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다보스에서 열린 부유층 포럼에서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미국 주도의 기존 세계 질서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무런 도발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은 카니의 주장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하는 사례로 보인다. 미국은 어떤 민주주의 국가 연합의 지도자로 행동하지 않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나 베냐민 네타냐후의 개인적 변덕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동한다.

이 점은 전쟁 첫날부터 분명했다. 유럽, 동아시아,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계획에 대해 협의받거나 심지어 통보받았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트럼프가 미국 동맹국에 미칠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에너지와 기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전의 미국 동맹국들은 이 사건에서 교훈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도널드 트럼프 하의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어떤 동맹국의 안녕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지도 아래 유럽은 이 메시지를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들 국가는 러시아의 침략뿐 아니라 어쩌면 미국의 위협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국 군대에 의존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넘어선 러시아와의 충돌보다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트럼프는 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을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영국이 사전에 협의도 받지 못한 전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스페인이 전쟁 지원을 위해 자국 영토를 미군에 제공하려 하지 않자 미국의 무역 금수 조치를 위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에서 네오나치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그들은 선거든 다른 방식이든 이러한 세력이 권력을 잡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을 뒤집으려 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그는 다른 나라의 선거를 뒤집어 자신의 측근을 집권시키는 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유럽 대부분과 캐나다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해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이전 미국 동맹국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의 이란 전쟁은 그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 전쟁은 유럽보다 석유 의존도가 훨씬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큰 비용을 부과할 뿐 아니라, 트럼프가 이 지역 방어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중동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한국에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철수시켰다. 미국이 중동에서의 선택적 전쟁을 위해 한국 방어에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시스템을 이렇게 쉽게 빼낼 수 있다면, 과연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일본과 대만도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이웃 국가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문제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사실상 스스로에 의존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네온사인을 걸어 이 사실을 알린다 해도 이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미국 없이 살아가기의 경제학

미국과의 무역을 갑자기 끊는 것은 이전 동맹국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다행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의 무지한 허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와의 무역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가 특정 국가나 지도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는 실제로는 미국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

모든 연구는 관세 부담의 대부분을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업자와 소비자가 지불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가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 하나로 평가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는 이란 전쟁 이전부터 이미 그랬다.

무역에 대한 논의에는 많은 혼란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양국 모두에 이익을 제공하지만, 그 이익의 성격과 규모는 크게 과장될 수 있다. 한국은 매년 약 400억 달러에 가까운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며 이는 명목 GDP의 약 2% 수준이다.

만약 높은 관세로 이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해 보자. 한국은 일부를 다른 시장 수출이나 국내 수요 증가로 대체할 수 있지만, 자동차 생산에 종사하는 상당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주요 자동차 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일시적이다.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다른 산업에서 일할 수 있다. 그들이 평생 실업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이는 수요 부족의 문제다.

이는 공급 측면의 문제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석유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한국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낮춘다. 이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을 때까지 지속된다.

주요 수출 시장 상실로 발생하는 실업의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트럼프주의가 부상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그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 반면 석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생활 수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의 대응

마크 카니가 다보스에서 ‘중간국(middle powers)’이라고 부른 국가들은 미국을 보호자나 동맹으로 간주하지 않는 새로운 경제 및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도 아니다. 인도는 총리가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50%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고, 브라질은 트럼프의 측근이 정부 전복을 시도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는다.

트럼프 하의 미국은 의존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가 아니다. 그의 후임이 민주당 출신이라면 조약과 약속에 대한 존중이 다시 강화될 수 있지만, 미래에 또 다른 트럼프와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국가들이 다시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는 무역, 투자, 기술의 파트너로서 중국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 하의 미국보다 국제법과 기존 약속을 더 충실히 지켜온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적절한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이 소련과 맺은 동맹이다. 루스벨트와 처칠은 스탈린이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히틀러를 물리치기 위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중간국들은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접근을 취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그렇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화석연료 의존에서 빠르게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 전쟁은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전기차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비용을 절감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개선에도 기여한다.

트럼프는 세계에 교훈을 주고 있다: 이제 배워야 한다

두 달 전 마크 카니는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공격을 통해 어떤 연설자보다도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입증했다. 이전의 미국 동맹국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출처] Trump’s Iran War Confirms the End of the US-Led World Order – CEPR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딘 베이커(Dean Baker)는 1999년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공동 설립했다. 주택 및 거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 시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현대 경제의 규칙은 어떻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