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의 자동차부품업체 (주)일강에서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변경·연장과 재계약이 잇따라 거부돼 집단 해고가 발생했다며 금속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회사가 평가제도를 바꿔 노조 가입 이주노동자만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출처: 금속노조 전북지부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비자 변경·연장과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부의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과 행정지도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이주노동자 조합원들과 함께 익산지청장을 면담하고 노동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5월 이후 금속노조 소속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변경·연장과 재계약이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잇따라 거부됐으며, 지금까지 13명이 회사를 떠났다. 반면 금속노조가 없는 일강 평택공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4월 지회장을 상대로 제기됐다가 철회된 5천3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와 맞물려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조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손수현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수석부지회장은 "2026년 4월을 기점으로 회사가 기존 평가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그 이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연장 거부와 재계약 해지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유독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만 차별적으로 비자 연장이 거부되고 재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조합원도 기자회견에 나서 "저와 많은 동료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한국에 왔다"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권리와 가족,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금속노조 전북지부

노조는 회사가 단체협약상 평가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금속노조 소속 직장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다른 노조 간부를 배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춰 비자 연장과 재계약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금속노조 소속 이주노동자 78명 가운데 13명이 퇴사했고, 오는 8∼9월 비자 만료를 앞둔 노동자 2명도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노동부의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외국인고용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자 만료가 임박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과 긴급 행정지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