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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01 오늘의 다섯 줄 02 오늘의 심층 분석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가 처음으로 ‘감금’이라 불렀다 「‘325일 감금 환자’ 등 4명 사망 인천원병원…인권위, 중수청에 고발」 한겨레 · 10/06함께 볼 기사 「[단독] “다짜고짜 묶여, 창틈으로 ‘SOS 쪽지’ 날렸다”…인천원병원 피해자 증언」 한겨레 · 10/06함께 볼 기사 「인권위, 환자 4명 숨진 정신병원 직권조사···중수청에 병원장 고발」 경향신문 · 10/06함께 볼 기사 「탈시설지원법안 발의 1년…시설 참사 계속돼도 국회에서 잠든 법안」 비마이너 · 10/01 325일은 어떻게 쌓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인천 미추홀구의 정신병원 원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영업정지와 개설허가 취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정신병원의 장기 격리에 감금죄를 적용하고 개설허가 취소를 권고한 것은 인권위 역사에서 처음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병원에서 환자 네 명이 심정지나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다. 84세 치매 환자, 30세 지적장애인, 79세 조현병 환자, 76세 알코올의존 환자다. 한 명을 빼고는 모두

브라질: 앞으로 4년 더?

[번역자주] 브라질 대선 1차 투표는 10월 4일 치러졌으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했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우파 진영의 후보로 나섰다. 개표 결과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유효표 47.03%(약 5,610만 표)로 1위, 룰라가 45.16%(약 5,388만 표)로 2위를 기록했다.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두 후보는 오는 10월 25일 결선투표로 맞붙는다. 함께 진행된 브라질 상·하원 및 주지사 선거에서 우파 진영(특히 보수 성향의 자유당)이 압승을 거두며 의회 내 과반 및 제1당 지위를 공고히 해 결선투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1차 투표 직전 쓰여진 글이다. 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내일(4일) 열린다. 브라질 유권자 약 1억 5,900만 명이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주지사 선거와 연방 하원의원 선거, 연방 의회 선거도 치른다.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전체 국내총생산의 약 31%를 차지하며, 남미의 메르코수르 무역 블록과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 미주기구의 창립 회원국이다. 1차 투표에는 여러 후보가 출마하지만, 누구도 득표율 50%를 얻지 못하면 3주 뒤 득표 상위 두 후보가 2차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고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국가나 지역에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곳 사람들에게 큰 고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의 본거지인 글로벌 노스는 역사적으로 광물 자원이 빈약했다. 산업자본주의의 선구자인 영국도, 글로벌 노스에 속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제국주의를 추동한 강력한 동기 가운데 하나는 필수적인 1차 산품, 특히 북반구의 ‘번영’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나라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광물을 발견하면, 글로벌 노스의 다국적기업들이 그 광물 자원을 채굴하려고 몰려든다. 채굴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한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 제국주의 기관들은 이 나라를 수출 주도 성장의 빛나는 모범 사례로 세계에 내세운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는 광물 부문에서조차 일자리가 별로 생기지 않으며, 생겨나는 일자리도 대개 탈산업화로 형성된 방대한 노동력 예비군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다. 게다가 광물 개발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특히 부족 공동체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난다. 광물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대부분은 다국적기업이 차지해 해외로 빼돌린다. 따라서 광물

아마존은 노동자에 대한 전면 감시를 완성하고 있다

스마트 배송 안경을 도입하면 감시는 더 이상 끝날 필요가 없다. 배송차량을 주차 상태로 놓는 순간 안경이 자동으로 켜진다. 알레한드로 호도로프스키(Alejandro Jodorowsky)가 끝내 만들지 못한 《듄》(Dune)을 위해 그린 스케치처럼, 이 최신 기술은 아마존이 품어온 광적인 비전을 현실로 만든다. 일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행위가 자기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는 우로보로스다.

AI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를 맨해튼 프로젝트와도,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와도 갈라놓는 것은 정치경제다. …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신의 영혼과 씨름하는 금욕적인 핵무기 개발자들의 세계가 아니다. 지금의 세계는 그보다 더 어둡고 동시에 더 세속적이다. 오늘날 세계를 위협하는 기술은 조 단위 자산가들의 탐욕, 정크본드, 임시방편으로 짜 맞춘 금융공학이 떠받치고 있다.

1946년 노동자 총파업 80주년, 민주노총 대구서 노동자대회 연다

1946년 9월 노동자들의 총파업에서 시작해 10월 대구를 거쳐 전국적인 민중항쟁으로 번진 9월총파업·10월항쟁이 올해 80주년을 맞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 대구에서 전국노동자·민중대회를 열고 당시 노동자와 민중이 내걸었던 생존권과 노동권의 요구를 현재의 노동기본권과 사회대개혁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세기가 지워버린 한 사람

아주 가끔, 정말 드물게 네 자매에게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었다는 이야기가 대화 중에 언뜻 나오곤 했다. 어린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나 역시 죽은 사람은 언제나 죽어 있었던 사람, 다시 말해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아마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면서, 우리 집안에는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년, 마침내 제자리로

2026년 9월 9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소속기관 설립을 위한 5차 노사전문가협의체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연내 기관 설립, 2027년 중 개소 등 전환 일정을 확정하고, 임금과 고용 등 큰 틀의 전환 조건에 최종 합의했다.

검찰청이 문 닫기 전날, 임명된 기관장은 한 명도 없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 전날, 법무장관·검찰총장·중수청장·경찰청장 네 자리는 모두 비어 있고 논쟁은 검사 출신 한 사람에 머물렀다. 백악관이 먼저 발표한 알래스카 가스관 70조 원, 크레인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남극 해빙 그래프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누구를 위해 전쟁은 계속되는가: 아프리카 대호수의 자원과 학살

아프리카에서는 풍부한 자원 때문에 유혈 분쟁이 발생하고 장기화하는 일이 너무나 잦았지만, 언론과 싱크탱크는 폭력이 외면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해질 때를 제외하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나 역시 르완다 집단학살과 그 배경에 깔린 투치족(Tutsi)과 후투족(Hutu) 사이의 적대 관계를 제외하면, 중앙아프리카 전쟁의 비극적인 역사를 위험할 만큼 무지한 수준으로 알고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