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서 폭탄이 하는 일을 이야기해야 한다. 폭탄은 살을 갈기갈기 찢는다. 폭탄은 뼈를 부순다. 폭탄은 절단한다. 폭탄은 뇌, 폐 및 기타 장기를 심하게 흔들어 출혈, 파열, 기능 정지를 일으킨다. 폭탄은 부상을 입히고, 죽이며, 파괴한다.

폭탄은 또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다.

폭탄이 폭발하면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다. 누군가가 이익을 얻으면 폭탄은 보이지 않는 더 많은 희생자를 낳는다. 폭탄에 쓰이는 1달러는 예방할 수 있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데 쓰이지 않는 1달러, 암을 치료하는 데 쓰이지 않는 1달러, 어린이를 교육하는 데 쓰이지 않는 1달러다. 그래서 오래전 퇴역한 5성 장군이자 대통령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폭탄과 모든 군사적 지출을 "도둑질"이라고 불렀다.

이 도둑질의 범인은 간과되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세력일 것이다. 이들은 오늘날 미국과 전 세계의 수많은 주요 문제 뒤에 숨어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1년 고별 연설에서 미국인들에게 이 문제를 처음으로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MIC)'라고 부르며 경고했다.

MIC가 연방 예산을 가로챈 덕분에 연간 총 군사비 지출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큰 약 1조 5,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부터 시작해보자. MIC가 우리를 겁주는 것과는 달리, 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수치는 미국이 직면한 몇 가지 군사적 위협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규모다. 1조 5,000억 달러는 의회가 비군사적 목적을 위해 매년 지출하는 모든 예산을 합친 것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이전을 '도둑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이 돈은 기아와 노숙자 문제 해결, 무료 대학 및 유치원 교육 제공,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 기후 변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같은 긴급한 필요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연방정부의 자원을 통해 개선되거나 해결될 수 있으며, MIC가 가로챈 현금의 일부로 해결될 수 있다. 돈은 그곳에 있다.

우리 세금의 대부분은 전쟁 산업으로 이익을 얻는 5대 기업 주도의, 비교적 소수인 기업 전쟁 수익자 그룹이 차지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mman), 레이시온(Raytheon Technologies), 보잉(Boeing),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브라운대학교의 전쟁 비용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들이 이익을 얻는 동안 MIC는 전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파괴를 일으켰으며, 2001년 이후 약 450만 명이 사망하고 수천만 명이 다쳤으며 최소 3,8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끝없는 전쟁에 미국을 계속 가두어 놓았다고 한다.

MIC가 우리 삶을 은밀하게 지배하는 것을 끝내야 하며, 이를 위해 MIC를 해체해야 한다. 이를 비현실적이고 심지어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군대가 아니라 MIC를 해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군대 구성원 대부분이 MIC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윤은 오랫동안 전쟁의 일부였지만, MIC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고,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선택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MIC도 되돌릴 수 있고 해체할 수도 있다. 물론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괴물의 출현

MIC를 해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려면 먼저 MIC가 어떻게 탄생했고 오늘날 어떤 모습인지 이해해야 한다. 놀라운 크기와 복잡성을 고려해 저희와 동료 팀은 MIC와 그 피해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래픽을 만들었으며, 이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MIC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이젠하워가 설명했듯이 "펜타곤, 군대, 정보기관 등 거대한 군사 조직과 대규모 무기 산업"의 "결합"에서 탄생했다. 군과 산업이라는 두 세력이 의회와 결합하여 아이젠하워가 처음에 군-산업-의회 복합체라고 불렀던 부정한 '철의 삼각지대'를 형성한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이 세 조직은 MIC의 핵심으로 남아 있으며 합법 속 부패의 끊을 수 없는 순환에 갇혀 있다. (또한 너무 많은 불법을 자행한다)

기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첫째, 의회는 매년 납세자들로부터 막대한 액수의 돈을 걷어 국방부에 제공한다. 둘째, 의회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그 돈의 막대한 부분을 무기 제조업체와 다른 기업들에게 너무 유리한 계약을 통해 넘겨주어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얻게 한다. 셋째, 이러한 계약업체는 수익의 일부를 의회에 로비하여 더 많은 국방부 계약을 수주하고, 의회는 일반적으로 이를 흔쾌히 수락함으로써 끝이 없어 보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출처: CounterPunch.org

