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넘으면 도둑놈, 23개월까진 괜찮다는 판결”

현대차사내하청 대법 판결 반쪽 논란..옛파견법 2년초과 조항 못넘어

“24개월 넘으면 도둑놈, 23개월까진 괜찮다는 판결”

26일 대법원 1부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정하고도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수정 씨 등 3인에겐 끝내 현대차 직원이 아니었다고 판결해 반쪽 판결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현대차 원청이 이들과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칼럼 연재

기고 주장

많이본기사
추천기사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