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해법’, 쿠바를 다시 종속국으로 만들 수 있다the conversation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 군사적 위협을 통해 쿠바 정부를 약화시키고 정권 교체 또는 정책 굴복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석유 공급을 끊으면서 쿠바 경제 위기를 심화시켜 협상을 강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바가 미국의 경제·정치적 영향 아래 놓이는 ‘클라이언트 국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