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와 시민 140명이 참석했고 생중계로 진행됐다. 공급 · 금융 · 세제 세 갈래 발제에 이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면 최소한 세 배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당장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속도는 늦췄다. 실거주 · 서민 주택은 덜고 초고가 · 다주택 · 투기에는 더 물리는 방향도 내놨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은 1가구 1주택 보호가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재개발 공급론에는 고개를 저었다. 기존 주민이 떠나 총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토론회 의견을 이르면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한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와 공급 발표의 반복이었다. 보유세 정상화를 대통령이 생중계 앞에서 방향으로 못박은 것은 드문 장면이다. 다만 말의 무게와 지갑의 무게는 다르다. 토지+자유연구소 분석을 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0.33%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세 배를 올려 봐야 그 평균을 조금 넘는다. 그마저 시행은 ‘폭동’ 우려와 함께 뒤로 미뤄졌다. 실행 계획 없는 세제 화두가 하는 일은 따로 있다. 대출 규제의 부작용 논란과 무주택자 대책의 공백이 ‘세금 논쟁’이라는 화면 뒤로 밀려난다. 발제자와 유튜버, 맘카페 회원, 공인중개사가 앉은 그 자리에 세입자와 주거취약계층의 목소리는 초대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보수 언론은 정책 대신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매각 거래를 겨눴고,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고 미리 규정했다. 세금을 올릴 자격을 묻는 공방까지 겹치며, 정작 집 없는 사람들의 의제는 이날도 뒷줄에 있었다.

① 이달 말 세제개편안이 보유세 인상 폭을 어디까지 담는지다. ② ‘세금 폭탄’ 프레임 공세가 개편안의 문턱을 얼마나 깎을 것인가. ③ 이날 비어 있던 세입자 · 무주택자의 주거 의제가 다음 순서로 오를 수 있는지를 지켜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23일 오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소송 항소심에서 노동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의 상세한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과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시작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였다. 생산동이 불탄 지 한 달 만에 일본 모기업 니토덴코는 청산을 통보했고, 물량은 같은 그룹의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겨 갔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이 해고됐고, 그 가운데 투쟁을 이어 온 7명이 금속노조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심 법원이 잇따라 회사 손을 들었고, 그사이 박정혜 · 소현숙 두 노동자는 불탄 공장 옥상에서 476일과 600일을 버텼다. 언론이 ‘세계 최장기’로 기록한 고공농성이다.

항소심의 쟁점은 하나였다. 구미 한국옵티칼과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이 ‘하나의 사업’인가. 노동자들은 새 증거를 냈다. 두 회사의 계약에 일본 본사가 날인하고, 고객사 관리도 본사가 했으며, 물량 이전은 사실상의 영업양도라는 자료다. 하나의 사업이라면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 곧 평택으로의 고용승계가 회사의 의무가 된다. 회사는 별개 법인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법원이 법인등기의 칸막이를 따라가면 결론은 정해진다. 불이 나면 청산하고, 물량은 옆 법인으로 옮기고, 고용 책임은 재가 된 공장에 남겨 두는 것. 이 판결이 굳어지면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에서 손쉬운 셈법 하나를 배워 간다. 노동부가 지난달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를 압수수색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① 대법원 상고와 함께 ‘하나의 사업’ 법리가 최종심에서 다시 다뤄질 것인지다. ② 노동부 수사가 법원이 외면한 지배 구조를 입증해 낼 수 있는가. ③ 니토덴코를 교섭장으로 불러내려는 싸움이 다섯 해째로 접어들며 어디로 향하는지를 본다.

사진: 황상윤 @hwangsangy22970 · X(07/23) · 부산 서면시장 · 원문 보기 →

부산 서면시장에서 시장 번영회의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는 김태경 · 허진희 노동자의 해고 1,909일, 파업 1,403일째다. 22일 문화노동자 박준이 그 골목에 서서 1시간 30분 동안 노동가를 불렀다. 긴 싸움을 잇게 하는 힘은 이런 방문에서 나온다.

