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1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2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추진 로드맵 마련, 실효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10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다. 노조는 철도공사가 감사원 지적을 근거로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파업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조정에 나섰지만, 기획재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상황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청도 무궁화호 사고 이후 구성된 노사정 안전TF에서 상례작업(운행 중인 선로에서 실시하는 일상적·정기적 유지보수 작업) 최소화를 위해 야간·주간 차단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으나, 국토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작업 차단시간을 축소하고 ‘현장 구조조정을 통한 안전책임자 지정’을 일방 발표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논의되지 않은 책임자 지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고속철도 통합도 핵심 요구다. 국토부는 지난 간담회에서 “대통령 공약에 따라 통합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노조는 “SR 직원의 고용·임금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로드맵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철도·교통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재부 지침으로 인한 교섭 제약과 임금체불이 철도뿐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성과급 문제는 기재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철도노조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은 이미 정부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라며 “기재부와 국토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총파업은 12월 1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