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3학년 반의 모든 학생은 산수를 배운다. 분명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많은 전문가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셈이다. 그들은 어떻게든 연간 2조 6,000억 달러의 소득세 수입을 트럼프의 관세 수입 2,800억 달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 반 3학년 아이들은 모두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겉보기에 분명 터무니없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 아이디어를 계속 반복한다. 공화당 정치인들과 보수 논객들은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한다.

여기서 산수는 매우 단순하다. 우리는 현재 연간 약 1조 7,000억 달러, 즉 GDP의 약 6%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향후 10년 동안 부채 증가로 인한 이자 부담 확대로 점진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소득세를 자신의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래는 두 세금의 상대적 규모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하기

우리는 현재 개인소득세로 연간 약 2조 6,000억 달러를 거두고 있다. 최근 3개월(9–10월)의 관세 수입을 연환산하면 약 2,800억 달러가 된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관세 수입만을 계산한 것이다. 총 관세 수입 전체를 계산하면 연간 약 3,600억 달러 수준이다.

정부가 2조 6,000억 달러를 걷는 소득세를 새 관세 수입 2,800억 달러로 대체한다면, 즉 거의 열 배 가까운 차이를 관세로 메우려 한다면, 연간 적자는 약 2조 3,000억 달러가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연간 적자 규모는 약 4조 달러, 즉 GDP의 약 13% 수준까지 치솟는다.

미국 정부가 GDP의 13%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는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가 유일하다. 이미 현재 GDP의 6%에 달하는 적자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나는 재정적자 축소론자와는 거리가 멀지만, GDP의 13% 적자를 지속적으로 내는 상황은 매우 걱정스러운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거의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고, 적자 축소론자들이 늘 경고해온 달러 가치 폭락이나 금융 공황을 실제로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나는 트럼프의 경제 자문들 중 누구도 이런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언급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한다. 만약 미국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돌아오고 수입이 줄어든다면 관세 수입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트럼프식 예산적자는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트럼프는 정말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는 정말로 소득세가 자신의 수입세(관세)보다 거의 열 배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트럼프가 연방 예산의 기초조차 모르는 것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제25차 수정헌법(대통령 직무 수행 불능 시 권한 정지) 발동을 논의해야 할 때다. 대통령이 예산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연방 정부가 어디서 세수를 확보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2조 6,000억 달러를 걷는 세금을 2,800억 달러 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은 트럼프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물론 트럼프가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언론이 물어야 할 질문이다. 트럼프는 단지 엉뚱한 거짓말을 마구 퍼붓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정신이 이상한 것인가? 미국 국민은 그 답을 알 권리가 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트럼프가 실제로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면, 민주당 의원 전원은 표결에서 기권해야 한다. 트럼프의 광기에 들러리 설 필요는 없다. 공화당 의원들 모두에게 트럼프가 미쳤다고 기록을 남기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손으로 직접 경제를 파탄 내도록 놔두면 된다. 민주당이 이 어처구니없는 안건에 끼어들 이유는 전혀 없다.

[출처] Trump Crazy# 27542: Replacing the Income Tax with Tariffs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딘 베이커(Dean Baker)는 1999년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공동 설립했다. 주택 및 거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 시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현대 경제의 규칙은 어떻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