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예고한 다음 날, 청년 취업자는 46개월째 줄었다는 고용동향이 나왔다. 기업 이윤은 48% 늘고 임금은 8% 오른 국민계정의 계산법과 함께, ‘청부 조례’ 낙인과 11억 원 손배소를 동시에 받은 전장연, 601개 단체의 호르무즈 파병 반대 회견, 962일 만의 교사 복직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보호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직영화 원칙이 빠지고 기존 간접고용 구조를 그대로 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과거에도 이미 겪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실제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했던 시기가 오랫동안 존재했다. 하지만 그때 대량 실업이나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회 전반이 번영의 과실을 폭넓게 나눴다. 당시에는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와 법적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현재의 석유 위기가 어떻게 연쇄적인 금융 채무불이행을 일으키고, 올가을 어느 시점에 세계적인 금융 대공황으로 이어질 것인지 이야기하려 한다. 이 위기는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인 대외무역과 국내 금융투자를 크게 뒤흔들 것이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유가족과 대책위원회가 사고 49일째인 8일, HL만도 본사 강제수사와 정몽원 회장 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청사 안에 마련된 분향소로 이동해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들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지난 3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식대·교통수당 등을 놓고 노정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처우개선 예산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643개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상견례를 포함해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39개에 그쳤다. 노조는 정부가 법률에 없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공공부문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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