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세계은행과 IMF가 2026년 4월 워싱턴 DC에서 ‘쌍둥이 회의‘를 개최했을 때, 전 세계 거시경제학자들의 화두는 ‘글로벌 불균형’이었다.

출처: CEPR

세계 경제는 상품, 서비스, 자금이 수조 달러 규모로 흐르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 활동의 규모와 개별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거래의 총량, 즉 이른바 ‘총흐름’이다. 그러나 거시경제학자들은 수입과 수출의 순흐름(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것이 총수요의 전반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출은 수요를 늘리고, 수입은 국내 수요를 해외 생산자로 돌린다. 경상수지에서의 순불균형은 해외 경제에 대한 금융자산이나 재산권의 순축적(또는 순감소), 혹은 외국인이 한 국가 경제에 대해 보유하는 자산의 순변화와 대응한다. 이러한 국경을 넘는 자산과 부채의 흐름은 그 자체로 압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유입과 유출(화폐 가치로 측정됨), 그리고 해외에 소유한 자산에 대한 지급을 모두 차감하면 경상수지 균형이 도출된다. 무역수지, 즉 국경을 넘는 상품 거래의 순수지는 이 균형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구성 요소다. 경상수지 적자를 가진 국가는 전체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빌리는 위치에 있다. 경상수지 흑자를 가진 국가는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통화, 국채 또는 기타 투자 형태로 해외 경제에 대한 청구권을 축적한다. 금융 흐름은 신용의 확대와 축소를 촉발하고, 이는 다시 총수요를 매개로 ‘실물’ 경제 과정을 작동시킨다.

표준 경제이론은 불균형이 스스로 교정된다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변동환율 체제에서 무역흑자는 통화 절상을 초래하고, 그 결과 수입과 수출의 균형이 조정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의 현대 경제사를 보면, 두드러지는 사실은 불균형이 단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점이다. 국가들은 적자와 흑자 사이를 오가며 이동하지 않는다. 대신 미국과 일부 국가들, 특히 영국은 수십 년 동안 적자를 유지해 왔다. 반대로 유럽, 일본, 산유국 경제, 중국은 수십 년 동안 크고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해 왔다. 위 그래프의 색깔 막대는 시간에 걸쳐 놀라울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우려 섞인 논의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0년대에는 IMF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소 비효과적인 시도를 진행했다. 2008년의 충격은 전반적인 불균형 규모를 어느 정도 줄였지만,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IMF가 2024년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황이 최근 역사상의 다른 시점보다 훨씬 더 나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 왜 이 논란이 이렇게 격렬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Beatrice Weder di Mauro)와 예로민 제텔마이어(Jeromin Zettelmeyer)가 CEPR에서 출간한 책의 서문에서 묻듯이, “왜 신경 써야 하는가, 왜 지금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일은 유용하다.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를 거시경제적 회계와 분석의 영역에서 역사적 맥락의 영역으로 이동시킨다. 2026년의 불균형 논쟁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변하지 않는 거시경제 계정이라는 ‘병’ 안에서 오래된 내용이 급진적으로 새롭고 폭발적인 요소들과 뒤섞이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불균형을 우려해 온 오래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보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1944년 저서 ⟪거대한 전환⟫에서 처음으로 진단했듯이, 시장의 세계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적절한 정치적·사회적 ‘내재화’가 없다면 정치적 반발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기득권 세력은 외국 상품, 자금,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에 맞서 현상 유지를 지키려 하거나, 폴라니의 표현을 빌리면 노동력, 토지, 기타 자원에 대한 상품화된 권리 이상의 것이 걸려 있다고 주장하며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시스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반발이 우려 대상이다. 이를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예방적 우려라고 부를 수 있다.

현재의 불균형, 특히 중국의 수출 급증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대응 조치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밀어붙인 무역 정책 공세 이후, 글로벌 불균형이 향후 보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일은, 말이 달아난 뒤에 마구간 문을 잠그자고 장황하게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도 단순히 달아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 벽을 부수고 나간 뒤에 하는 이야기와 같다.

물론 2025년 트럼프의 무역 정책 폭주는 미국의 무역 적자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정교한 국제수지 분석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주장들에 의해 동기화되었다. 또한 2025년 미국에서 ‘해방의 날’을 외치며 거세게 요구하는 강력한 포퓰리즘 반발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다. 트럼프의 관세 요구와 미국 정치경제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압력 사이에는 기묘한 괴리가 존재한다. 트럼프의 무역 조치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점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트럼프의 미국만이 보호주의 행위자는 아니다. 그러나 리처드 볼드윈(Richard Baldwin)이 최근 저서 ⟪세계 무역 전쟁⟫에서 지적하듯이,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맞대응에 나설 이유는 충분하다. 트럼프의 비이성적 정책을 고려하면, 다른 무역 국가들이 앞으로는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작은 규모의 무역 충돌을 촉발하는 데 신중해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야만인의 침입을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무역 질서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현실 도피에 가깝다. 야만인은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다.

물론 향후 무역 정책 갈등의 가능성만이 글로벌 불균형을 우려하는 이유는 아니다. 지속적인 무역 적자는 막대한 금융 부채의 축적으로 이어지며, 반대편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이 쌓인다. 주요 적자국인 미국은 세계에 대해 점점 더 큰 순채무국의 위치로 깊이 이동하고 있다.

