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해 내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7년 동안 상설 노사정기구 참여를 거부해왔으나 이번에 민주노총이 나서 다른 형태의 노사정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24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전날 열린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가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다뤘다고 밝혔다. 중앙집행위는 AI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산별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합원 현장 토론과 정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존 노사정 대화기구가 다양한 논의를 사회적 합의로 연결하지 못했고, 일방적 결정과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새로운 교섭기구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경사노위를 정부와 자본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라고 비판하며 불참 기조를 유지해왔다. 반면 이번에는 명칭은 다르지만 정부와 사용자, 노동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제안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전환의 배경으로 AI와 자동화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AI전략위원회와 메가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이 노동계 참여 없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견제할 제도적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산별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노사정 논의 체계를 구축해 업종별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산별교섭과 초기업교섭으로 확대하는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업별 교섭으로는 나오지 않았던 사용자 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교섭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다만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가 기존 경사노위와 어떻게 다른지, 참여 주체와 권한, 의사결정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조합원 현장 토론과 정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