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글은 zdnet.co.kr에 실린 기사입니다.
참담하군요. 어제밤에 한 경찰이 불심검문을 시도하길래 유난히 거세게 항의하고 
몰아부쳤습니다.
테러사건 하나로 우리 모두를 테러범으로 취급하려는 건지...
 

자유와 안보「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David Coursey (AnchorDesk )
2001/09/16
 
지난 11일 오전 9시를 전후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쟁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 그 이전에 프라이버시 문제라 하면 컴퓨터 전문가들과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법 집행과 정보 단체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수준이었으나, 11일 참사 
이후 프라이버시 문제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 개인과 국가 안보라는 문제로 
전환됐다.

미국 시민들은 정보부 활동으로 많은 테러 사건들이 사전에 방지되는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국가적 비극과 개인적 슬픔으로 정보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 대법원 법관인 로버트 잭슨은 1949년 "헌법은 
실제 상황에 걸맞게 적용돼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권리장전도 '자살 조약'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자유'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를 알게 해 주는 
열쇠다. 앞으로 한 동안 '개인 사생활과 보안'이라는 문제에 대해 많은 논쟁들이 
제기될 것이다. 

물론 결론이 쉽게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뉴욕, 워싱턴, D.C., 펜실베이니아에서 
벌어진 참혹한 광경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안보의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다. 기술 
전반에 걸쳐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야, 이같은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이에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개인 정보가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세계 테러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사용된다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e-메일 주소나 전화 번호를 알고 싶다면 알려 주겠다. 

편집광적 극단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적은 양이겠지만 개인 정보가 
오용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의 악용은 거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엄청난 
노력을 들이지 않는 한, 개인 정보 이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의 이같은 입장 때문에 프라이버시 옹호자, 자유주의자를 비롯해 많은 
독자들이 필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다만 필자는 국가 안보 기관, 
FBI, 전자 도청 기구에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이 진정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직시하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날 도청 시스템같은 장비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비난받고 있다. 11일 전까지만 
해도 비평가, 컴퓨터 전문가, 자유주의자들이 이들 장비로 인해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겠지만, 이제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필자는 정부보다는 정부의 적이 더 무섭다. 
정부는 맘에 들지 않으면 투표를 통해 바꿀 수도 있지 않는가.

이번 참사 이후, 프라이버시 문제는 좀더 다른 시각에서 그리고 좀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 이번 테러에 격분하는 시민 기분에 맞추다가는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이 마련될 지도 모를 일이다. 

필자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 보호의 목적으로 집행돼 
온 법률에 반대해 오던 사람들에게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시민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사생활 보호는 사생활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사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