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녹색 정치는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녹색 전환의 ‘비용 감당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적 소유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직면한 생계비 위기에 대응하는 계급 기반의 기후정치가 앞으로의 기후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출처 : Unsplash+, Ahmet Kurt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가 2025년 6월 뉴욕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지난 주 본선에서도 승리하면서, 암울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던 좌파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 그의 선거운동은 노동계급의 현실적 관심사, 특히 기후정책과 뉴욕 시민들의 물질적 조건 간의 연관성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성공했다.

기후 위기는 생계비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정치적 의제에서 기후 문제는 유권자들에게 덜 중요한 사안이 되었고, 2019년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제가 기후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절박한 생계비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사람들은 기후 위기를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기회로 인식하고 실제로 그렇게 체감할 필요가 있다. 맘다니의 선거운동은 ‘빠르고 무료인 대중버스’와 같은 공약을 통해 기후 행동으로 노동계급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를 실현했다.

맘다니 캠프는 버스 공약을 ‘공적 민주적 소유’의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공적 투자를 통해 이미 존재하는 공공기관인 대도시교통공사(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복원하도록 하려는 초점은 공적 민주적 소유의 원리와 일치한다. 40년간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많은 공공기관들은 공공 서비스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민간 기업처럼 운영됐다. 맘다니의 계획은 이러한 흐름에 도전했다.

동시에 ‘빠르고 무료인 버스’ 정책은 도로 위 자동차 수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기후정책이기도 하다. 공적 민주적 소유는 만능 해결책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 공공선을 위해 계획하고 개입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일도 포함된다.

노동운동의 기후 투쟁

오늘날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 속에서 에너지 전환은 주춤하고 있다. 일부 논평가들은 이제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를 의문시하며, 현재 상황을 ‘에너지 확장’의 시대로 규정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진전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석유와 가스 산업의 급증하는 배출량에 의해 대부분 상쇄되고 있다. 하지만 탈탄소화의 성과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브렛 크리스토퍼스(Brett Christophers)가 지적했듯이, 서방에서의 풍력과 태양광 보급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들어섰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정부 보조금은 자본이 요구하는 이윤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의 어려움은 트럼프의 재선과 최근 통과된 ‘아름다운 대법안(Big Beautiful Bill)’ 이전부터 존재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도입된 풍력·태양광 발전 세금 감면 조항의 상당 부분을 철회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풍력과 태양광 산업의 기존 모순을 더 심화시켰고, 이어진 인플레이션은 가격 불안, 프로젝트 지연, 그리고 많은 경우 사업 취소로 이어지며 산업 환경을 악화시켰다. 간단히 말해, 풍력과 태양광의 정치경제 구조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시급성은 자본주의의 이윤 동기와 양립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결국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탈탄소화나 정의로운 전환의 희망이 존재하려면, 오늘날 탈탄소화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사유화되고 이윤 중심의 시장 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는 공적 민주적 소유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형성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보다 더 결정적인 사회 행위자는 없다.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을 조직하고 기후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노동운동은 계급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환경정치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계급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공동의 집단적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더딘 출발을 거쳐 노동조합들이 본격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2023년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 UAW)의 역사적인 ‘스탠드업 파업’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노조의 단체협약 체계에 포함했고,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협상 의제로 올려 기후 위기 대응 투쟁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뉴욕에서는 노동 연합체 ‘기후일자리뉴욕(Climate Jobs New York)’이 2035년까지 뉴욕주 에너지 수요의 절반을 공급할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노조 일자리 보장을 확보했다. 최근 이들은 태양광 분야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두어, 뉴욕시가 2030년까지 100메가와트, 2035년까지 15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 모든 사업은 노조 조직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동계의 기후 위기 대응은 대체로 ‘사회적 협력 모델’에 따라 전개해 왔다. 이 모델은 기업, 정부, 노동조합이 탈탄소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세 주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생각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관계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또한 이 모델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경쟁적 전략으로 밀어 넣어 일부 노조의 이익이 다른 노조의 손실로 이어지게 만들며, 경제 전반과 노동계급 전체의 연대를 약화한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경제를 탈탄소화해야 할 필요성은 이러한 역학을 바꾸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이 논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노동운동의 향방과 기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협력 전략에서 벗어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사적 자본에 의존하는 시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더 계획적이고 민주적인 경제로 나아가려면, 사용자와 국가에 맞서는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며 공적 소유를 쟁취해야 한다.

