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철회시켰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공식적으로 
부활했습니다.

물론, 노출 몇 등급, 성행위 몇 등급, 폭력 몇 등급 하는 등급제는 다소 일정이 
늦춰질 것 같지만(그래도, 정통윤은 12월 경에 보급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지금 시행되는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관한 등급으로서, 정통윤이 
그렇게도 하고 싶어하던 PICS 규격으로 작동합니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만 가지고 차단/허용을 결정하는 PICS 기반의 
내용등급제입니다. 몇 단계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한데, 단, 
두 가지 경우의 수 밖에 선택할 수 없으니 말할 것도 없죠.

혹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야 이전부터 서적이나 비디오에 해오던 것이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매체들과 인터넷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즉...

인터넷 상의 모든 웹문서는 싫어도, 등급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등급표시를 하지 않으면, 차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윈도우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의 예입니다만... 현재 정통윤이 배포하는 등급파일인 
youth.rat 를 구동시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내용관리자에는 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웹문서는 차단하도록 하는 옵션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받은 
웹문서만 자신이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태그를 삽입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닐 것 같은(?) 웹문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님을 표시하는 태그를 삽입해야 합니다. 안 하면... 차단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즉, 여러분들은, 조만간에, 자신의 홈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통신질서확립법 42조)은 여러분에게 "나는 모범생이야" 혹은 
"나는 불량학생이야" 둘 중 하나를 선언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혹여,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불량학생(?)이면서도 모범생이라고 거짓진술을 
했다가는, 정통윤이 벌을 줄 거랍니다. 

(상업적인 서비스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준비되어 
있구요, 그렇지 않더라도, 음란한 정보를 전시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얼마전에 보낸 게시판 
소식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들 중 누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무해할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은 청소년에게 무해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기준은 도대체 납득할 만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걸까요?

(최근 정통윤으로부터 음란사이트로 지적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이 "음란정보 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로서는 뭐가 
음란한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더군요...)

여러분에게 강요되고 있는 이 무지 단순한 두단계 등급제를 순순히 받아들일 만큼,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이 녹슬지 않았다면, 우리 행동합시다!

[1] 먼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이 발표한 성명서와 가상시나리오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문서들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입력창에 
복사하셔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주 다니는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성명서>
http://cham3.jinbo.net/maybbs/view.php?db=free&code=allim&n=89

<가상시나리오>
http://cham3.jinbo.net/maybbs/view.php?db=free&code=allim&n=90


[2] 현재 시행되기 시작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등급제를 완전히 철회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내 
봅시다. 이 메일링리스트로 이야기하셔도 좋구요... 부담되시면 freeonline.or.kr 
사이트의 의견게시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일링리스트로 
메일보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제게 메일을 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 * *

너와 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낡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상상력이 나래를 
펼 때, 비로소 소중한 자유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TIP] 내용등급제를 직접 체험하시려면, safenet.ne.kr 에서 정통윤이 배포하는 
youth.rat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해서 웹서핑을 해보세요. 다운받은 후 더블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설치되고 실행될 겁니다. 저는 단 5분 정도 해보고 울화통이 터져서 
수명 단축되는 줄 알았습니다. -.-;;

아... 참고로 지금은 윈도우즈 시리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는 분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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