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말 정규직과 가까워졌을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실태 및 정책대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에서 열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말 정규직과 가까워졌을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표방하며 가장 먼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천공항을 전격 방문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공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구호가, 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허울 좋은 비정규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의 효과가 없이 이름만 바꾼 비정규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란 법’ 개악, 근기법 개악시도에 부쳐

[정치칼럼] ‘진보’와 ‘보수’의 질긴 로맨스, 그 끝은 어디인가

‘김영란 법’ 개악, 근기법 개악시도에 부쳐

자유한국당을 본말전도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전형적인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해 온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처럼 자유한국당스러운 짓을 반복하고 있으니 후안무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자유한국당이 김영란법의 개악, 근로기준법 개악시도에 대해 민주당에 끌려가는 듯 표정을 관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로봇경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충돌

[워커스 연재] 로봇, 디지털 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래 (6)

로봇경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충돌

로봇, 자동화, 디지털화 등 생산과정에서 노동절약적 기술의 도입은 문자 그대로 노동을 절약한다.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노동시간을 줄인다. 그런데 이런 로봇, 자동화, 디지털화는 생산수단인 자본재 가격도 저렴하게 만든다. 로봇 등은 그 자체로 노동절약적인 기술임과 동시에 기술발달에 따른 생산수단

칼럼 연재

기고 주장

많이본기사
추천기사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