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체기사2024 :: 일반 ::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5.04.24)

♦ AI와 인간 ♦

AI와 석유의 동맹: 미국과 사우디가 만들어가는 기후 재앙의 축DeSmog AI 확산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급증을 내세우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화석연료 중심의 성장 전략을 재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에릭 슈미트(전 구글 CEO)를 중심으로 한 기술 업계는 사우디 및 미국 의회에 AI 발전을 위해 모든 형태의 에너지(재생·비재생)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AI가 기후문제까지 해결해줄 것이라는 논리로 화석연료 사용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는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며, AI가 오히려 재생에너지와 탄소 제거 기술을 가속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책 의지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임을 지적하고 있다.

♦ 우주 상업화/군사화 ♦

스페이스X, 美 정부 '분산형 감시위성망' 위한 10번째 정찰위성 발사 성공space 2025년 4월 20일, 스페이스X는 미국 국가정찰국(NRO)의 'NROL-145' 임무를 통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번 임무는 '분산형 아키텍처(proliferated architecture)'라는 위성 네트워크 구축의 하나로, 대형 정찰위성 대신 소형 위성을 다수 배치해 감시 효율성과 반응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발사에 사용된 팰컨 9 로켓은 12번째 재사용된 것으로, 1단 로켓은 약 8분 후 태평양의 드론선에 정확히 착륙했다. 위성의 구체적인 사양은 기밀이지만, 스타링크 위성 기반에 첨단 감시장비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은 한때 생명체 서식 가능했나?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남긴 중대한 단서space NASA의 큐리오시티(Curiosity) 탐사선은 화성 게일 분화구 내 샤프 산기슭에서 철이 풍부한 탄산염 광물을 발견했으며, 이는 화성에 과거 액체 상태의 물과 두꺼운 대기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이 탄산염들은 건조한 환경에서 물과 암석 간의 화학반응과 증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화성에 복합적인 탄소순환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연구진은 이 발견이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를 탄산염 형태로 고정하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으며, 화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과 함께 서식 가능성의 취약성을 강조하고 있다.

♦ 중동 위기 ♦

하마스는 왜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인가middle east eye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파괴와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은 하마스의 운명을 팔레스타인 전체의 운명으로 만들었다. 하마스는 무장 해제와 항복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신념과 민족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하마스는 국제 여론전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 전쟁은 가자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의 저항을 상징하는 투쟁이 되었다.

가자지구 240만 명, 서서히 굶어 죽고 있다aa 가자지구 당국은 이스라엘의 국경 봉쇄로 인해 필수 물자가 차단되면서 240만 팔레스타인 주민이 ‘심각하고 재앙적인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90% 이상이 식량 원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3월부터 모든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빵집 대부분이 운영 중단되고 국제 원조 프로그램도 중단된 상태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이후 5만 1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을 학살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네타냐후와 전 국방장관 갈란트에게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도 집단학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Palestinians in Gaza are facing severe food shortages as charities warn their last supplies of food are running out. Israel's total blockade of the enclave means no food, water or medicine can be brought in. pic.twitter.com/T5VzTDCz5P
— Obaydul Obaydul (@ObaydulOba19518) April 24, 2025

이스라엘군, '안전지대' 지정 중단the cradle 이스라엘군은 2025년 3월 전면전 재개 이후 가자지구 내 ‘인도적 안전지대’ 지정을 중단했으며, 이전에 안전지대로 분류됐던 알마와시(Al-Mawasi) 지역조차 23차례 이상 공습을 당했다. 이스라엘이 배포한 지도는 방향 혼동, 축소 제한, 위성지도 부재 등으로 피난민들이 제대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가자의 69% 이상이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스라엘은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으며, 병원들은 붕괴 직전 상태다.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지원 차단이 하마스를 압박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밝혔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러시아에는 양보, 우크라이나에는 압박: 트럼프식 종전안, 진짜 평화일까?brookings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종전 협상 대표 스티브 위트코프는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합의가 형성 중"이라 주장했지만, 크림반도와 4개 점령지(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를 러시아에 넘기는 안을 포함한 그의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위트코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제외한 안보 보장만 언급하며, 유럽의 ‘재확신 부대’나 ‘고슴도치 모델’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 지원 확약 없이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트코프는 푸틴과 수차례 만난 반면 젤렌스키와는 거의 접촉이 없었던 점, 그리고 미국 협상 구조 자체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점은 키이우가 제안을 차갑게 맞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은 러시아에도 실질적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

