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정의 렌즈로 ‘기후 정책’을 본다는 것의 의미
21대 대선 녹색당 그린워싱 감시본부 보고서를 발행하며 ‘기후 담론’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기후’는 너무 쉽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기후’를 명분으로 하는 ‘반기후 기후 정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다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18·19일 국제 심포지엄과 초청 강연회 열려
재난이 일상이 된 기후위기의 시대, 다급하고 절실한 '에너지 전환'의 길은 여전히 더디고 부정의한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공재생에너지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답을 찾아간다. '에너지 공공성'...
에너지 전환은 자연 자원과의 관계 재정의가 핵심이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로의 대체를 넘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사회경제적 전환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효율성, 접근성, 환경 지속가능성, 에너지 정의가 모두 통합되어야 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에너지 전환은...
고 김용균·김충현의 동료들, "죽음의 발전소 멈추는" 파업 예고
용산 대통령실 앞, 요구안 전달하려는 노동자들 경찰이 막아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고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일주일째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김용균의 죽음 이후에도 달라진 것 없는 발전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참담한 비극을 반복한 원인이라며, 정부가 근본적인 ...
탄소포집 회사를 믿었지만…직접 배출량이 흡수량보다 많았다
스위스 기업 클라임웍스(Climeworks)는 대기 중 탄소포집을 약속하며 수천 명에게 탄소크레딧을 판매했지만, 실제 포집량은 극히 미미하고 회사 자체의 배출량이 이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클라임웍스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연간 1천 톤 남짓에 불과...
동자동 쪽방에서 태안까지... "모두의 삶 지키는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5월 31일, 동자동 쪽방촌을 출발해 태안의 뜨거운 거리에 선 한 주민의 손에는 “공공재생에너지는 기후정의와 평등으로 함께 가는 길”이라 쓰인 피켓이 들려 있었다. 행진에 함께한 차재설 동자동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공동대표는 행진을 마친 뒤 기자에게 "정부에게 버려진 쪽방촌 주민들과 발전...
5월 31일 태안·창원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에서 대선 후보를 만난다면
[연속기획]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대행진② 선거운동 막바지에 열리는 5월 31일, 대선 후보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 대행진’의 참여를 제안한다. 탈석탄-공공재생에너지 판은 깔렸다. 깨어있는 노동자들,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인과 집권하려는 정...
석탄을 넘어서는 발전노동자, 공공에너지로 삶을 잇다
[연속기획]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대행진① 나와 발전노동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리의 일터이기도 한 석탄발전소 폐쇄를 외친다. 몇 분은 '어떻게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면서 폐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보자.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기후 공약 손본 권영국..."기후정의 약속한 유일한 대선 후보"
기후정의 운동·녹색당 문제의식 경청해 '기후정의·사회공공성 원칙' 대폭 강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기후 공약을 대폭 손보고 "정치권의 기후대응의 방향을 갈아엎겠다"며 "기후정의 원칙"을 반영한 공약들을 새롭게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된 권 후보의 기후 정책에 대한 기후정의운동 활동가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환경주의
자본의 환경주의에 의해 정당화되는, 녹색 자본주의 안팎에서 전개되는 기후정치의 갈등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화석 자본주의 대 시장 기제를 활용한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녹색 자본주의의 대립, ② 녹색 자본주의라는 내부에서 개별 자본 및 국민국가를 단위로 전개되는 갈등, ③ 탄소...
양대노총 공공부문 손잡고 대선 정책 요구...권영국 후보 "모두 수용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무너진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동의 대선 요구를 발표했다.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라 자임할 수 있게 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요구안 "모두를 수용한다"고 약속했다.
태안·창원 향하는 기후정의버스, "폐쇄 발전소 노동자 손잡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산불과 폭염, 폭우와 혹한 등 재난이 일상이 된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대안은 있을까. 노동자·시민들은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분명한 대안으로 요구하며 오는 31일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 모여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밝힌다.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눈앞에…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모두에게 필요한 전기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살아왔던 발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위기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고 나섰다. 다만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일과 삶을 지키고 에너지 공공성을 실현하는 정...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
재생 에너지 비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회사들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 체제를 고수했다.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에서는 환경적 이익보다 단기적인 이윤 극대화가 우선되어, 지속 가능한 기술로의 전환이 어려웠다. 결국, 재생 에너지 전환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
해상풍력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할 일일까? "모두의 바다와 바람을 해치고, 민영화 촉진할 것"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특별법안 폐기와 근본적 대안 촉구해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정치 지형이 어지럽게 얽혀 가는 가운데, 여야정이 손을 잡고 이른바 '무쟁점'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19일에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커다란 이견이 없다지만...
기후재난 시대 역행하는 반도체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극우세력의 발호는 불평등을 배경으로 한다. 윤석열 퇴진 이후 우리는 다른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반도체특별법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 국민의힘·민주당의 해상풍력특별법은 현실과는 무관한 친자본 가짜 대안일 뿐이다.
"민생 법안이라 포장된" 에너지3법, "기후에너지 불평등 심화할 것"
여야정 손 잡은 '에너지 3법'...시민사회 "전면 폐기하고 기후정의 관점에서 재수립해야" 윤석열 탄핵 국면, 연일 날선 대립을 이어가는 여야정이 '에너지3법' 추진에는 함께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에너지3법을 '미래 먹거리 4법안'이라 일컫으며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만 문제 아냐...모두의 삶과 생태 파괴하는 악법"
노동시민사회, '반도체특별법 전면 폐기' 요구하며 공동행동 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다시, 노동시간 상한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중 국민의힘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는 모양새다. 노...
전환의 문제, 에너지 역사를 올바로 바라보기
에너지 전환은 일반적인 역사적 현상이나 사회적 규칙성이 아니라, 특정 기술과 복잡하고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에 따라 달라지는 산업 및 지역별 특수성에 가깝다. 미국의 가정과 상업 부문에서 바이오매스가 석탄으로 대체되고, 이후 전기, 석유, 천연가스가 빠르게 석탄을 대체한 과정이 그 대표적...
화석 연료 산업의 기후 부정 소셜 미디어 에코 챔버: 연구 결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석유, 플라스틱, 농화학 업계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후 정책과 행동을 방해하려는 조직적 에코 챔버를 형성하며 환경보호청과 언론을 태그한 수천 개의 메시지를 배포했다. 기후 부정과 지연을 조장하는 메시지가 업계 간의 일치된 전략으로 보이지만, 의도적 조율 여부는 법적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