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리 “전쟁 장관(Secretary of War)”에게 약간의 공을 돌려주려고 한다. 헤그세스처럼 공개적으로 피에 굶주린 인물이라도 어린 여자아이들로 가득 찬 학교 건물을 고의로 폭파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가정하겠다. 그러나 7세에서 12세 사이의 이란 소녀 최소 165명이 사망한 이 비극적인 사건은 헤그세스의 정책이 직접적으로 낳은 결과다.

헤그세스가 끊임없이 조롱하며 군대에 무시하라고 지시한, 이른바 ‘워크(woke) 교전 규칙’의 핵심 목적은 바로 대낮에 여학생 학교를 폭격하는 것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막는 데 있다. 이 규칙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 규칙은 지정된 폭격 목표가 실제로 군사 목표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목표가 정당한 군사 목표라 하더라도 민간인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공격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근무하거나 쇼핑하는 낮 시간 대신 한밤중에 폭격하는 것처럼 단순한 조치일 수도 있다.

바로 이런 검토 절차를 헤그세스는 기꺼이 폐지했다. 따라서 그가 군대에 여학생 학교를 직접 공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의 명령은 이런 비극이 발생하도록 사실상 보장한다.

또한 이 재난에서 인공지능(AI)의 역할 가능성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펜타곤에서 AI가 목표를 선택했든 인간이 선택했든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헤그세스가 목표 검토 절차를 폐지했고, 바로 그 절차가 있었다면 학교가 공격받는 일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언급할 점이 있다. 우리 군대가 전형적인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데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헤그세스의 ‘먼저 쏘고 나중에 조준하라(shoot then aim)’식 접근에는 우려해야 한다. 트럼프는 왜 이란과 전쟁에 들어갔는지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떤 날에는 그것이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이란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 차례 이란 국민에게 봉기해 정부를 전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렇게 불필요하게 여학생들을 죽인 공격은 이란 국민이 우리가 그들의 편이라고 믿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헤그세스가 지휘하는 군대가 공격 전에 가장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란인의 생명에 대한 완전한 무시를 보여준다.

이 점이 너무 미묘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라. 만약 우리가 실수로 유대계 이스라엘 여학생 165명을 죽게 만든 공격을 했다면 엄청난 분노가 터져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또 분명히 해두자면 여학생 학교 공격은 이른바 ‘전쟁의 안개(fog of war)’나 자기방어 사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것은 전쟁이 막 시작될 때 일어났다. 그 시점에 아무도 미국을 향해 공격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팀은 초기 공격 목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 점과 관련해 주목할 사실이 있다. 트럼프는 미군이 이 공격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는 이란이 스스로 자신을 공격했다고, 그것도 이란이 보유하지도 않은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트럼프 자신도 여학생 학교를 폭파하는 일이 그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목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말이다. (이 사건은 엡스타인 파일(Epstein files)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헤그세스의 “최대 치명성(maximum lethality)” 정책은 군의 교전 규칙이 원래 막으려 했던 여학생 학교와 기타 민간 목표를 폭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헤그세스의 정책이며, 나아가 트럼프의 정책이다.

[출처] Hegseth’s “Lethality” and the Bombing of an Iranian Girls’ School – CEPR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딘 베이커(Dean Baker)는 1999년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공동 설립했다. 주택 및 거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 시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현대 경제의 규칙은 어떻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