노동운동이 공적이고 민주적인 소유를 요구해야 할 기회이자 필요성이 존재한다. 노동운동은 기후정책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공적 민주적 소유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임금을 보증하며 가격을 안정적이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며, 이 요소들을 시장의 변덕에 맡기지 않는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장 중심적인 기후정책은 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풍력발전소 폐쇄가 급증했듯이 노동자들을 계속 뒤처지게 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기후행동이 어떻게 노동계급의 삶을 더 감당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계급은 기후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기후정책에 대한 반발은 그러한 정책이 노동자의 소득에 미치는 역진적 영향(억만장자와 최빈층 모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탄소세, 그리고 비용이 노동계급에게 직접 전가되는 구조)을 반영한다. 이러한 반발은 사람들이 기후정책 자체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안정한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에 정당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후행동은 노동계급의 희생 위에서 성공할 수 없다.

스코틀랜드의 공적 민주적 소유 사례

스코틀랜드는 공적 민주적 소유의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정책 체제의 전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는 대부분의 공공 인프라를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영화했다. 대중교통, 특히 버스의 민영화는 기후 문제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인데, 국내 교통이 스코틀랜드 내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의 버스는 1985년 당시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가 주도한 대규모 민영화 물결 속에서 ‘더 나은 서비스, 더 저렴한 요금, 더 많은 승객’을 약속하며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최대 민영 버스 운영사인 퍼스트버스(First Bus)는 이 모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1986~87년 대비 2019~20년 사이 승객 수는 43% 감소했고, 요금은 1995년 이후 159% 상승했으며, 서비스 축소는 일상이 되었다. 스코틀랜드 정부가 22세 이하와 65세 이상에게 무료 교통을 제공하는 등의 일부 개선책을 도입했음에도, 퍼스트버스의 이윤 중심 구조는 다른 모든 이용자의 요금을 계속 인상하게 했고, 서비스는 계속 감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스코틀랜드 정부의 공공보조금이 크게 늘었음에도 계속 이어졌다.

스코틀랜드노동조합총연맹(Scottish Trade Union Congres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에 정부는 전체 운송사업자 수입의 58%에 해당하는 4억 3,900만 파운드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러한 보조금의 재원은 공공 재정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 돈은 버스 인프라 투자나 탈탄소화, 혹은 2035년까지 퍼스트버스 전 차량의 전기화라는 목표 실현에 쓰이지 않고, 민영기업 퍼스트버스의 지속적인 이윤 보전에 사용되고 있다.

민영화의 폐해는 2023년 퍼스트버스가 글래스고의 주말 심야버스 노선 11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심야버스는 야간 근무 노동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서비스였다. 그러나 퍼스트버스는 승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해당 노선이 수익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결정했다. 심지어 퍼스트버스의 소유주는 한 노동자에게 직접 버스 운전면허를 취득해 밤버스를 운전하라고 제안해 노동조합, 정치인,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반발로 인해 심야버스는 당분간 유지되었지만, 글래스고 시의회는 특정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저배출구역(LEZ)을 도입했다. 이는 노동계급에게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민영화에 내재한 이윤 추구 논리와 탈탄소화라는 목표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음을 다시금 드러냈다.

