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데일리 큐레이션]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은 지 여드레, 국회가 지뢰의 국적을 다투는 사이 지뢰 100만 개의 땅이 왜 대인지뢰금지협약 밖에 있는지를 묻는다. 이란의 7일 해협 재개방 구상과 트럼프의 ‘회담과 타격’, 전장연의 50일 포체투지, 메가특구 기간제 4년 여론조사,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출발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흔들리는 미 국채시장, 금융자본이 정부를 옥죄다

[기사]흔들리는 미 국채시장, 금융자본이 정부를 옥죄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자본이 부채에 의존해 지출을 확대해 온 국가에 제동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의 대가는 노동자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와 미국의 강압 정치

[프라바트 파트나익]트럼프의 관세와 미국의 강압 정치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미국 의회 양원의 입법 승인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반구 선진국들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재를 어기고 러시아와 거래해 온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인도와 중국이 트럼프 관세의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사]관세 다음은 자본통제인가, 트럼프 경제전쟁의 새 전선

결국 미국은 부채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금융억압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런 접근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병행해서 금융억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차입으로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명목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면 미국의 실질 부채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연재]개발의 폭주를 멈추고,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반도체 특수가 갑자기 시작되자, ‘벌 수 있을 때 벌어보자’는 정부와 재벌들의 탐욕에 지구가 불타고 있다. 지구를 불태우는 데 사용되는 수백조, 수천조 원에 달하는 돈을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의료를 확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공교통을 확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세계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애덤 투즈의 차트북]미국과 중국, 부자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

극단적 부의 세계에서 지금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지경학적 변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미국 기술 과두재벌들의 놀라운 약진과 이들이 정치 영역에서 갈수록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공개적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현상이다. 두 번째 변화는 이와 대조적으로 과두재벌의 부를 대하는 중국의 체제가 급격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중국 발전의 장기적 궤적은 놀랍다. 시진핑의 집권 시기가 부동산과 기술 산업에서 탄생한 중국의 초거대 자산가들이 세계 100대 부호 명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정확히 겹친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기사]민중언론 참세상 다시 출발! 10월 2일 ‘리부트 피날레’

민중언론 참세상이 새로운 민중언론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개월 간 진행해 온 ‘민중언론 리부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재)창간한다. 참세상은 오는 10월 2일(금)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창간 기념 국제토론회와 창간대회 ‘민중언론 리부트 피날레’를 연다.





토론회/주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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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사회]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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