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신간들: 자본주의를 통제할 것인가, 대체할 것인가?
마추카토는 ‘공공선’을 위한 조건을 붙인 자본주의를 제시하고, 페티포어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자본주의를 제시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종식을 제안하는 책은 단 하나뿐이며, 그것은 유명한 학자가 아니라 아일랜드 출신의 마르크스주의 활동가가 쓴 책이다. 제임스 오툴의 ⟪피착취자를 위한 경...
인플레이션 재점화, 길 잃은 중앙은행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2010년대에는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고 화폐 공급을 크게 늘렸지만,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둔화됐다. 이후 팬데믹 이후 시기에는 금리를 인상하고 화폐 공급을 축소하는 ‘양적긴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연간 10%...
헝가리: 오르반 시대의 종말
EU 경제학자들과 마자르는 부패가 현재 지속되는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조적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다. 2019년 이후 헝가리의 실질 GDP 성장률은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침체 이후 단기간 반등이 있었지만 지속되지 못했다. 20...
세계 이윤율 측정, 장기 하락 경향 재확인
자본주의가 20세기를 거치며 세계 전역으로 촉수를 뻗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오직 전 세계적 차원에서만 ‘폐쇄경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 이윤율을 계산해 이 법칙에 대한 더 나은 경험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한 나라나 몇몇 나라의 이윤율만으로는 해외 무역과 투자에...
모든 길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향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신 보고서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전쟁이 세계 경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모든 길은 더 높은 물가와 더 낮은 성장으로 이어진다.”
데이비드 하비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윤곽
하비의 저서들은 수십 년 동안 많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의 학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는 특히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분야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내가 보기에 하비가 20세기와 21세기 자본주의를 해석하는 방식은 독자들을 오도하며, 마르크스 이후 자...
이란 전쟁과 미국 경제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렸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지, 아니면 고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다수결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250주년, ‘보이지 않는 손’의 오해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 자유시장 경제의 대가로 자리매김했다. 조지 스티글러와 밀턴 프리드먼 같은 시카고대학교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의 이론적 스승으로 그를 끌어왔다. 마거릿 대처와 같은 우파 자유시장 정치인들도 그를 찬양하며 정부와 국가의 규모를 축소하고 사회 조직의 모든 영역에서...
트럼프의 딜레마: 전쟁 확대냐 굴욕적 휴전이냐
이란 국민이 정권에 맞서 봉기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기대도 현실이 되지 않았다. 이 정권은 다수 국민에게 미움받고 있으며, 최근에도 정권에 항의한 시위대 3만 명 이상을 살해했다. 그러나 폭탄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거리로 나설 수 없다. 게다가 그런 시위가 발생하더라도 ...
중국 제15차 국가계획 분석: 기술·생활수준 중심 성장 전략
중국 정부는 현재 연례 정치 행사인 이른바 ‘양회’, 즉 두 개의 회의를 막 마무리하고 있다. ‘양회’는 두 가지 주요 정치 회의를 가리킨다. 올해의 양회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띠었다. 올해의 경제 정책을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2030년대 초까지 중국 경제를 이끌어 갈 제15차 국가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