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첫 100일은 혼란 그 자체였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와 그의 '정부 효율성부’(DOGE)와 함께 거의 매일 같이 연방 정부를 해체하고 노동자 가정이 의존하는 서비스와 혜택을 없애려는 공격을 감행했다. 트럼프의 일부 조치는 발표 며칠 만에 철회되거나 법적 소송에 얽혀 있어, 현시점에서 트럼프 정책의 전체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트럼프의 정책은 여전히 노동자들과 경제에 고통을 안겼다. 그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했고, 일터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으며,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해 노동자들의 은퇴 저축을 위협했다. 또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처럼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기관들을 파괴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가 재임 100일 동안 노동자들과 경제에 해를 끼친 100가지 사례를 정리했다. 이는 포괄적인 목록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의회, 법원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적하는 EPI '연방정책감시’(Federal Policy Watch)를 통해 우리가 기록한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출처 : Unsplash, Colin Lloyd

노동자 임금 삭감과 노동환경 악화

트럼프는 첫 100일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조처를 했다. 가장 직접적으로, 그는 연방 계약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은 25%에서 최대 60%까지 임금이 깎일 수 있다. 그는 또한 연방 계약을 체결할 때 '고수준' 고용주(적정 임금 지급, 유급휴가와 건강보험 제공)를 우선 고려하도록 지시한 명령을 폐지했다. 연방 프로젝트에서 노동자들이 고임금 숙련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인센티브도 없앴다.

트럼프와 DOGE는 노동자 건강과 안전 기준을 책임지는 핵심 노동자 보호 기관들도 공격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직원 약 870명, 즉 거의 3분의 2를 해고했다. 이에 따라 광부, 소방관, 의료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다루던 부문이 사실상 사라졌다. 또한 광부들을 규소(silica)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칙 시행을 지연시켜, 광부들이 '검폐'에 걸릴 위험을 더 높였다. 노동부 산하 연방 계약업체들의 차별금지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부서 직원 90%를 해고했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도 취소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미국 내 일자리와 노동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장치였다.

트럼프는 노동자들의 노조 및 단체교섭권과 이를 보호하는 독립기관에도 공격을 가했다. 그는 '사용자 이익을 과도하게 경시했다'는 이유로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 귄 윌콕스(Gwynne Wilcox)를 해임했다. 이는 노골적으로, NLRB 위원들은 고용주 편을 들지 않으면 해고될 것임을 경고한 셈이었다. 또한 트럼프는 NLRB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로펌 모건 루이스의 파트너를 NLRB의 법률 고문으로 지명했다. 연방정부 노동자들의 경우, 트럼프는 100만 명 이상의 연방 노동자들로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박탈했다. 노조와 단체교섭은 노동자들이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노조 조직률은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에도 꾸준히 기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노동자들의 조직 및 교섭권을 약화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도구를 무력화했다.

트럼프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미친 영향

1. 연방 계약업체가 후속 계약 체결 시 기존 노조를 인정하고, 신규 채용에 앞서 기존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도록 요구했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2. 고용주가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바이든 시대의 규정을 방어하는 절차를 지연시켰다.

3. 연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했다.

4. 팁 수입과 초과근로수당을 과세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고소득자와 고용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치였다.

5. 학생 운동선수들의 권리, 노동법 위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전자 모니터링 기준, 경업금지 조항 등에 관한 지침을 철회했다.

6. 교통안전청(TSA) 소속 4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체결한 단체교섭협약을 파기했다.

7. 최근 연방 투자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좋은 일자리'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8. 노조와 고용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교육,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중재조정서비스(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의 기능을 축소했다.

9.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 법률 고문으로 모건 루이스 로펌의 파트너 크리스털 케이시를 지명했다. 모건 루이스는 현재 NLRB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로펌이다.

10.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근절, 노동권 증진을 위한 노동부(DOL) 보조금을 폐지했다.

11. 연방 고용이나 연방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서 공인 견습제 확대를 지시했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12. 39만 명의 저임금 연방 계약 노동자에게 생계임금을 보장했던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13. 노동자 안전 기관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14. 100만 명이 넘는 연방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노조 권리를 박탈했다.

