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개발의 폭주를 멈추고,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연재]개발의 폭주를 멈추고,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반도체 특수가 갑자기 시작되자, ‘벌 수 있을 때 벌어보자’는 정부와 재벌들의 탐욕에 지구가 불타고 있다. 지구를 불태우는 데 사용되는 수백조, 수천조 원에 달하는 돈을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의료를 확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공교통을 확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세계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미국과 중국, 부자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

[애덤 투즈의 차트북]미국과 중국, 부자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

극단적 부의 세계에서 지금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지경학적 변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미국 기술 과두재벌들의 놀라운 약진과 이들이 정치 영역에서 갈수록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공개적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현상이다. 두 번째 변화는 이와 대조적으로 과두재벌의 부를 대하는 중국의 체제가 급격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중국 발전의 장기적 궤적은 놀랍다. 시진핑의 집권 시기가 부동산과 기술 산업에서 탄생한 중국의 초거대 자산가들이 세계 100대 부호 명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정확히 겹친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와 악의 시대

[크리스 헤지스]도널드 트럼프와 악의 시대

어떤 행동을 악이라고 부르는 것과 범죄라고 부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범죄에는 적어도 처벌을 위한 절차가 있고, 예방을 위한 절차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범죄를 기존의 경험 세계 안에 끼워 넣을 수 있다. 반면 어떤 행동을 악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것을 기존 경험 속에 끼워 넣을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계에 대한 신뢰 자체를 위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기사]AI가 키우는 기후위기, 재생에너지를 말하며 가스발전소 짓는 아마존

기후운동가 빌 매키번은 기후위기가 전개되는 것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지만,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비용이 이제 충분히 낮아져 “최악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 붐을 떠받치는 에너지는 대부분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누머시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비율은 22%에 더 가까웠다”고 말했다.

[기사]민중언론 참세상 다시 출발! 10월 2일 ‘리부트 피날레’

민중언론 참세상이 새로운 민중언론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개월 간 진행해 온 ‘민중언론 리부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재)창간한다. 참세상은 오는 10월 2일(금)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창간 기념 국제토론회와 창간대회 ‘민중언론 리부트 피날레’를 연다.

[기사]중처법 양형기준에 ‘합의 감경’…민주노총 “기업에 알리바이 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기본 권고형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하고, 가중 사유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양형기준 마련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기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데일리 큐레이션]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에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깎는 사유로 들어갔다. 아리셀 대표를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내려보낸 그 사유다. 이란의 하늘길을 막은 미국과 세 시간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 유엔 연단에서 나온 '건설적 기여국 연대', 204일째 빈 대법관 자리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토론회/주례토론회

자료창고

[노동]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사회]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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