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10년, 구조조정 대책의 풍경

홍석만 편집장 자본주의 경제에서 구조조정은 필연이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경기 변동이며,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사양 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 부문으로 진출하거나 과잉 투자된 부분을 조정해야 그나마 숨 쉴 구멍이라도 찾게 된다.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은 말이 좋아 구조조정이지 노동자에겐 실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