그러나 MIC는 더 복잡하고 교활하다. 사실상 합법화된 뇌물 수수 시스템인 캠페인 기부는 정기적으로 국방부 예산을 늘리고 더 유리한 계약을 수주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종종 의회 지역구 또는 주에서 소수의 계약업체에 혜택을 준다. 이러한 계약업체들은 워싱턴에 기반을 둔 900여 명의 로비스트로 구성된 가상의 군대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 이들 중 다수는 전직 국방부 관리이거나 전직 국회의원 또는 의회 직원으로, '회전문'을 통해 고용된다. 이러한 계약업체는 방부 지출 증가, 무기 프로그램, 과잉 군사화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싱크탱크와 대학 센터에 기부하기도 한다. 후원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무기 프로그램을 밀어붙이는 또 다른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무기 제조업체는 가능한 한 많은 의회 지역구에 제조 시설을 지어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선전하도록 한다. MIC는 경제적 동력이 없는 저소득 사회가 의존하도록 해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는다.

계약업체는 정기적으로 합법적인 가격이라며 납세자에게 각종 무기와 장비에 대해 바가지를 씌운다. 다른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사기가 말 그대로 납세자의 돈을 훔치기도 한다. 국방부는 감사를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한 유일한 정부 기관으로, 말 그대로 자금과 자산을 추적할 수 없지만 여전히 다른 모든 정부 기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 받고 있다.

출처: CounterPunch.org

MIC는 국방부 지출과 군사 정책이 국가를 가장 잘 방어하는지가 아니라 계약업체의 더 높은 수익 추구와 국회의원들의 재선 욕구에만 관심이 있다. 그 결과 군대는 당연히 조잡할 수밖에 없고, 특히 지출된 돈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미국인들은 군대가 실제로 미국을 방어할 일이 없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 어떤 산업도, 심지어 대형 제약회사나 석유회사도 국가 정책을 형성하고 지출을 지배하는 데 있어 MIC의 힘에 필적할 수 없다. 실제로 군사비 지출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때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더 큰 규모(인플레이션 조정)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지출을 정당화할 만한 위협이 없음에도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규모다. 금세기 들어 22년 이상 계속된 미국의 끝없는 전쟁의 주요 수혜자는 2001년 이후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인 MIC의 산업계였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누가 이겼나? 민간 계약업체’는 2021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너무나도 적절한 헤드라인이었다.

끝없는 전쟁, 끝없는 죽음, 끝없는 파괴

이 헤드라인의 '아프가니스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끝없이 벌인 전쟁 중 한국, 베트남, 이라크로 대체될 수 있었다. MIC가 이러한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부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그레나다,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등 수많은 국가가 분쟁에 휘말리게 했다.

출처: CounterPunch.org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수천만 명에 달한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에서 발생한 전쟁에서의 사망자 수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인 450만 명과 섬뜩할 정도로 비슷하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무감각해질 수 있다. 아일랜드 시인 파드레이그 오 투아마( Pádraig Ó Tuama)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준다.

하나의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왜냐하면 매번

처음

그 생명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환경 비용

MIC의 피해는 생태계 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 지구상의 그 어떤 조직보다 큰 미군의 탄소 발자국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로까지 확대된다. 전쟁 중이나 일상적인 훈련에서 미군은 기지를 운영하고 차량을 운영하며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를 연소시킴으로써 말 그대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촉진해 왔다.

출처: CounterPunch.org

MIC의 인적 및 환경적 비용은 특히 미국 대륙 밖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미국 영토와 기타 정치적 '회색 지대'에서 군사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투자는 부분적으로 군에 생계를 의존하는 원주민이라는 2등 시민권에 의존하고 있다.

끝없는 전쟁

MIC는 해외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국내에서도 군사화를 촉진했다. 예를 들어 국내 경찰을 군사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90년 이후 미 의회는 국방부의 탱크와 드론을 포함한 ‘과잉’ 무기와 장비를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이전을 통해 국방부와 계약업체는 편리하게 의회에 대체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MIC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계약업체들은 경찰특수부대(SWAT)와 기타 경찰, 국경 순찰대, 교도소 시스템에 직접 군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정치인과 기업들은 국경 군사화와 대량 감금에 수십억 달러를 쏟으며 각각 수익성이 좋은 '국경 산업 단지'와 '감옥 산업 단지'의 부상을 촉진했다. 국내 군사화는 흑인, 라틴계, 원주민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인 피해를 줬다.

