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반도체특별법이 몰고 올 경제 재앙

지금 한국은 ‘첨단산업이 미래를 연다’는 믿음 아래, 반도체와 AI를 거의 성역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성찰은 사라졌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산업정책, 노동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가 기술·자본·국가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

‘노동쟁의 엄격준수’ 조항으로 노동권 더 박탈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한다!

‘하도급 돌려막기로 노동탄압 전면에 나선 삼성전자를 규탄하며

반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요구가 진짜 사장 삼성전자의 패권 행사에 의해 위협받고 있지만 재벌특혜와 퍼주기에 다름 아닌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특별법 안에 ‘반도체 특구 입주 기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

한국석유공사의 팔레스타인 자원약탈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2년 동안 공식적으로만 팔레스타인인 6만 9천 명을 집단학살해 왔으며, 휴전 중인 지금도 하루 10명 이상 학살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일방적으로 집단학살하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이스라엘...

청소년·노동자에게 위험 떠넘기는 반도체산업,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반도체 산업의 확장에 대해 국가는 “미래”를 말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이들의 건강을 앗아가는 정책은 미래가 아니다. 기업의 이윤 뒤에 숨은 위험을 청소년에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후위기 시대, 반도체특별법이 세상을 더욱 망치기 전에

반도체는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금 당장 반도체산업을 멈추자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을 테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적인 반도체 산업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도 없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물·전력·토지라는 기본 자원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현...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들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이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노란봉투법은 자동문이 아니다, 기아자동차 청소노동자 투쟁으로 노란봉투법의 문을 열자

노란봉투법의 시대가 열렸다. 노조법의 개정으로 인해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주체를 사용자로 판단하도록 하여 원᛫하청 교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자동문이 아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에게 가해진 탄압을 고려하면 원᛫하청 교섭까지 나아가야 할 길...

민주주의에 대한 짧은 답변

[한내레터 다시읽기]

민주주의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말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그런 평가는 민주주의에 관한 발상, 그에 근거한 실천들이 하나의 덩어리일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 민주주의를 논평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

“환자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이 불가합니다”

국립대병원 의료노동자,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도입과 인력 확충 요구하며 9.17 파업 나선다

최근 지인이 중증 암 진단을 받고 복합적인 문제로 입원을 했는데 간병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1일 간병비가 15만 원이 넘는 것도 문제지만,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병사를 구하는 것은 더 힘들었다.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

육사와 부족주의

‘육사 부족주의’는 1966년에 시작되었다. 서로 다른 육사의 기칭이 이때 정리된다. 첫 번째 육사의 기칭을 이어받아 생도1기는 10기를, 55년 임관생은 11기를, 65년 임관생은 21기를 부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생도2기는 육사 기칭이 부여되지 않았다. 1967년에는 육사 임관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