15. 광부들을 규소(silica)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칙의 시행을 지연시켰다.

경제 성장과 미국 노동자의 구매력 훼손

단 100일 만에 트럼프는 그가 물려받은 놀라운 경제적 강점을 훼손하고, 앞으로 수년 동안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와 그 가족을 훨씬 더 가난하게 만들 일련의 끔찍한 경제 정책을 선택했다. 현재 트럼프 정책 경로는 경기침체로 곧장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형적인 가정의 소득 성장에 단기적으로 극심한 위협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임금 성장을 둔화시키는 동시에 물가를 상승시켜, 노동자들의 구매력(임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양방향에서 압박한다. 게다가 이러한 위협은 트럼프 정책이 초래할 직접적인 경기침체 위험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향후 경기침체가 지나간 이후에도 장기적으로도, 미국 경제를 덜 효율적이고 덜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기에 계속 이어질 것이다.

가장 명확한 경기침체 위협은 트럼프가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높은 미국 관세를 혼란스럽게 시행한 데 있다. 이렇게 높은 관세를 결정적으로 명확히 발표했더라도 단기 성장에는 나빴을 것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글로벌 생산망을 전면 개편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높고 광범위한 관세는(설령 결정적이고 질서 있게 발표됐더라도) 미국 가계에 대해 매우 퇴보적인 세금이며, 소비 지출을 심각하게 위축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으로 높은 관세를 혼란스럽게 시행했다는 점이다. 같은 날 관세를 발표하고, 철회하고, 보류하는 식으로 진행돼, 앞으로 수개월 동안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미국 기업과 가계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공장을 어디에 세울지, 새 집을 살지, 새로운 자격증을 따기 위해 대출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모든 것이 향후 몇 달, 몇 년 동안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달려 있다. 트럼프의 관세 혼란은 이런 결정을 동결시켜 소비와 기업 지출의 급격한 축소를 초래하고, 경제를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못된 관세 정책 외에도 연방 공무원 대규모 감축(이는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과 DOGE의 예산 삭감은 전체 경제 지출을 압박하고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압력을 가중할 것이다. 2017년 세금 감면 연장이 현재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연장분을 지출 삭감으로 충당하려는 움직임(의회 예산결의안에 반영됨)이 현실화하면, 연방 지출 압박은 극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지출 삭감은 극도로 자원이 부족한 가계에 집중되어, 경제 전체의 소비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DOGE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기업과 가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관세 정책이 그러했듯이) 향후 몇 개월 동안 대규모 지출 결정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트럼프 침체가 얼마나 깊어질지와 관계없이, 현재 정책 경로는 장기적으로도 노동자의 구매력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DOGE의 삭감은 민간 부문 성장을 뒷받침하는 공공 부문의 주요 기능 수행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교통부 직원이 줄어들면 인프라 프로젝트 집행이 지연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직원이 줄어들면 의약품 발명이 승인되는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국세청(IRS) 직원이 줄어들면 가계와 소기업의 세금 관련 질문 처리 속도도 느려질 것이다. 또한 연방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기초 과학과 연구개발 활동은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수익률을 가져왔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산성 성장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 이 지출을 집행하는 인력과 대학 및 연구기관에 흘러 들어가는 실제 자금 흐름에 대한 대규모 충격은 근본적으로 반성장적인 정책 변화다.

게다가 트럼프가 이미 시행하기 시작한 대규모 강제 추방 조치는 국가 노동 공급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추가로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노동자는 외식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부문에서 미국 태생 노동자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민 노동력의 급격한 축소는 이런 부문에 심각한 병목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식료품과 주택 가격이 급등해 가계의 구매력을 심각하게 억제할 것이다.

메디케이드(Medicaid)나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같은 주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도 미래의 생산성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아동들은 학교 성적이 더 우수하고, 더 높은 학력을 취득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높은 임금을 벌고, 형사사법제도에 얽힐 확률이 낮으며, 성인이 된 후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확률도 낮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요컨대,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래 노동력의 생산성에 대한 투자이며, 이를 삭감하는 것은 생산성 저하와 열악한 경제적 결과로 직결된다.

