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 주권에 대한 제국주의의 공격
제3세계 국가들의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제국주의가 폐기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의 모든 규범을 위반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권 교체”를 노골적인 목표로 내세우며 이란을 폭격한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금까지 제국주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을 ...
인도-미국 협정 방어에 나선 모디 정부의 곡예
전혀 옹호할 수 없는 인도–미국 무역협정을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절박함 속에서 모디 정부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농민단체가 반대해 온 미국산 붉은 수수, 대두, 건조 증류 곡물 부산물과 같은 상품을 관세 없이 인도 시장에 개방하면 동물 사료 비용이 적어...
유럽은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에게까지 강경한 탄압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자유주의 진영 안에서는 유럽이 ‘제3의 길’, 즉 오늘날 세계에서 경쟁하는 두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과는 다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타났다. 미국 자유주의자들은 애초부터 중국...
식민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불평등 조약
인도-미국 무역협정은 구체적 조항을 차치하더라도 두 가지 이례적 특징을 지니며, 이는 과거 제국주의 열강이 직접 통치하지는 않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강요하던 유형의 불평등 조약임을 보여준다.이러한 불평등 조약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강요할 때만 성립한다. 여당인 인도인민당(BJP)...
인도, 중앙정부 예산의 기형적 전략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인도의 GDP 추정치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목 GDP의 일정한 수준과 성장률을 가정해 만든 예산 수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이번 예산은 여러 조세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그것들이 얼마만큼의 세수 손실이나 세수 ...
AI와 사회주의의 필요성
과거에 100명이 하던 일을 이제 50명이 같은 노동시간으로 해낼 수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노동시간과 임금률을 그대로 둔 채 50명을 해고하는 대신, 동일한 100명이 계속 일하되 각자의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산출물에서 잉여, 즉 ...
식민주의를 향한 욕망: 트럼프가 드러낸 자본주의 본모습
전후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은 이 시기의 제국주의 선도국인 미국이 이러한 식민지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S. B. 솔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나오는 시장’에 해당하는 식민지 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고, 약탈의 원천으로 삼을 식민지도 갖고 있지 않았...
제국주의의 갱스터 단계
소련이 붕괴했을 때, 자유주의 부르주아 저자들은 민주주의와 안정이 보편적으로 승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도전이 불필요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롭기까지 했다고 보았고, 이미 식민지들에 정치적 독립을 부여하고 자국 내부에서는 보통선거권과 복지국가 제도를 도입한 ...
금융 시스템을 위험한 방향으로 몰아넣다
금융은 자본에 대한 지휘권을 의미하며, 이 금융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누가 자금을 받는가, 어느 지역으로 흘러가는가, 어떤 활동에 사용되는가—는 국가의 성장률과 발전 양상을 결정한다. 민간 금융기관의 구조적인 배제는 특정 부문과 생산자를 소외시켰고, 이는 발전의 양상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인도의 헌법을 겨냥한 극악무도한 공격
이전까지도 인도의 여러 주에서는 각기 한정된 범위와 재정적 제약 아래 다양한 고용 보장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마하트마 간디 국민농촌고용보장법(MGNREGS)은 이런 제도들과 달리, 전국 단위로 통일되고, 본질적으로 중앙 정부가 재정을 책임지는 수요 기반 고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