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이 지적장애인 환자 한 명을 325일 동안 잠긴 병실에 두었고 반년 사이 네 명이 숨졌다. 인권위는 처음으로 정신병원 장기 격리에 감금 혐의를 적용해 병원장을 고발하고 개설허가 취소를 권고했다. 국감 증인석에서 선서를 거부한 대법원장, 무안 축사에서 숨진 네팔 노동자, 영국 녹색당의 ‘시오니즘은 인종주의’ 표결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멈춰라 3대 메가➀]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0. 들어가며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4,700조 원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정부는 전력, 용수, 토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력지원’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빅테크 CEO들을 초청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개최했다. 삼성, SK, 현대차 총수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간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앤스로픽, 오픈AI CEO와 함께 ‘우리는 식구다’를 외쳤다. 한국이 미국 AI 자본과 한 배를 타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5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둔 이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업이익과 투자규모에 한국사회 전체가 압도당하고 있다. 마치 투자브로커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AI와 반도체 산업에 사회의 모든 자원을 ‘올인’하겠다고 한다. ‘AI 혁명’이라며 장밋빛 성장 전망에 모두가 들떠 있다. AI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인데, 한국이 하늘이 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AI
브라질: 앞으로 4년 더?
[번역자주] 브라질 대선 1차 투표는 10월 4일 치러졌으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했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우파 진영의 후보로 나섰다. 개표 결과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유효표 47.03%(약 5,610만 표)로 1위, 룰라가 45.16%(약 5,388만 표)로 2위를 기록했다.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두 후보는 오는 10월 25일 결선투표로 맞붙는다. 함께 진행된 브라질 상·하원 및 주지사 선거에서 우파 진영(특히 보수 성향의 자유당)이 압승을 거두며 의회 내 과반 및 제1당 지위를 공고히 해 결선투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1차 투표 직전 쓰여진 글이다. 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내일(4일) 열린다. 브라질 유권자 약 1억 5,900만 명이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주지사 선거와 연방 하원의원 선거, 연방 의회 선거도 치른다.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전체 국내총생산의 약 31%를 차지하며, 남미의 메르코수르 무역 블록과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 미주기구의 창립 회원국이다. 1차 투표에는 여러 후보가 출마하지만, 누구도 득표율 50%를 얻지 못하면 3주 뒤 득표 상위 두 후보가 2차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고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국가나 지역에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곳 사람들에게 큰 고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의 본거지인 글로벌 노스는 역사적으로 광물 자원이 빈약했다. 산업자본주의의 선구자인 영국도, 글로벌 노스에 속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제국주의를 추동한 강력한 동기 가운데 하나는 필수적인 1차 산품, 특히 북반구의 ‘번영’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나라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광물을 발견하면, 글로벌 노스의 다국적기업들이 그 광물 자원을 채굴하려고 몰려든다. 채굴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한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 제국주의 기관들은 이 나라를 수출 주도 성장의 빛나는 모범 사례로 세계에 내세운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는 광물 부문에서조차 일자리가 별로 생기지 않으며, 생겨나는 일자리도 대개 탈산업화로 형성된 방대한 노동력 예비군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다. 게다가 광물 개발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특히 부족 공동체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난다. 광물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대부분은 다국적기업이 차지해 해외로 빼돌린다. 따라서 광물
아마존은 노동자에 대한 전면 감시를 완성하고 있다
스마트 배송 안경을 도입하면 감시는 더 이상 끝날 필요가 없다. 배송차량을 주차 상태로 놓는 순간 안경이 자동으로 켜진다. 알레한드로 호도로프스키(Alejandro Jodorowsky)가 끝내 만들지 못한 《듄》(Dune)을 위해 그린 스케치처럼, 이 최신 기술은 아마존이 품어온 광적인 비전을 현실로 만든다. 일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행위가 자기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는 우로보로스다.
AI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를 맨해튼 프로젝트와도,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와도 갈라놓는 것은 정치경제다. …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신의 영혼과 씨름하는 금욕적인 핵무기 개발자들의 세계가 아니다. 지금의 세계는 그보다 더 어둡고 동시에 더 세속적이다. 오늘날 세계를 위협하는 기술은 조 단위 자산가들의 탐욕, 정크본드, 임시방편으로 짜 맞춘 금융공학이 떠받치고 있다.
1946년 노동자 총파업 80주년, 민주노총 대구서 노동자대회 연다
1946년 9월 노동자들의 총파업에서 시작해 10월 대구를 거쳐 전국적인 민중항쟁으로 번진 9월총파업·10월항쟁이 올해 80주년을 맞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 대구에서 전국노동자·민중대회를 열고 당시 노동자와 민중이 내걸었던 생존권과 노동권의 요구를 현재의 노동기본권과 사회대개혁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AZA’가 폭로한 가자 민간인 희생과 팔레스타인 고립의 역사
제목인 ‘NAZA’는 히브리어로 ‘부수적 피해’를 뜻하는 ‘네제크 아가비(nezek agavi)’의 약칭에서 따왔다. 이는 2023년 10월 7일 공격 이후 가자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이스라엘군이 어느 정도의 민간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 체계를 가리킨다. 당시 가자에서 넘어온 하마스 주도 무장세력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해 대부분 민간인이었던 약 1,200명을 살해했고, 약 250명을 인질로 끌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