Tonight, #Odesa in Ukraine was attacked by new #Russian kamikaze drones "Geranium-3" with a jet engine.
source: https://t.co/a0PXNZ8DKW #UkraineRussiaWar #Ukraine pic.twitter.com/4ZnZVg84TO
— John Miller (@Donni08916968) April 22, 2025

♦ 공급망, 경제 재편 ♦

자유무역에 대한 향수는 해답이 아니다jacobin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켰지만, 과거 자유무역 체제로의 회귀는 해답이 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간의 자유무역 체제는 자본에 유리하게 작동했으며, 노동자 계층의 임금 하락과 불평등 심화를 초래했다. 진보적 무역정책은 국경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힘을 제한하고 정의로운 규칙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인간과 과학]

천문학자들, 충돌하는 은하 사이 ‘암흑 물질 다리’ 최초 발견space 천문학자들이 페르세우스 은하단에서 충돌 중인 은하들 사이에 암흑 물질로 구성된 ‘다리’를 발견했다. 이 구조는 스바루 망원경과 중력 렌즈 기술을 활용해 포착되었으며, 50억 년 전의 대규모 병합 흔적으로 밝혀졌다. 이는 페르세우스 성단의 기묘한 구조와 가스 흐름을 설명하는 ‘잃어버린 조각’으로 여겨지며, 우주의 대형 구조 형성과 암흑 물질 분포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국가를 겨냥한 플랫폼 제국: 디지털 네오봉건주의가 도래하는가?the conversation 메타, X(트위터), 구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보건, 보안, 교육, 교통 등 전통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 영역을 침범하며, 자체 규칙과 알고리즘을 통한 '사적 통치'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정적 몰입과 중독적 주의력 경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검색과 바이럴 콘텐츠가 기존 지식 권위와 공론장을 해체하고 있는 상황은 정치적 토론과 합리적 판단을 약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시민들이 국가보다 플랫폼에 더 깊이 의존하는 새로운 권력 질서, 곧 디지털 네오봉건 체제의 출현을 예고하며, 공적 제도에 대한 집단적 충성의 해체와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안드로이드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항상 하는 7가지 간단한 일zdnet 브라우저, 메일, 메시지 앱을 프라이버시 중심 앱으로 교체하고, 앱 권한 설정과 개인정보 대시보드를 수시로 점검해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한다. 모든 계정에 2단계 인증과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광고 추적을 비활성화하며, 광고 ID는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프라이빗 스페이스, Find My Device, VPN, 암호화 앱 등 보안 기능과 도구를 적극 활용하면,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다.

전쟁과 감시의 시대, 서구 국가들과 함께 군림하는 팔란티어naked capitalism 팔란티어(Palantir)는 미·영 정부와 나토의 핵심 계약을 따내며 군사, 감시, 공공행정 영역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에 기술적으로 협력한 정황으로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기업은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미국의 국세청(IRS),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민감한 국가 시스템에 깊이 관여하면서, 국가 권력을 민간 기술기업이 대체하는 사적 감시국가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창립자 피터 틸(Peter Thiel)과 회장 알렉스 카프(Alex Karp)는 자사 기술을 통해 서구 문명을 구원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서구 사회의 기본권을 침식하고 감시자본주의를 심화시키는 행태로 우려하고 있다.

[환경과 기후]

상어를 놓아주면 돈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어민 대상 보상 제도의 효과와 함정the conversation 인도네시아의 소규모 어민들에게 상어·가오리를 다시 바다에 풀어주면 현금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1,200마리 이상의 개체가 안전하게 방류되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일부 어민들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고의로 어획량을 늘리는 ‘역효과’가 발견되어, 보상 한도를 설정하고 장비 교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개발도상국 어민에게 보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긍정적 인센티브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공정하게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신중한 설계와 평가가 필수다.

기후위기, 자본주의의 종말을 부른다: 보험 산업의 경고counter punch 세계 최대 보험사 알리안츠(Allianz)의 이사 군터 탈링거(Gunther Thallinger)는 기후위기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자산 가치 붕괴가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기온 상승과 자연재해가 보험 불가능 구역을 확대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기반인 신용과 담보 시장이 마비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작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탈링거는 탈탄소 전환 기술이 존재함에도 정치적 의지와 실행 속도의 부족이 최대 장애물이며, 특히 미국의 반기후정책은 자본주의 붕괴를 앞당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과 삶]

“노동을 재편하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감시 국가의 부상naked capitalism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노동자, 특히 조직화를 시도하는 이들의 표적화를 통해, 노동운동을 억압하고 기업이 통제 가능한 H-2A·B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자 권리와 노동자 보호를 동시에 약화하는 이 정책은 감시 기술 기업, 사설 교정 산업, 고용주 권력 강화라는 복합적 구조를 통해 미국 노동체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프로젝트 2025’ 등은 이 과정을 체계화하며, 공공부문 노조 해체, 아동 노동 부활, 임금 보호 해제 등 광범위한 노동권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은 모든 노동자를 이민자처럼 취급하는 “팔로알토 시스템”으로 수렴되고 있다.

