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랑코 밀라노비치]교육적 세금, 슈퍼리치 부유세
나는 이제 주크만세를 강력히 지지하며 어쩌면 그것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 세금의 근거는 그것이 부자들의 부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데 있지 않다. 또한 막대한 세수를 거둘 것이라는 데에도 있지 않다. 그것은 탐욕에 대한 세금이다. 그것은 교육적 세금이다.
나는 이제 주크만세를 강력히 지지하며 어쩌면 그것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 세금의 근거는 그것이 부자들의 부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데 있지 않다. 또한 막대한 세수를 거둘 것이라는 데에도 있지 않다. 그것은 탐욕에 대한 세금이다. 그것은 교육적 세금이다.

최근 공개된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로 인해 좌파 진영은 다시 한 번 노엄 촘스키와 미국 엘리트를 위한 소아성애 포주와의 관계를 이해하려 애쓴다. 날카롭고 컴퓨터 같은 두뇌와 깊은 도덕의식을 지닌 촘스키가 어떻게 그렇게 음흉하고 사악한 인물과 어울릴 수 있었는가.
“디지털 주권”으로의 대중적 전환은 올바른 문제를 지적하지만, 해법을 잘못 배치한다. 그것은 국가를 단순히 되찾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만, 국가는 이미 집중된 사적 권력에 의해 구조화된 공간이다. 공적 권위를 되찾으려면 경제 자체의 민주적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을 결집하고 규모 있게 조정하며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재건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정치화되고 연합체를 이루면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구다.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를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핵심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중해 항만 노동자들, 전쟁과 군사화 반대하는 역사적 국제 파업 돌입peoples dispatch 2월 6일, 지중해 20여 개 항만의 부두 노동자들이 전쟁과 재무장, 항만 민영화·군사화에 반대하는 국제 공동 파업을 벌였다. 이번 행동은 팔레스타인 연대와 노동권 투쟁을 바탕으로 조직되었으며, 일부 군수 물자를 운송하던 선박들의 운항에도 차질을 빚게 했다. 노동자들은 “항만은 피가 아닌 땀이 흐르는 곳”이라며 전쟁 경제에 반대하고, 향후 물류 전반과 전체 노동계급으로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클라라 마테이의 ⟪자본주의로부터의 탈출⟫은 이러한 관점에 중요한 교정을 제시한다. 여러 면에서 이 책은 우리가 기다려온 책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에 대한 입문서이자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제공하면서도, 기업의 탐욕, 대형 금융, 독점 권력을 주요 정치적 문제로 지목하는 단순화된 포퓰리즘적 틀을 거부한다. 마테이는 문제는 자본주의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고장 나서 수리가 필요한 체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폐지되어야 할 체제라는 것이다.
나는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 지위를 잃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어느 부분도 그다지 말이 되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루면 무엇이 쟁점인지 혼란스러워진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