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유럽의 마키아벨리적 순간?

판 미델라르가 그리는 EU의 역사는 하나의 성장소설이다. 그 이야기 속에서 유럽은 미국이 제공하는 지정학적 우산 아래 거대한 규칙 제정 조직을 통해 상충하는 국가적 이해관계를 통제하려는 단계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점차 역사의 무대 위에서 자신의 국경과 정체성, 이해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통신품위법 230조: 머스크와 저커버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라

230조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의 X,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래리 엘리슨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이용자 게시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떤 식당이 상한 고기를 제공한다고 거짓말을 해 고객들이 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

부의 축적보다 중요한 것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를 통해 1조 달러 규모의 대박을 터뜨리면서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머스크가 지닌 경제적·정치적 권력이 우려할 만한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상위 계...

우주생물학과 생명의 정의 문제

철학자들은 정의를 제안하기를 좋아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했다. 시간에 관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으면 나는 안다. 그러나 설명하려고 하면 더 이상 알지 못한다.”(고백록, XI, 14) 생명도 이와 비슷한 것처럼 ...

[클린룸 밖의 사람들: 화학물질 공급 담당자 이승민 이야기] ② 일하는 도구로 취급되는 협력업체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맨날 밥 먹던 곳인데 ‘내가 여기 왜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퇴식구를 못 찾았대요. 그래서 ‘나 왜 이러냐’ 하면서 속도 안 좋고 그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했는데 전화번호, 그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

풍요의 적은 규제가 아니라 독점이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입물가지수 발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을 깜빡했다. 이 지표는 화요일이 되어야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풍요(abundance, 진보 진영이 재분배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공급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흐름)에 대...

자본주의는 왜 반복해서 위기에 빠지는가

금융자본의 작동 방식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통찰을 갖고 있다면, 금융투자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 내가 배운 교훈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들은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중국에도 적용된다.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연금기금...

개혁된 자본주의라는 키메라

진보적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대체로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를 더 인간적이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로 “개혁”할 수 있으며, 정치적 민주주의 아래 선거를 통해 획득한 국가 권력을 활용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또한 이렇게 개혁된 자본주의 상태를 영...

국제개발: 도덕적 훈계에서 계산으로, 자유방임을 거쳐 수사로

[서평]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안센의 ⟪세계 경제적 평등 설계하기⟫

세 가지 ‘글로벌’ 가운데 크리스티안센은 불평등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만 집중한다. 크리스티안센이 쓰고 있듯이, 그리고 독자가 읽으면서 분명히 알게 되듯이, 세계 불평등은 사람마다 전혀 다른 의미를 지녔다. 이 개념은 이미 1950년대 경제학 용어집에 등장했다. 콜린 클라크(Colin C...

지역 주민과 노동자는 이미 AI와 싸우고 있다

그런데 AI가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떨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같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3월 31일,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약칭 AI시민행동)이 발족하였다. 노동, 환경, 젠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