최근 전기버스 제조업체 알렉산더 데니스(Alexander Dennis)가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스코틀랜드 폴커크(Falkirk)에 위치한 공장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400개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상황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시금 확인되었다. 알렉산더 데니스는 퍼스트버스(First Bus)의 전기버스 차량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어, 이번 결정은 탈탄소화 계획에도 제동을 걸게 된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보듯이, 탈탄소화 노력은 기업의 이윤 축적 능력에 의해 좌우되며, 이윤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필수 인프라와 서비스가 과감히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사례처럼 전환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즉 전기버스 제조 산업이 버려지고, 노동자들은 또다시 뒤처지게 된다.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 대해 노동조합들은 주로 국유화 및 재국유화를 통한 정부 개입을 요구하며 대응해 왔다. 공공교통 민영화의 실패를 고려할 때, 공적 소유 정책은 스코틀랜드 노동조합운동 전반에서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주류 정책 논의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공적 소유 요구는 재생에너지 제조 중심지인 번티스랜드 파브리케이션즈(Burntisland Fabrications, 해상풍력·석유·가스 산업을 위한 대형 철강 구조물을 제작하던 회사. 영국과 유럽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스코틀랜드의 녹색산업 전환의 핵심 기업 중 하나)를 구하기 위한 캠페인의 핵심이기도 했다. 공장을 점거하는 등 용기 있는 투쟁이 있었지만, 결국 해당 공장은 공적 소유로 전환되지 못하고 폐쇄되었다.

노동조합운동 내에서의 공적 소유 지지는 주로 공장 폐쇄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후적 요구’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조합들은 아직 민주적 소유를 중심에 두고, 이를 기후행동과 직접 연결하는 공적 소유의 구체적 비전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자본에 도전하는 보다 ‘선제적 접근’을 요구한다. 공적 민주적 소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하고 동시에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계급 기반의 기후정치를, 노동운동 안팎 모두에서 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놓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 교훈을 배우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실행 중인 공적 민주적 소유

뉴욕은 공적 민주적 소유를 위한 정치적 캠페인의 설득력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퍼블릭 파워(Public Power)’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공공재생에너지법(Build Public Renewables Act, BPRA)’을 통과시켰다. 이는 차기 시장인 조란 맘다니가 주의회 의원 시절 주도하고 지금도 적극 지지하는 법안이다. BPRA는 뉴욕주의 공공 전력 공급기관인 뉴욕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에게 주 전역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기획·건설·운영하도록 법적으로 위임한다. 이 법은 2019년 ‘기후법’이 정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야심찬 일정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맘다니는 예비선거 운동 내내 NYPA가 BPRA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용량의 신속한 확대를 요구했다.

출처 : 조란 맘다니 인스타그램

미국민주사회주의자연합(DSA) 뉴욕 지부는 맘다니의 승리와 ‘퍼블릭 파워 뉴욕(Public Power New York)’ 캠페인 모두의 핵심 추진 세력이었다. 이들은 8년에 걸쳐 수만 명의 자원활동가들을 동원해 뉴욕 전역에서 수많은 지역 및 주 정부 직위를 확보한 풀뿌리 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들의 성공은 현장에서 집집마다 방문하는 조직 캠페인과, 내부 로비와 외부 압박을 결합한 전략적 접근에서 비롯되었다. DSA의 선거적 성과는 정부 내 동맹 세력을 확보해 BPRA의 입법을 내부에서 촉진하게 했고, 동시에 대중 캠페인, 직접행동, 조직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외부 압박을 유지했다. 이러한 이중 전략은 기존 정치인들에게 BPRA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강요했다. 즉, 법안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비선거 도전을 감수해야 했다. 결국 다수의 의원들이 입장을 바꾸어 법안 통과를 가능하게 했다.

‘퍼블릭 파워 뉴욕’ 캠페인은 기후행동을 ‘감당 가능한 비용’ 문제와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뉴욕에서 전기요금 상승은 주요한 생활 문제였는데, 민간 전력회사 콘에드(Con Edison, 약칭 ConEd)는 주주 배당금을 맞추기 위해 요금을 계속 인상하며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전기요금을 초래했다. 실제로 이 캠페인은 바로 콘에드의 요금 인상에 맞선 조직화에서 출발했다.