트럼프가 경제와 노동자 구매력에 끼친 영향

16. 트럼프는 대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세율을 설정하려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켰다.

17. 트럼프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대해 크고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다.

18. 트럼프는 전기차 제조 일자리와 청정 자동차·트럭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을 철회했다.

19.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자금 집행을 일시 중단했으며, 여기에는 청정차 세금 공제와 240개 이상의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도 포함됐다.

20. 트럼프는 2030년까지 신차와 트럭 판매의 50%를 청정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21. 트럼프는 중국으로부터의 상호 이익적 투자를 저해할 추가 외국인 투자 제한을 부과했다.

22. 트럼프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에게 정당한 세금 부담을 요구하는 국가들에 대해 보복 관세를 위협했다.

23. 트럼프는 1962년 무역법 제232조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제조된 미국 이외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24. 트럼프는 국가 경제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의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최소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주요 무역국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민자 노동자에 대한 공격

25.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시행된, 더 전략적이고 인도적인 이민 집행을 지시한 여러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여기에는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동자의 권리 주장을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26. 트럼프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7. 트럼프는 미국으로의 모든 난민 입국을 무기한 중단했으며, 90일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28. 트럼프는 난민들에게 주거,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29. 트럼프는 국경세관보호국(CBP) 원(CBP One) 앱을 폐지했다. 이 앱은 사람들이 국경 입국항에서 망명 신청을 질서 있게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30. 트럼프는 "멕시코 대기"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망명 신청자들이 위험한 국경 지역에서 미국 이민재판을 기다리게 하며 변호사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31. 트럼프는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스폰서하에 이민 절차를 진행하고, 취업 허가를 받아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던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32. 트럼프는 이민자와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 심사"를 도입하여, 미국에 적대적인 관점을 가졌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33. 트럼프는 이민세관집행국(ICE)과 CBP 요원들에게 학교, 교회, 의료시설 등 민감 지역 인근에서 집행 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철회했다.

34. 트럼프는 ICE 요원의 법원 인근 체포를 제한했던 지침을 철회했다.

35. 트럼프는 이민 문제나 남부 국경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북부 주 출신 전 주지사 크리스티 노엄(Kristi Noem)을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36. 트럼프는 국토안보부(DHS)에 대해,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하고 가석방 제도를 제한할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37. 트럼프는 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될 경우 보석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컨 라일리 법(Laken Riley Act)에 서명했다.

38. 트럼프는 의회가 허용한 최대 범위 내에서, 미국 내 2년 미만 거주자이거나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발견된 이민자 모두에게 신속추방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39. 트럼프는 이민 집행에 협조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교통부 자금 지원을 우선시하는 지침을 발령했다.

40.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부여했던 임시보호지위(TPS)를 철회해 30만 명 이상이 취업허가와 노동권을 상실하게했다.

41. 트럼프는 법무부 보조금을 주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피난처 정책' 적용하지 않는 메모를 발송했다.

42. 트럼프는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 시카고 시의 피난처 정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43. 트럼프는 세금조사관을 포함한 일부 법 집행관을 이민 집행 및 추방 작업에 동원했다.

44. 트럼프는 아이티에 대한 TPS 지정을 단축해 26만 명 이상의 아이티 이민자가 취업허가와 노동권을 상실하게 했다.

45. 트럼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을 정당화했던 법을 근거로, 불법체류 이민자가 정부에 등록해 스스로 추방하도록 강제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46. 트럼프는 난민 현금 지원 및 난민 의료 지원 자격 기간을 1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47. 트럼프는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53만 2천 명에 대한 가석방 프로그램 보호 조치를 철회해 이들의 취업허가와 노동권을 상실하게 했다.

48. 트럼프는 행정부 첫날 발령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ICE와 국세청(IRS)이 세금 신고자 정보를 공유해, 미국 사회안전망에 기여하는 이민자 노동자를 겨냥하도록 했다.

