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유럽연합은 최근 '생태학살에 준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정치 단체 중 처음으로 채택된 것으로, 혁신적인 법적 발전이다. 그러나 범죄 정의에 포함된 일부 제한으로 인해 성공적인 기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

에코사이드(생태학살)는 심각한 환경 파괴와 붕괴를 가져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후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아마존의 삼림 벌채와 같은 중요한 생태계 훼손 또는 대형 화석 연료 회사의 고의적인 대규모 이산화탄소 배출과 같은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2021년에 캠페인 단체인 Stop Ecocide International이 위촉한 독립 전문가 패널은 생태학살을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피해를 유발할 상당한 가능성을 알면서 저지르는 불법적이거나 무자비한 행위"로 정의했다.

EU의 새로운 에코사이드 법(생태학살법)은 이 정의를 기반으로 하며, 회원국은 2년 이내에 이 법을 국내법에 도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재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적 함정

환경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에는 두 가지 유형의 행위가 있다. 첫 번째는 '불법' 행위로, 검찰이 국내 법률 위반 사실을 지적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불법인지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순 배출량 제로 목표(예: 2035년까지 핀란드 또는 2045년까지 독일)를 설정한 EU 국가에서 운영 중인 고배출 기업이 순 배출량 제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EU 회원국인 폴란드로 이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느슨한 환경 규제로 인해 폐기물의 허브가 된 불가리아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환경 범죄자들이 기소를 피하려고 법적으로 더 유리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출처 : 폴란드 베오샤토프에 있는 유럽 최대 석탄 발전소 시위대. 그린피스 폴란드 / 플리커, CC BY-NC-SA

폴란드 베우하투프의 유럽 최대 석탄 발전소 앞 시위대. 출처: 그린피스 폴란드/플리커, CC BY-NC-SA

무모한 무시

두 번째 유형의 행위는 '무자비한' 행위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이는 "예상되는 사회적, 경제적 이익에 비해 명백히 과도한 피해를 무모하게 무시하고 저지른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환경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기소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탄과 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회사는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전등을 켜고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사회적 이익이 자신들의 배출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무모하다'는 표현은 기소 기준을 높게 설정하며, 가해자가 과도한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환경 범죄자들이 기소를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피해 규모가 사회적, 경제적 이익에 비해 '명백히'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비료, 화학 산업을 예로 들면, 이러한 화석 연료 기반 산업은 배출가스를 발생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며 환경을 악화시키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는 등의 이익도 제공한다. 법원이 이러한 사례에서 '명백히 과도한 피해'를 어떻게 정의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또한 검찰은 환경 범죄자들이 피해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오염 유발자는 대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적으로 고의로 오염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생태학살 주장은 대규모 오염자나 배출자를 상대로 한 환경 소송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강력한 기업들과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긴급한 시간과 대비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은 탄소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상당한 벌금 부과, 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CEO와 이사회 구성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억제 효과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장점이 있다.

생태학살법은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을 도덕적으로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코사이드의 범죄화는 재생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와 같은 기존 EU 기후 정책의 조치와 함께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출처] The EU’s new ecocide law may still let environmental criminals get away with it (theconversation.com)

[번역] 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