한화 금융 계열사의 콜센터 · 서비스 노동자들이 그룹 본사 앞에 모여 “사업부장 갑질 및 부당행위”를 증언했다. 기자회견의 이름이 곧 모인 이유였다.

한국옵티칼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 앞과 타임라인에 연대자들의 짧은 육성이 흘렀다. “판결 너무 실망스럽다”는 탄식과 “기자회견 와 있는데 그냥… 아휴”라는 한숨이 4년 투쟁의 오늘을 대신 말했다. 판결이 무엇을 외면했는지는 위 심층 분석에서 따로 다뤘다.

23일 서울고법은 36주 임신중지 사건에서 산모의 살인죄를 무죄로 뒤집었다. 처벌의 시대는 저무는데 안전한 임신중지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논쟁이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의 기고 “미프진 도입?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를 축으로 번졌다. 임신중지약 미프진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7년째 도입 절차가 멈춰 있다. 도입이 멈춘 이유에 대해 당사자들은 어느 기관도 책임지고 매듭짓지 않는 구조를 짚는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말한 “집값 목표를 정해 놓고 수요 · 공급을 조정하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으냐”는 몇 시간 만에 “집 사려 빚내면 사회주의”라는 문장으로 바뀌어 유통됐다. 오마이뉴스는 실제 발언과 대조해 오보로 판정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은 같은 시각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거래를 겨눈 ‘내로남불’ 공세를 이어 갔다. 세제 토론이 시작된 날, 정작 온라인의 전장은 발언의 진위와 발언자의 자격이었다. 프레임 전쟁이 정책 토론을 삼키는 속도를 보여준 하루다.

인도 Z세대 봉기를 낡은 체제의 소음으로 읽는 시선에 맞서, 역사학자이자 트라이컨티넨털 사회연구소장인 비자이 프라샤드는 이 세대의 요구를 정확히 옮긴다. “거리의 젊은이들은 무너져 가는 체제의 틈새에서 그저 살아남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살고, 일하고, 배운 것을 쓰고, 존엄하게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시험지 유출로 불붙은 시위가 수 주째 이어지는데 교육장관은 학생을 정치 도구라 부르며 버틴다. 요구가 생존에서 존엄으로 옮겨 가면 시위는 한 세대의 항의를 넘어선다. 프라샤드의 문장은 바로 그 순간을 붙잡았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무효형 선고가 하루 만에 사퇴 요구로 번졌다. 22일 1심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민주노총은 “불법으로 시작한 권력, 노동자 · 시민 농단한 오세훈을 끝까지 단죄하라”며 대법원 확정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사필귀정 네 글자면 충분하다”고 잘랐고, 녹색당은 “그만 스스로 내려오라”고 썼다. 참여연대도 사퇴 성명으로 가세했다. 항소로 버티는 시간마저 시민이 치러야 할 대가라는 판단이 네 단체의 공통 전제다.

2.  정부가 내놓은 「지역 · 필수 · 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은 발표 하루 만에 이름과 내용이 다르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공공병원 신설 없이 민간병원 지원과 인력 돌려막기로 채워진 대책이라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인프라 확충 빠진 ‘공공의료 강화’는 형용모순”이라고 짚었다. 공공의료를 말하며 돈은 민간으로 흐르게 설계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시각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은 분수령을 넘었다. 노조 발표 기준으로 쟁의조정 103개 사업장 중 97곳이 타결됐고, 경기 지역 18곳은 파업을 하루 앞두고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3.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둘러싼 발신도 갈래가 많았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하청 체불임금의 원금을 받아낸 싸움을 알리며 “원청이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체불 구조의 꼭대기에 원청이 있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작가노조 설립신고가 넉 달째 필증을 받지 못해 법정 처리 기한을 40배 넘겼다고 밝혔다. 노조 할 권리가 행정의 서랍에서 잠자는 사이, 서비스연맹은 “유통자본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산업통상부”를 규탄하며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을 정부 부처에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