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APEC 합동단속 과정에서 숨진 베트남 출신 유학생 고(故) 뚜안 씨의 사망 40일을 맞아 이주노동자·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한 달 넘게 정부가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단속을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출처 : 민주노총

뚜안 씨는 지난 10월 28일 APEC을 앞두고 진행된 미등록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 숨졌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구출입국관리소는 사망 원인을 개인적 과실로 규정하며 책임을 부정해왔고, 사고 경위나 현장 자료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구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구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한 달이 넘게 천막농성을 해왔댜. 이들은 “정부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이날 기자회견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자진출국 안내’만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지휘체계, 상황기록, 구조 지연 여부 등 기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망 경위 조사 △지휘라인·단속요원 조사 및 자료 공개 △책임자 처벌 △이주민 안정적 체류 보장 △강제단속 정책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계절근로제 인신매매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가 스스로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가 국가 신뢰라고 말하면서 강제단속에서는 정반대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 : 민주노총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이 땅의 산업을 지탱하는 노동자이지만 정부는 이들을 감축해야 할 숫자로, 단속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해왔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2월을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행동의 달’로 설정하고 △11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4일에는 전국 이주노동자대회 및 행진 △18일에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 출입국사무소 동시다발 행동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뚜안 씨의 죽음이 덮이지 않도록 대통령실 앞 농성을 지속하겠다”며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