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독점 약화, 가장 효과적인 부의 과세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부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고 탈루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 현재 우리는 자산에 대한 공식 등록 시스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자산을 숨기는 방법은 다양하고, 부자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도 못할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낼 것이다. 부자들은 그냥 나라를 떠날 수...
'자유 시장'이라는 신화: 중도좌파 정치의 근본적 오류
대규모의 트럼프 굴복 사태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주주 가치 극대화로의 전환이라는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내 생각에, 이 사태의 핵심은 트럼프에게 맞설 수 있는 제도적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구조가 무너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조직 노동...
지미 키멀의 교훈: 미디어를 부자가 통제할 필요는 없다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나도 지미 키멀이 도널드 트럼프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걸 보고 분노했다. 키멀의 잘못은, 이미 해고된 그의 친구 스티븐 콜베어와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를 놀린 것이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신을 놀리는 코미디언들이 나오는 방...
일본과 한국은 트럼프보다는 수출업체에 돈을 건네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자랑하고 있다. 그는 수입품 관세를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는 대가로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
트럼프의 대법원 관세 소송 서면 분석: 대통령은 미쳤다
나는 다음 달에 열릴 대법원 관세 사건에서 트럼프 팀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약간 궁금했다. 결국 헌법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회에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 제8절 첫 문단에서 의회의 권한을 설명하는 부분에 명시돼 있다.
실업률 높이는 트럼프, ‘점수판 바꾸기’ 원한다
풋볼팀이 계속 지면,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코치나 적어도 쿼터백 교체를 외친다. 트럼프식 방식은 다르다. 그는 점수판을 바꾸고 싶어 한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매달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통계기관, 즉 노동통계국을 전면 개편하려는 움직임...
제롬 파월의 금리 인하 ‘호재’, 노동자에게 나쁜 소식일 수도
금요일(8월 22일)에 (미국)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이 9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파월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고...
MAGA 2.0: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도널드 트럼프의 상상의 세계에서는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그가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있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달러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경제는 둔화되고 있으며,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
AI 버블 붕괴 우려…미국 소비·임금 모두 약세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상반기에 연 1.2% 성장했는데, 이는 2024년 2.5% 성장률에서 크게 둔화한 수치다. 원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불러온 불확실성, 대규모 추방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단행된 정부 지출 삭감이 주된 요...
트럼프 관세가 무역적자에 미친 영향
도널드 트럼프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이고, 아마도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이 부과한 관세의 목적이 무역적자를 줄이고 무역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관세는 확실히 수입을 줄일 수 있고, 그가 시행한 관세가 수입 가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