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왜 불평등을 인정하기 꺼려하는가

일부 경제학자들이 흔히 제기하는 주장은 분배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더 나쁘게는 해롭다는 것이다. 그들은 분배 문제를 흔히 주의를 흐리는 요소, 포퓰리즘에 대한 영합,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인 시간 낭비로 보았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싸우면 파이의 크기가 줄어들어 ...

노동운동 하라는 대통령

대통령이 임금차별 해법으로 ‘노동운동’을 내놓았다.공공부문에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주겠단다. 그런데 민간에 강제할 방법은 없단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법정에 선 고리2호기

시민 1,105명이 제기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소장 접수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을 29일 앞둔 2월 10일, 1,105명의 시민이 참여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의 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다

일본 선거: 침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다카이치 역시 리즈 트러스처럼 참패로 퇴장하게 될 것인가? 아마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차별성’이 어떤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도 아니다. 일본 정부들은 다른 모든 주요 7개국(G7) 경제와 마찬가지로 수십 년에 걸쳐 연금과 복지 급여를 축소하는 것을...

인도, 중앙정부 예산의 기형적 전략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인도의 GDP 추정치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목 GDP의 일정한 수준과 성장률을 가정해 만든 예산 수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이번 예산은 여러 조세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그것들이 얼마만큼의 세수 손실이나 세수 ...

달러 가치 하락 거래와 달러의 미래

짧고 급격한 조정을 겪은 뒤, 미국 달러 대비 금 가격은 다시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1년 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례 없이 급등한 금 가격은 이른바 ‘가치 절하 거래’라고 불리는 현상의 결과다. 이 거래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미국 금융자산,...

인공지능과 창조적 파괴

지금까지 인공지능 관련 투자의 증가는 역사적 기준에서 보면 특별히 큰 수준은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투자는 미국 GDP의 약 1% 수준으로, 이는 2010년대 중반 미국의 셰일 붐과 비슷한 규모이며 1990년대 닷컴 붐 시기의 정보기술 투자 증가의 ...

위험을 논하는 글쓰기: 다중위기인가 일시적 충격인가

사람들은, 더 정확히 말해 부유하고 유명하며 권력을 가진 남성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돈, 권력, 명성, 성은 서로 교환 가능한 흐름을 이룬다.그러나 이런 충동들은 어떤 구성 속에서 순환하는가. 그것들은 어떻게 조직되고 통제되는가. 어떤 내면의 악마와 욕망이 그것들을 움직이는가....

화성 먼지 소용돌이에서의 전기 방전 현상

NASA의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에 탑재된 마이크를 통해 처음으로 화성의 먼지 소용돌이와 폭풍 속에서 작은 전기 방전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랫동안 이론적으로만 제기되었던 화성의 작은 번개가 전례 없는 음향 및 전자기 기록을 통해 현실로 드러났으며, 이 연구는 최근 ...

현관문 없는 쪽방에도 “입춘대길”

‘봄을 부르는 쪽방 주민들의 목소리’ 기자회견 열려

입춘을 맞은 4일 오전, 동자동 쪽방촌에서 주민과 활동가들이 “봄을 부르는 쪽방 주민들의 목소리” 기자회견을 열고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