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노동자들이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정의로운 투쟁”에 나섰다가 해고된 노동자 187명의 복직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은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노조 해고노동자들이 길게는 20년 이상 버텨온 절박한 현실을 환기하는 한편,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 요구 기자회견 현장. 참세상
발전노조가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은, “발전소 민영화 반대투쟁과 노동조합 일상활동, 노조 간부의 특혜와 노조의 사적 유용에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해고된 6명과, 한국전력공사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섬 지역에서 전기를 만들고 공급해 오다 한전의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단 해고된 도서발전 노동자 181명으로, 모두 187명에 이른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한국발전산업노조는 2001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발전소 민영화 저지 투쟁에 앞장섰고, 2002년 38일간 총파업 투쟁으로 정부의 발전소 민영화를 막아냈으며, 지금까지 발전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에 앞장서 왔다”면서 “이런 우리 노조의 투쟁이 있었기에 지금도 우리 국민이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에 투쟁하다 해고된 우리 조합원 6명은 지난 23년간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제 그들의 손을 이재명 정부에서 잡아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6명의 이들 “장기 해고자”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3사가 노사전(노동조합·사용자·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노동조합과 회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2020년 9월 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외부전문위원들이 같은 해 12월 말까지 해고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출했고, 다음 해 2월 국회의원 중재안도 마련됐으나 사측은 이들을 모두 거부했다.
제 위원장은 “최근 교섭대표노조에서도 발전노조의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어, “지금이 발전노조 해고자를 복직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의 의지로 해고자를 복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 요구 기자회견 현장,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가운데). 참세상
제용순 위원장은 또한 “발전노조에는 지난해 8월 15일부로, 한전으로부터 해고된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81명이 있다”고 환기하고, “이들은 작년 8월 14일까지 20여 년간 섬 발전소에서 한전을 대신하여 발전소를 운영했고, 3년간의 끈질긴 법정 투쟁으로 2023년 6월 9일 법원은 도서전력지부 조합원에게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며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한전이 (도서전력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러나 한전은 1심에서 항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한전도 아니고 자회사인 한전 MCS로 전환을 받아주겠다며 2024년 8월 15일부터 전격적인 해고를 통보했다”면서 “하루아침에 실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해고노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병우 조합원을 지난 4월 22일 잃었다”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제 위원장은 끝으로 해고노동자의 “하루하루는 고통 속에서 생계를 감당해야 하는 가장의 무게가 오롯이 자신을 옥죄이며 피폐하게 할 것”이라며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해고노동자의 고통어린 사슬을) 끊어달라”, 지금은 “불법파견을 유지하는 한전에 준엄한 심판이 필요한 때”이자,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일은 바로 발전노조의 해고자 복직”이라 강조하고 “발전노조는 오늘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발전노조 187명 해고자 모두가 제자리를 찾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 힘 주어 이야기했다.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 요구 기자회견 현장, 남성화 발전노조 해고노동자(가운데). 참세상
남성화 발전노조 해고노동자는 “정부와 사측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노동행위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사측은 근무태만이라는 가짜 명분을 내세워 저를 표적으로 찍었다”라며 자신의 해고는 “계획된 폭력이었다”라고 환기했다. 또한 “당시 MB정권 청와대와 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발전노조를 ‘강성노조’로 찍고 노동자를 감시하고, 분열시키고, 해고했다”라며 “저의 해고는 회사의 판단이 아니라 정권이 기획한 민주노조 탄압과 파괴의 결과”라고 짚었다.
남성화 해고노동자는 “한 사람의 해고는 모든 노동자의 불안”이라며 “노동자가 권리를 외쳤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민주사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복직이 단지 일터로의 복귀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발전노조 해고자 모두가 당당히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남성화 씨는 발전노조 전 영흥화력지부장으로 2009년 10월 해고돼, 기자회견 당일 기준으로 5,863일째 해고노동자로 고된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 요구 기자회견 현장. 최대봉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가운데). 참세상
최대봉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해고된 노동자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며 “이미 한 분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해고의 트라우마와 경제적 파탄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원도 우리가 옳다고 불법파견 5개 항목 모두를 인정해 줬는데 왜 한전은 힘없는 우리를 오히려 직장에서 내쫓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어깃장을 놓는 것인가”라고 규탄하고, “우리는 죽음의 사슬 앞에 놓여 있지만 싸움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 “가족과 자식들 앞에서 불의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에, 필사즉생의 각오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대통령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노동자를 억누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힘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불법과 불의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가 이기는 세상임을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섬발전소 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싸우다 쓰러지지 않도록 한전을 꾸짖어주시고 일자리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우리는 일하고 싶다”고 절실한 마음을 전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 요구 무기한 농성 현장. 참세상
발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코레일 98명, 국민건강보험공단 6명, 서울교통공사 34명, 인천지하철공사 5명, 전교조 34명, 한국남동발전 2명의 해고자가 복직되어 현장으로” 돌아갔고, “136명의 공무원 해고자도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로 복귀했다”면서 “이제 공공기관에 해고자는 발전노조만이 유일하다”고 짚었다.
노조는 이들이 “발전소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하다가,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하다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어용노조 간부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조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로 “길게는 20년의 세월을 해고자 딱지를 달고 살아왔다”고 환기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많은 해고자들이 복직”하는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은 5명의 해고자 중 발전노조를 떠나 한국노총에서 활동하는 1명만 복직”을 시켰다면서 “발전노조만 복직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했다.
발전노조는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투쟁에 나섰던 해고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퇴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발전사별 특별복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법원조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도서전력 지부 해고자 181명은 즉각 한전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소수노조라는 굴레 속에 차별적으로 복직을 선별하는 행태를 바로 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며 “하루속히 발전노조 해고자 187명 전원을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