BPRA은 재생에너지 접근 및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생계비 위기에 대응한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이 재생에너지로부터 얻은 수익을 주주 배당이 아니라 주민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요금 크레딧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이처럼 이윤보다 공공선을 우선시하는 구조는, 이윤 극대화를 본질적 동기로 하는 민간기업 내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공적 민주적 소유는 주주 이익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선을 최우선으로 둘 잠재력을 제공한다.

뉴욕전력청은 생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도 보유하고 있다. NYPA는 미국 내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견실한 공공 전력기관 중 하나다. 세금 면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매우 낮은 차입 비용을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채권은 공공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반면 민간기업은 전적으로 이윤동기에 종속되어 있으며, 주주에게 좋은 것이 곧 시장에는 이익이지만 노동계급에게는 아니다. 노동자들의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기 때문이다. 공적 민주적 소유는 생계비 위기와 기후 위기를 동시에, 그리고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해결할 수 있다.

BPRA는 노동운동 내부에서 직접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캠페인은 노동을 중심에 두고 노동운동 내에 뿌리내리려 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현직 노조 조합원이었으며, 이들은 노동이 BPRA의 장기적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조직자들은 NYPA의 노조 인력을 확대하고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핵심이 될 것임을 인식했다.

그러나 관련 산업의 지지를 얻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처음에 건설노조들은 BPRA에 반대했다. 이러한 초기 저항은 국가 고용에 대한 불신, 와그너법(Wagner Act) 아래에서 공공부문 파업이 금지된 점, 그리고 기존 민간 고용주와의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AFL-CIO가 법안의 노동기준 조항을 작성해 ‘통상임금’과 ‘노동계약협정(PLA)’ 같은 모범적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음에도, 대부분의 관련 노조는 지지 대신 중립 입장을 택하고 지지를 유보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현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 노조는 이 중대한 논쟁의 변두리에 머물 여유가 없으며, 공적 민주적 소유는 그들의 전략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공적 민주적 소유 아니면 파국

맘다니와 BPRA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노동계급에 기후행동이 삶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기후행동이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해법임을 ‘직접 느껴야’ 한다. 조란 맘다니가 약속한 ‘빠르고 무료인 대중버스’와 대도시교통공사(MTA) 예산 확대는 그 실현 가능한 예시다. 생계비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탈탄소화가 노동계급의 부담을 덜고 구체적 이익을 제공해야만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사례는 민영화가 노동계급 공동체에 초래한 참담한 경제적 영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알렉산더 데니스 폐쇄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기업이 시장과 이윤동기에 의존하는 구조가 대규모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전 세계의 노동조합들은 이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공적 민주적 소유를 단순히 민간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그 잠재력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시장경제에서 떼어내 공적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것이 탈탄소화의 핵심 과제다. 이 과정은 동시에 계급 기반의 기후정치를 위한 대중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맘다니의 선거운동이 이미 보여준 바다.

다니엘 알다나 코언(Daniel Aldana Cohen)과 테아 리오프랑코스(Thea Riofrancos)는 이렇게 말한다. “민주당이 파국적 기후변화를 막는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노동계급에 즉각적이고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즉, 기후정책을 생계비 위기를 해결하는 의제와 결합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향후 좌파의 선거전략과 노동조합의 전략 모두를 이끌어야 하며, 공적 민주적 소유와 결합해야 한다.

조란 맘다니의 당선은 기후정치와 노동정치 모두에서 중대한 분기점을 의미한다. 노동운동은 맘다니의 ‘보편적 빠르고 무료인 버스 정책’을 발판 삼아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더 넓은 차원에서 공적 민주적 소유를 지지할 기회를 맞이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윤동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민영화 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하다. 동시에 맘다니가 야심 찬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조직된 노동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계급 기반의 기후정치다.

[출처] Labor’s Climate Fight Requires Public Ownership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