불법적인 연방 자금 동결 시도

49. 트럼프는 수습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과학연구 보조금 등 2,600개 이상의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 했다. 트럼프는 이미 의회가 승인한 연방 지출을 차단하려 시도했다.

보건의료 위협

50. 트럼프는 처방약 가격을 낮추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51. 트럼프는 미국 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의료에 접근하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공공 부문에 혼란을 초래하고 비효율을 야기하다

이번 행정부의 첫 100일 동안 트럼프와 DOGE는 연방 공무원들과 그들이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 낭비, 사기, 남용을 없애거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증진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조처를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공격은 특정 프로그램을 겨냥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트럼프는 사회보장국을 공격하고, 소아암 퇴치를 위한 국립보건원(NIH) 보조금을 취소하는 등 연방 부문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했다.

트럼프는 수천 명의 수습 직원을 해고하고, 고위 경력직 공무원을 정치화했으며, 일반적으로 비정치적이어야 할 직무에 종사하는 연방 공무원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나아가 트럼프와 DOGE는 소비자금융보호국, 미국국제개발처, 연방조정중재국과 같은 전체 기관들을 폐쇄했다. 트럼프는 DEI 프로그램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수천 명의 공공 부문 노동자를 해고하고, 연방 DEI 이니셔티브를 감독하는 정부 사무소들을 폐쇄해, 대응력 있고 대표성을 갖춘 연방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했다.

연방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 외에도, 트럼프는 연방 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시도했다. 그는 연방 인사보호위원회와 연방노사관계국 위원들을 해고했는데, 이 두 기관은 연방 정부 내 인사 및 노동 분쟁을 심리하는 역할을 한다. 독립 기관 위원들을 해고함으로써 트럼프는 자신과 자신의 정책에 동조할 인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들 중 다수의 정책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는 연방 노동자들에 대한 이러한 공격이 정부 낭비, 사기, 비효율을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차별 금지 및 노동자 보호 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지 않으며, 노동자들을 정치적 위협에 더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정부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서 낭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 부담을 가중한다. 또한 충동적으로 정부 기관을 해체한다고 해서 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저하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의존하는 정부 서비스를 해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트럼프가 연방 부문을 공격한 방식

52. 트럼프는 '프로젝트 2025' 설계자인 러셀 보트를 행정관리예산국(OMB) 국장으로 지명했다.

53. 그는 규제 심사 과정을 현대화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54. 트럼프는 모든 규제 발행 연방기관에게 폐지할 수 있는 규제 10가지를 식별하도록 요구했다.

55. 그는 비용과 편익 측정 기준에 관한 연방기관 지침을 제공하던 '서클러 A-4' 개정을 철회했다.

56. 그는 DOGE와 협의하여 각 연방기관장이 관할 규제를 검토해 철회하거나 수정할지를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57. 그는 행정절차법에 광범위한 외교 분야 예외를 선언해, 이민과 무역 관련 규제에 대해 공공 의견 수렴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58. 트럼프는 연방기관장들에게, 대중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최종 규제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차별금지 보호에 대한 공격

59. 그는 연방기관이 연방 민간 인력의 고용 및 기타 고용 관행에서 DEI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한 범정부 전략계획에 참여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60. 트럼프는 흑인 미국인들이 교육, 경제, 시민생활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체계적 장벽을 식별한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61. 그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집행하는 연방기관이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차별도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62. 그는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사법, 의료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LGBTQI+ 개인과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63. 트럼프는 연방 고용 및 급여 책정 과정에서 보수 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64. 그는 성차별, 건강 불평등, 인권, 직장 내 다양성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던 백악관 성평등정책위원회를 폐지했다.

65. 그는 모든 학생이 성별, 성희롱, 성폭력,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66. 트럼프는 인종 형평성과 인종 정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약속을 나타낸 다수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67. 그는 연방기관들에게 모든 DEI 및 접근성 관련 사무소와 프로그램을 종료하라고 지시했다.

68. 그는 연방기관들에게 DEI 및 접근성 관련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고 관련 교육 및 계약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69. 그는 연방정부가 성별 비이분법적 표현이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인정한 모든 사례를 식별하고 철회하려 했다.

