 하청’도 정규직...제조업 전반에 영향 미칠 듯

현대차 1천여 사내하청 ‘정규직’ 판결, 어떤 파장 일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다양한 공정과 업무특성, 고용의무·고용의제 해당 여부를 뛰어넘어 모든 사내하청이 현대차와 직접고용 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2차 하청 노동자들까지도 현대차와 근로자 파견 관계로 인정한 점도 중요하다. 사용주들이 불법파견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직접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2차 하청을 양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삼성 백혈병 교섭 안갯속, ‘조정위원회’ 설치 공방

“삼성의 ‘교섭 회피 명분’ 될 것” VS “교착 타개할 돌파구”

삼성 백혈병 교섭이 각 주체들의 입장 차이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 교섭에서 ‘보상 기준 논의’를 시작하자는 합의를 이뤘지만, 이마저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4월, 한 차례 논란을 겪었던 ‘제3중재기구 구성’과 관련한 쟁점까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반올림은 조정위원회 설치는 시기상조라며, 삼성이 현재 피해자들과의 교섭 의제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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