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사이버 2001] 각국 인터넷문화와 법적규제 (1) 
 
[대한매일. 2001.8.20일자]

인터넷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음란사이트 
난무,불법복제,자살 사이트 등 각종 부작용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생겨나고 
있다.하지만 미국등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명분으로,그리고 후발국들은 후발국대로 부작용에 대비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미국,유럽,일본,중국의 사이버 문화 실상을 
소개한다.

◆미국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의 사이버 환경은 한마디로 
‘천국’이다.‘닷컴 문화’의 본고장답게 온라인 공간에 대한 연방 차원의 법적 
규제는 전혀 없다. 인터넷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1999년 3개의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인터넷 사용은 폭발적으로 느는데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보니 각종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음란물(포르노) 
사이트다.언어폭력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특히 인터넷 
소프트웨어는 일반 상점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아메리카 온라인(AOL)의 경우 28달러만 내면 인터넷,채팅,e메일 
등 각종 서비스가 가능하다.

미국에서 물건을 살 때 전화번호나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같은 
‘사회안전(social security)번호’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오프라인’에서만 머물던 이같은 개인정보가 전산망을 타고 본인도 모르게 다른 
인터넷 망에 올라간다는 것이다. 온라인 거래를 위해 일단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출처불명의 숱한 e메일이 쏟아진다.

비아그라를 능가하는 신약이 나왔다든지,성적기능 향상을 위한 수술을 권유하는 
의약광고는 하루에 3∼4개씩 메일로 보내진다. 관광상품이나 새 컴퓨터 프로그램 
안내메일은 이따금 생활에 보탬이 된다. 항공료 및 호텔 예약은 인터넷요금이 
10∼30%정도 싸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봐서는 안될 음란물 광고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컴퓨터 
바이러스의 공격은 피해가 크다. 5∼10달러만 내면 매일 포르노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광고는 청소년들을 현혹시키는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백악관과 미 국방부 등 전 세계 컴퓨터망은 웜 바이러스 ‘레드코드’의 공격 
표적이 됐다. 미연방수사국(FBI) 산하 국가인프라보호센터(NIPC)가 바이러스 
피해를 예방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에 불과하다.그러나 연방정부도 지난해 국세청을 
해킹,세금 탈루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등 사이버 환경에 대한 법적 체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당국의 단속은 거의 불가능하다.

부시 행정부가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법안을 모색중이지만 
의회와 민간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다.유해 사이트나 정보유출로 인한 사생활 보호는 
법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적 통제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mip@kdaily.com 

◆유럽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행동계획’(Safer Internet Action Plan·SIAP).

유럽연합(EU)집행위 내 기업 및 정보화 사회 추진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건전 
사이버 문화 권장 및 규제를 위한 프로젝트 명칭이다.

9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오는 2002년까지 잡힌 예산만 2,500만유로(약 
2,300만달러).정치·경제 뿐 아니라 사회·문화분야에서 하나의 통합체를 지향하고 
있는 유럽답게 집행위 차원에서 공동 규제안을 제정, 각 회원국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등급제 실무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 연합체인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가 맡고 있다.현재 약 14만개 사이트에 등급이 부여돼 있다.월 평균 
4,000여개 사이트에 추가로 등급이 부여된다.

유럽 인터넷 인구는 1억1,300만명.전 세계 인터넷 인구의 27.8%를 차지한다.

유럽의 사이버 사회도 무차별 배달되는 각종 광고성 정보, 음란 사이트,인종차별 
조장 사이트 등으로 혼탁하다. 유럽은 개인정보 유출 등 인터넷 규제 강도가 
미국보다 강한 편이다.최근엔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르지 않는 업체들은 아예 
서비스를 못하게 차단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SIAP의 주요 활동은 유해 인터넷 사이트 신고를 위한 핫라인 설치와 사이트의 
등급제 및 여과 시스템 개발.부모·교사에게 인터넷의 잠재력과 함께 해악을 
주지시키는 일도 한다.