[경제와 금융]

중국, 세계 유일의 제조업 초강대국이 되다voxeu 중국은 이제 세계 제조업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을 포함한 차상위 9개국의 총합을 넘는 유일한 제조업 초강대국이 되었다. 1995년 이후 중국은 빠르게 미국, 일본,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조 중심으로 부상했으며, 수출 의존도는 줄이고 내수 비중을 높여왔다. G7을 포함한 주요 제조국들은 공급망에서 중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어, 정치적 '디커플링'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고 비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와 자본주의의 무역 제약jacobin 2025년 4월 트럼프가 전 세계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주식 폭락과 국채 불안, 경기침체 전망이 이어지며 자본은 정책 후퇴를 압박했다.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이 예측한 대로, 세금 수입, 신용시장,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구조적 제약들이 작동해, 자본 이익을 해치는 정책을 국가가 유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이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줄고 있으며, 트럼프식 고립주의가 오히려 미국의 패권 쇠퇴를 가속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IMF 경고: 코로나 때보다 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the conversation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이 코로나19 시기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해방의 날' 관세 폭탄과 그 직후의 갑작스러운 90일 동결 조치, 그리고 예외 없는 대중국 고관세 부과는 글로벌 무역과 투자 결정을 마비시키는 '급진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팬데믹 수준에 육박하고, 공급망은 다시 붕괴 중이며, 미국 국채조차 더 이상 ‘안전 자산’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전례 없는 시장 불안정 상태가 확산하고 있다.

[문화&리뷰]

보수적인 동성애 반대자와 좌파적인 동성애 지지자 사이의 예상치 못한 지적 융합the philosophicalsalon 푸코와 리프는 정치적·성적 정체성에서 상반되지만, 개인의 자율성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공간과 조건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 글은 그들의 사유가 ‘비가시성’, ‘금기’, ‘제도적 틀 속의 탈주’에 관해 어떻게 수렴하며, 현대의 해방 담론과 신좌파적 공간 낭만주의를 비판하는 데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를 고찰한다.

샤워기가 어떻게 미국 문화전쟁의 표적이 되었나truth dig 트럼프 행정부는 샤워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개인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철폐에 나섰다. 이는 산업계와 가스업계의 로비와 맞물린 조직적 캠페인으로, 효율기준을 자유 침해로 프레이밍하며 규제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규제가 광범위하게 폐기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 가정과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효과와 비용 절감이 위협받고 있다.

좌파는 이제 프레카리아트를 포용해야 한다other-news 20세기 좌파는 안정된 노동계급인 프롤레타리아에 기반해 성과를 냈지만, 신자유주의 이후 새로 부상한 불안정 노동계층 ‘프레카리아트’에는 무관심했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 노동, 박탈된 권리, 계급 내 분열 등 고유한 특징을 지닌 새로운 대중계급이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좌파는 영향력을 잃고 있다. 우파는 프레카리아트 일부와 연합해 정치적 기반을 넓히는 데 성공했고, 좌파가 새로운 사회적 기획과 도덕적 연대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암흑기가 닥칠 수 있다.

사회주의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보수주의 역사학자, 폴 슈뢰더와 전쟁 국제 관계jacobin 보수주의 국제정치사가 폴 슈뢰더(Paul Schroeder)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유럽 질서를 연구하며, 안정은 비정상적 상태이며 평화를 지키는 구조적 노력은 정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패권이 제국주의로 전환되는 것을 경고하며,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한 미국 외교의 오만함이 국제 질서를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슈뢰더는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무모한 행동으로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뤽 멜랑숑: "우리에겐 새로운 시민적 도덕이 필요하다"jacobin 멜랑숑은 자본주의적 생산주의의 서사가 종말을 맞았으며, 그 대신 인간과 생명 전반의 공동 이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적·도덕적 서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개인적 헌신과 집단적 성찰, 행동을 강조하며 이를 '시민적 덕성'으로 정의한다. 문화적 혼종성(크레올화)은 인류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 우주 개척의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 저널리즘에서의 계급 특권the conversation 영국 언론인의 71%는 상위 계층 가정 출신으로, 이들의 부모는 전문직·관리직 등 상위 직업군에 속했다. 사립학교 출신 비율도 일반 인구보다 현저히 높다. 이러한 계급 특권은 언론사 종류에 따라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국제적·전국적 매체일수록 상위 계층 출신 비율이 높고, 지역 언론일수록 노동계급 출신 비율이 높다. 여성·흑인·아시아계 언론인은 50세 이후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과 고용 안정성 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신뢰 하락과 뉴스 회피 현상과도 연결될 수 있다.