70. 그는 연방기관들에게 대학, 비영리 및 자선단체 등 민간 부문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인종, 성별, 장애 여부 등 기준에 따라 고용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을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71. 그는 연방 계약에서 차별금지 및 평등고용기회를 집행했던 행정명령 11246호를 철회했다.

연방 노동자에 대한 공격

72. 트럼프는 연방기관들에게 수습 직원을 해고하라고 지시했다.

73. 그는 고위 경력직 공무원을 정치화하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대통령 각서를 발행했다.

74. 그는 연방정부 고용을 전면 동결했다.

75. 그는 인종, 성별, 성정체성, 종교를 연방 고용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했다.

76. 그는 연방 경력직 공무원의 오랜 직업 보호를 뒤엎고 임의로 해고를 쉽게 만드는 '스케줄 F'를 복원했다.

77. 그는 모든 연방기관에게 재택근무 계약을 종료하고 전원 대면 근무를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78. 그는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유예 사직을 제안했다.

79. 그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연방 사무소 및 연방 자문위원회를 축소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했다.

80. 그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시민권 및 감독을 담당하던 세 개 사무소를 폐쇄하고,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 집행의 합법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내부 감사 기능을 제거했다.

DOGE와 머스크

81. 트럼프는 전 세계 농업, 인권, 보건 분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 했다.

82. 그는 DOGE가 연방 정부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83. 그는 각 기관장에게 연방 노동력 대규모 감축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84. 그는 연방 노동자들에게 매주 자신이 달성한 다섯 가지 항목을 제출해 자신의 업무를 입증하도록 요구했다.

85. 그는 DOGE를 연방 계약, 보조금, 대출 승인 및 지급 과정에 개입시켰다.

공교육에 대한 공격

86. 트럼프는 공립학교 자금을 사립학교로 유입시키는 학교 바우처를 지지하는 린다 맥마흔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고, 그녀는 현재 교육부를 축소하는 일을 감독하고 있다.

87. 그는 교육부 재량 보조금 프로그램의 지출을 공립학교에서 사립 및 신앙 기반 학교로 전환했다.

88. 그는 교육부 노동력을 절반으로 줄였다.

89. 그는 미국 교육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담당하는 주요 연방 기관인 국가교육통계센터(NCES)를 무력화시켰다.

90. 그는 교육부의 여러 기능을 폐쇄하고 그 기능들을 주정부로 이관했다.

독립기관에 대한 공격

91. 트럼프는 연방기관 내 부패, 사기, 낭비를 막는 역할을 하던 감찰관 17명을 해고했다.

92. 그는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위원 샬럿 버로스와 조슬린 새뮤얼스를 해고했다.

93. 그는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 귀네 윌콕스를 해고했다.

94. 그는 연방노사관계국 의장 수잔 추이 그룬드만을 해고했다.

95. 그는 연방인사보호위원회 위원 캐시 해리스를 해고했다.

96. 그는 독립기관들이 예산과 활동에 대해 백악관 정보규제국(OIRA)을 통해 규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광범위한 통제를 시도했다.

97. 그는 금융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독립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쇄하려 했다.

98. 그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알바로 베도야와 레베카 켈리 슬로터를 해고했다.

99. 그는 미국 우편공사(USPS)를 해체하려 시도했다.

100. 그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를 해체하려 시도했다.

결론

트럼프는 그의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동안 노동자들과 경제에 100가지가 넘는 해를 끼쳤다. 그는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 역사상 최고 수준의 관세를 혼란스럽게 시행한 것, 그리고 주요 연방기관과 그 기관들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미국 경제를 거의 확실한 경기침체로 향하게 했다.

트럼프의 일부 정책은 법원에서 저지되었고 더 많은 정책이 현재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그는 법치를 무시할 의향을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노동자가 그의 억만장자 조언자들의 변덕에 더욱 취약해지게 만들었다. 우리는 연방정책감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계속 추적하고 분석할 것이다.

[출처] 100 ways Trump has hurt workers in his first 100 days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