시민단체의 인터넷 감시활동도 활발하다.인터넷 해악에 노출된 이들을 위한 민간 
치료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지난 93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세워진 ‘루도마니’는 최초의 인터넷 
중독치료센터로 유명 
 
◆중국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 대학가 1번지인 베이징시 서쪽 하이뎬(海淀)구의 
베이싼환루(北三還路)일대는 인터넷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이버대학가로 
탈바꿈했다.

베이징대 인근의 인터넷바인 ‘페이위(飛宇)인터넷 1번가’는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도 하루종일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학생들로 붐빈다.

대학 1∼2학년들은 채팅이나 e메일을 주고 받기에 여념이 없고,3∼4학년들은 
‘263자오위(敎育)’나 ‘중화런차이’등 유학·취직사이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바의 책임자인 류첸(劉乾) 주임은 “인터넷바의 인기는 대학가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다”라며 “중국 전역에 6만여개의 인터넷바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학교도 등장했다.칭화(淸華)대 등 인터넷대학 37개가 이미 설립됐다.중국 
정부는 2005년까지 전국 모든 대학을 연결하는 사이버교육망의 구축을 
확정했다.사이버 교육망이 완성되면 500만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중국의 네티즌은 5월말 현재 13억인구의 2%를 조금 넘는 3,000여만명.네티즌수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중국 
신식(정보)산업부는 지난해말 2001년의 인터넷인구를 2,700만명으로 예상했다가 
6개월도
안돼 수치를 수정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이버문화가 대륙을 휩쓸면서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심각한 문제중 하나는 
사이버 연애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 지난 4월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에서는 한 
여학생이 사귀던 사이버 애인과 결별한 뒤 음독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파문을 
일으켰다.채팅 등에서 쓰이는 사이버언어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난·욕설 난무도 
심각한 부작용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대책은 전무하다.

khkim@kdaily.com

◆일본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의 인터넷 인구는 등록자 숫자로 볼 때 2,200만명 
안팎이다.여기에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이용자를 더하면 4,700만명에 이른다는 
게 일본 총무성 추산.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셈이다.

인터넷 망의 본격적인 보급이 이뤄진 것은 99년부터. 이제 겨우 초고속 통신망인 
ADSL의 보급이 시작돼 지난 6월말 현재 신청건수는 2만9,000건에 불과하다. 인프라 
만으로 따지면 일본은 한국에 크게 뒤져 있다.저팬 야후를 경영하는 재일 동포 
실업가 손정의(孫正義)씨는 얼마 전 집권 자민당의 IT회의에 참석,“지나친 
행정규제로 광 파이버를 일본 전역에 까는 데 3만년이 걸릴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인터넷 보급이 늦은 만큼 사이버 상에서의 범죄와 악질적 행위도 최근 부각되기 
시작했다.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는 한국 만큼 횡행하지는 않지만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보급된 인터넷망의 주류가 통합서비스 
디지털통신망(ISDN)이어서 개인이 인터넷 상에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든다. 만일 ‘백지영 비디오’가 떠돌아 다닌다 해도 그것을 복제하기란 
상당한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이런 복제 행위보다는 기업이나 대학,연구기관의 컴퓨터망에 침입해 혼란을 
일으키는 해킹이 크게 늘고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킹 건수는 지난 한해의 9배에 달하는 
959건이었다.그래서 일본 정부는 ‘부정접근 금지법’을 제정해 단속하 있지만 
컴퓨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상에서 몇년간 큰 사회문제가 됐던 것은 자살과 만남 사이트.일본에서는 
3년전 자살 사이트를 통해 몇 건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자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최근 대유행인 만남 사이트는 주로 휴대전화의 인터넷을통해 이뤄진다. 지난 5월 
20대 남자가 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도 지난해보다 46배나 늘어나는 등 인터넷 
보급에 따른 폐해가 급증하고 있다.

marry01@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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