출처: CounterPunch.org

실존적 위협

어떤 사람들은 군산복합체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군산복합체를 옹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군산복합체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살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로부터 나머지 유럽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경고를 통해 군산복합체를 옹호할 것이다. 이러한 각 주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거의 모든 분쟁에서 거의 끊이지 않는 재앙적 실패의 기록에도) 더 많은 군사 지출과 전쟁을 유도함으로써 무기 상인들과 MIC가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공포, 위협, 위기를 체계적으로 제조하는 데 일조한다.

'일자리'를 위해 현재 수준의 군비 지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웃기는 소리다. 군대가 일자리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에 일자리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군비 지출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지 못한다. 연구에 따르면 의료, 교육 또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무기는 우크라이나의 자위를 도왔지만, 무기 제조업체들은 이타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생각했다면 이윤을 포기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썼을 것이다. MIC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대량 학살 전쟁과 태평양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전쟁으로 수익과 주가를 부풀렸다.

공포를 조장하는 말을 버리면 러시아 군대는 유럽으로의 진격은 말할 것도 없고 자국 국경 근처의 영토를 지킬 수 없다. 사실 러시아와 중국 군대는 모두 미국에 군사 위협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 군의 연간 예산은 미국의 10분의 1 이하이며, 중국의 군사 예산은 미국의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이다. 미국의 군사 예산과 나토 및 아시아 동맹국의 군사 예산을 합치면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진다.

그럼에도 MIC 회원국들은 푸틴의 전쟁과 중국의 도발에 힘입어 러시아 및 중국과의 직접 대결을 점점 더 부추기고 있다. 미 국방부가 호주, 괌, 미크로네시아 연방, 일본, 마셜 제도, 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에 중국을 둘러싼 기지와 병력을 증강하면서 MIC는 ‘인도 태평양’(군에서 부르는 명칭)에서 계속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와 유럽에서의 유사한 군사력 증강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군대를 강화하도록 부추길 뿐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국경 근처에 단일 군사 기지를 건설한다면 미국 정치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보라.) 이 모든 것이 MIC에 점점 더 많은 이익을 주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또는 두 국가 간의 종말적인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해체의 시급성

군산복합체 해체의 시급성은 분명하다.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

MIC를 약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MIC의 생명줄인 세금을 주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 시대의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Miller) 전 국방부 장관이 퇴임 후 국방부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1991년 냉전 종식 직후처럼 30%만 삭감해도 연간 수천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금액이 일자리를 잃은 군인과 계약업체를 위한 공정한 경제 전환을 포함하여 이 나라에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안정된 삶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 군사 예산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군사 예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하라.

물론 MIC가 양대 정당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군사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스템으로서의 MIC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의 그래픽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준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군대 매각 캠페인 및 소송, 전쟁 이윤 추구 금지, 무기 제조업체 규제 또는 국유화, 군대의 일부를 비무장해 재난 구조, 공중 보건 및 인프라 부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MIC의 해체가 비현실적이라고 계속 믿겠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협을 고려할 때, 이제는 가능한 한 대담하게 그 힘을 되돌리고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잘못된 생각에 저항하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건설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때이다. 과거의 운동이 빅 토바코(Big Tobacco)와 철도재벌의 힘을 줄였듯이, 현재 일부 사람들이 빅 파머(Big Pharma), 빅 테크(Big Tech), 감옥 산업 복합체에 맞서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폭탄과 기타 무기를 통해 일부 소수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세상을 만들기 위해 MIC에 맞서야 한다.

[출처]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s Killing Us All

[번역] 참세상 번역팀

덧붙이는 말

데이비드 바인( David Vine)은 아메리칸 대학교 인류학 교수로 콜럼버스부터 이슬람 국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끝없는 분쟁에 관한 세계사를 다룬 『전쟁의 미국: 미국의 세계사』의 저자이다. 테레사 아리올라(Theresa (ISA) Arriola)는 콩코르디아 대학교 사회학 및 인류학과 조교수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