[미국/캐나다]

보호구역 이후 미국의 이민자 연대truth dig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의 이민자 공동체는 단속 루머와 법 개정 속에서 극심한 불안을 겪으며 자녀 여권 발급, 외출 자제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민자 권리 단체 ‘시에브라 NC(Siembra NC)’는 핫라인 운영, 시민교육, 정보 검증 등을 통해 ICE의 공포에 맞서 공동체의 자율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치적 탄압과 추방 위협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생일 파티, 장터 방문, 공동 식사 등 일상 속 연대와 돌봄을 통해 공동체 저항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웃의 딥스테이트: 트럼프의 공세가 미국 노동자를 향한 전면전으로 번졌다truth dig 트럼프 행정부는 '딥스테이트' 척결을 명분 삼아 공공 부문 노동조합의 권리를 대거 박탈하며 연방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 행정명령은 100만 명 이상의 연방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박탈하며, 조직 노동 전반을 무력화하려는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레이건 정부의 공항 관제사 파업 진압 이후 최대 규모의 노조 탄압으로, 미국 노동자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버드 vs 백악관: 트럼프의 대학 공격, 진짜 목적은 '복종'인가?the conversation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연방자금 20억 달러 중단, 세금 면제 철회, 유학생 비자 제한을 위협하며, DEI 폐지와 ‘사상 다양성’ 도입 등 대학 운영 개입 요구를 공식 문서로 통보했고, 이에 하버드는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단지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좌파 엘리트의 본산’으로 간주하는 미국 대학 전체를 길들이려는 정치 전략의 일환이며, 이미 40개 이상의 대학이 조사를 받고 있다. 대학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과 반(反)엘리트 정서를 바탕으로, 트럼프는 자유 학문을 통제하고 보수 정치 의제를 강화하려는 장기전에 돌입했으며, 이번 충돌은 정치권력과 학문 자유의 정면충돌로 비화하고 있다.

비시에서 트럼프까지: '반동적 현대주의'의 불길 속에 놓인 과학the conversation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 특히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체계적 억압과 기후변화, 보건, 다양성과 포용성 연구에 대한 예산 삭감을 통해 비시 정부의 반지성주의와 유사한 노선을 걷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과학 혐오를 넘어, 전통주의와 기술 현대화를 결합한 '반동적 현대주의(modernisme réactionnaire)'를 통해 과학 자체를 이념적 틀에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인물들이 이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버드의 정면 반발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과학을 위한 항의 시위’는 학문 자유를 둘러싼 첫 저항이자, 공적 지식의 위기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캐나다 총선 앞두고 팔레스타인 인권이 쟁점으로 부상truth out 캐나다 전국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단체들이 “팔레스타인에 투표하라(Vote Palestine)” 캠페인을 벌이며 300명 이상의 총선 후보자들이 5개 항의 팔레스타인 지지 공약에 서명했다. 캐나다 유권자 다수가 가자 지구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지지하는 가운데, 특히 무슬림 유권자들 사이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로 부상했다. 활동가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닌 국내 정치 의제로 만들고자 하며,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치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잊힌 미래? 캐나다는 지금 청년 세대의 미래를 둘러싼 국가적 논의가 절실the conversation 캐나다는 교육에 대한 연방 차원의 비전과 조율된 전략이 부족하며, 공교육은 민주주의 기반임에도 정치적·재정적 위축과 민영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층은 교육 불평등, 주거난, 기후위기 등 세대 간 불공정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포괄적 청년정책과 교육에 대한 재투자, 공교육의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 교육은 단순한 정책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드러내는 핵심 지표이며,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적 대화가 지금 필요하다.

[아시아/중국]

인도, 카슈미르 테러 이후 파키스탄과 외교 단절 조치 단행rt 2025년 4월 22일, 인도령 잠무·카슈미르의 파할감에서 벌어진 무장 테러 공격으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했다. 이에 인도는 파키스탄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모디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보내각위원회는 파키스탄 고등판무관 방위고문을 추방하고 외교 인력을 55명에서 30명으로 감축하며, 인도 측 군사고문도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남아시아국가연합(SAARC) 비자면제 제도를 중단하고, 와가-아타리 국경을 폐쇄했으며,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물 이용 조약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테러 배후로는 파키스탄 기반의 무장단체 라슈카르에타이바 연계 조직인 ‘저항전선’이 지목됐다. 파키스탄은 공격을 부인하며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했으나, 인도는 파키스탄의 ‘테러 지원 중단’을 요구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유럽/러시아]

