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전략의 변화와 한반도 문제
1) 남북기본합의서 이전으로의 회귀 (체제위기로 인한 수세적 대응)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 : 1단계 화해협력이 아닌 북한의 정상화(인권, 자유,시장 확산)로 변경 모색 2) 북한이 전쟁을 결심했다는 주장, 3) 체제경쟁 선언, 4) 1950-60년대 동독의 두 ...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전개와 정치적 함의
특수고용, 최근의 플랫폼 노동 등 고용관계가 모호한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자로서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노동권 확보의 주요 방편이 됐다. 불안정 노동자에게 임금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유의미한 것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자성을 임금노동자, 고용관계에 근거해 판...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정책과 정치구조
기시다내각: 새로운자본주의(2021년~) ●기시다총리의정책방향:신자유주의로부터의전환,새로운자본주의 ●새로운자본주의1.구조적임금상승실현과두터운중산층형성. 2.국내투자활성화. 3.디지털사회로의이행 ●고이즈미구조개혁원상회복없이탈신자유주의? 아베노믹스계승한새로운자본주의?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연합의 경제거버넌스 변화(NEC)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NEC는 법률, 조약, 협정, 권고 등의 앙상블로서 유럽연합 회원국, 특히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정책, 통화정책, 산업정책, 일반 거시경제정책을 새롭게 조정하고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NEC는 광범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동하는 제도적 힘으로 작용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의 필요성과 쟁점”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빠른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요구하는 기후운동, 에너지 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운동,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며 공적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서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노조 등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라...
“남북관계 및 조미관계의 근본변화와 자주변혁의 과제”
‘경천동지’(驚天動地)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전쟁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된 것인가?”,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가져오는데, 고통과 피해는 한국 민중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등 어수선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
22대 총선 평가와 한국 정치의 과제
정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고 민주당 지지층에게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세요 했는데 첫째 그것이 먹히지 않았고 둘째 그것이 먹히지 않았으면, 봐라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당신들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민주당의 손해로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
의대 증원 사태와 윤석열 정부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해부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필수의료 패키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실체 -의대증원관련 노.정 대립의 문제점과 올바른 공공의료의 확충의 제안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개혁과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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