중국과의 경제 전쟁: EU는 미국의 전선에 합류할 것인가?naked capitalism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며 EU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으며, 브뤼셀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탈위험(de-risking)” 전략 아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EU는 의약품, 원자재, 기계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심각한 수입 의존도를 보여, 무역 전쟁 참여 시 심각한 산업 혼란과 공급망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도 EU 지배계층의 친미적 정치 노선과 대외정책 기조는 자국 산업과 시민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선택마저 받아들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포르투갈 카네이션 혁명 50주년, 극우의 부상과 사회적 분열socialistproject 포르투갈 시민 수십만 명이 카네이션 혁명 5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사회적 권리를 수호하자고 외쳤다. 극우 정당 체가의 등장과 의회 연설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혁명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둘러싼 충돌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튀르키예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노동의 역할jacobin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의 체포 이후 시작된 시위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학생 주도의 시위에 노동계도 점차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 노동계는 극심한 탄압과 제약, 낮은 조직률로 인해 일반 파업을 이끌 동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투쟁은 학생들의 선도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불만이 결집한 형태이며,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가세할 경우 저항의 흐름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서구를 다시 위대하게: 멜로니의 문명적 민족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복속naked capitalism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서구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미국 중심의 질서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입지를 다졌고,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서구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천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저임금 이민 노동 확대, 국영 자산 민영화 등 기존 질서의 연장선에 불과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탈리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멜로니의 '서구 민족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의 논리, 지정학적으로는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 강화라는 모순적 복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를 “문명”의 이름 아래 서구 자본의 소모품으로 재편하는 위험한 경로로 이끌고 있다.

[여성/젠더]

영국 런던 대규모 트랜스 권리 집회, 성별 판결에 맞서다the guardian 영국 대법원이 ‘여성’의 법적 정의를 생물학적 성으로 한정하면서, 트랜스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수천 명의 트랜스 및 지지자들이 런던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공공 공간에서의 차별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공동체의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단결된 목소리를 내고자 모였다. 일부 기관이 트랜스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한 가운데, 활동가들은 이번 판결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법적 보호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LGBTQ 청소년 자살 예방 핫라인 예산 삭감 추진truth out 트럼프 행정부는 988 자살 및 위기 대응 핫라인의 LGBTQ 청소년 특화 서비스에 대한 연방 지원 예산을 10월부터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생명 구조 서비스를 위협하며, LGBTQ 청소년의 자살 위험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트레버 프로젝트 등 단체들은 이미 후원 감소와 반(反)LGBTQ 정책의 여파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번 예산 삭감은 그 존속마저 위협할 수 있다.

영국 대법원의 ‘생물학적 성별’ 판결, 트랜스 남성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나?the conversation 영국 대법원은 '여성'의 정의를 생물학적 성별로 한정함으로써, 성별정정증명서(GRC)를 소지한 트랜스 여성도 법적으로 여성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트랜스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트랜스 남성은 남성 공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외모가 남성적인 경우 여성 공간에서도 배제될 수 있어 공공시설 이용에서 이중 배제의 가능성이 생긴다.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한 법 적용은 실제 성별 표현과 일치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외모상 남성으로 인식되는 트랜스 남성은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를 겪게 된다.

[라틴아메리카]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중남미에서 또 하나의 트럼프 동맹jacobin 에콰도르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는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의 회동 이후 강경 우파적 통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선 직전 전략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공정성 논란을 낳았다. 노보아는 미국과의 밀착을 통해 군사기지 재개방을 추진하고, 에릭 프린스와 같은 용병 기업과 협력해 야당 탄압과 치안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맞서 코레아주의 세력과 원주민 운동이 연대해 저항을 예고하고 있으며, 에콰도르는 트럼프주의가 중남미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가늠할 정치 실험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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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iel Noboa Azin (@DanielNoboaOk) March 30, 2025

파나마, 다리엔 갭 이주자 40% 감소…미국과 단속 공조 강화aol 파나마의 우파 대통령 호세 라울 물리노(José Raúl Mulino)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남미 이주 경로인 다리엔 갭(Darien Gap)에서의 불법 이주자 수를 40% 감소시켰다고 발표했다. 물리노는 다리엔 갭을 “실질적인 미국 국경”이라며, 미국이 단속 자금과 이주자 본국 송환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나마는 생체정보 확인, 병력 배치, 철조망 설치 등 강경 조치를 도입했으며, 이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이주 억제 협력 강화의 하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