출처: 미국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약 30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외 순부채는 미국 GDP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매우 극적인 수치다. 그러나 달러 질서가 갑작스럽게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되어 있다. 브래드 세처(Brad Setser)가 <오드 롯츠>(Odd Lots) 팟캐스트의 매우 뛰어난 한 에피소드에서 지적하듯이, 달러나 달러 자산에서 전반적인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

수십 년 동안 그래왔듯이, 미국 금융 자산의 매력은 계속해서 달러의 높은 가치를 떠받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미국 민간 부문에 대한 외국의 청구권을 걱정할 이유는 거의 없어 보인다. 세처가 지적하듯이, 수익률에 둔감한 공식 외환보유고와 비교하면, 일반적인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는 미국 주식 비중이 크게 과중되어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간에, 미국 대형주가 제공하는 높은 수익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일부에게는 미국 국채의 지속적인 축적이 우려의 대상이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일부 선진국 정부보다 더 높은 금리로 차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라면 왜 국제수지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부채를 덜 발행하면 된다. 현재 상황에서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무역 정책만이 아니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비교적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처럼 큰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낮은 실업률을 고려하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누적되어 온 재정 적자는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분명히 해두자면,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지출 수준이 아니다. 이례적인 것은 미국의 세수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화당이 주된 책임을 지는 의회 내 장기적 교착 상태의 결과다.

출처: Peterson

물론 인과관계는 재정 적자에서 경상수지 적자로 일방적으로 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역 적자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다시 재정 균형으로 이어지는, 반대 방향의 복잡한 거시경제적 피드백 고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자면, 보호주의의 급증이나 미국의 대외 부채 위험을 주로 우려한다면, ‘글로벌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워싱턴 DC에서 일관된 정치적 의사결정이 명백하게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만인이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거시경제 정책 논쟁에 매달리는 것은, 좋게 보면 현실 도피이고, 나쁘게 보면 그들의 파괴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 불균형에 드러나는 역사적 충격은 미국의 정치 위기만이 아니다. 흑자 측면에서도 중국, 대만, 한국의 상황은 역시 이례적이다.

대만과 한국의 수출 호황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호황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반도체 수요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최근 거시경제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운 성과 가운데 하나는 AI 붐이 세계 무역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조명하는 연구들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데이터 센터 수요는 전 세계 무역 패턴을 눈에 띄게 변화시킬 만큼 규모가 크다. 그리고 그 효과는 삼성전자와 TSMC가 위치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경제들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반도체 흑자는 거대하지만, 중국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중국의 수출 급증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중국의 무역 및 산업 정책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흐름을 확인해준다. 그러나 의외로 이러한 급격한 수출 증가세는 IMF의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기대만큼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중국의 무역 통계에서는 일정한 증가가 보이지만, 최근 보도에서 강조되는 극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서사와 전체 통계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동시에 기초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소한의 해석은 수출의 체계적 과대 계상과 수입의 과소 계상, 그리고 복잡한 국경 간 제조 활동의 처리 방식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생산이 중국에서는 서비스로 집계되고, 수입국에서는 상품 수입으로 집계되게 만든다. 보다 강한 해석을 제시하는 브래드 세처는 이 데이터가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를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의 기본 논지는(마이클 페티스의 논지를 따라) 베이징이 정책적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인프라 부문의 침체에도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베이징은 수출 수요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베이징은 위안화(RMB)의 가치를 계속 조정한다. 그리고 이를 외부의 주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외환보유고 축적을 감춘다. 무역 흑자는 과소 보고되고, 외환보유고 축적은 중국의 준국가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로 옮겨진다.

만약 세처의 데이터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를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과잉 생산 능력’, ‘과잉 공급’에 대한 비판과 결합한다면, 우리는 이른바 ‘차이나 쇼크 2.0‘ 서사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 된다. 다자 기구인 IMF는 이러한 논쟁적인 서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왔고, 산업 정책과 같은 부문별 정책이 거시적 균형을 바꿀 수 없다는 기존의 교리를 오랫동안 고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에서 IMF 역시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차이나 쇼크’를 다루고 있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멈추고, 역사적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의 첫 번째 ‘차이나 쇼크’가 미국에 미친 영향은 쉽게 과장된다.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두 번째 차이나 쇼크의 직접적인 표적이 아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저렴하고 고품질의 수입품 증가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피해자’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다. 현재 논쟁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프랑스 경제학자들과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며 중국이 EU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는,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논의라는 점이다. 프랑스가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맡으면서 불균형 문제를 의제에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흐름에 기여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이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워싱턴에서 건설적인 대응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대응의 전선은 유럽으로 이동하며, 그곳에서는 일정한 보호 관세나 협상된 시장 분할과 같은 조치를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대리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합리적이고 탈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경제정책연구소(CEPR)의 ‘제4차 파리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앞서 인용한 서문에서 CEPR 보고서의 편집자들은 차이나 쇼크 1.0과 2.0을 보다 장기적인 흐름 속에 위치시키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점을 제시한다.

첫째, 차이나 쇼크 담론의 핵심 관심사인 산업 제조업에서의 경쟁 압력은 보다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부유한 사회에서 산업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며,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둘째, 중국의 부상은 서구가 적응해야 할 장기적 흐름이다. CEPR 보고서를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자면, 1990년대 수렴 이데올로기의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는 중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가 단순히 기존 서구 중심 세계 질서에 ‘덧붙여질 것’이라고 가정했다는 점이다. 역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발전 경로는 ‘하나뿐’이며 중국은 그것을 재정의하기보다는 그 경로에 합류할 것이라고 여겼다. 2000년대에는 첫 번째 차이나 쇼크를 여전히 ‘추격’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차이나 쇼크는 중국이 실제로 여러 산업 부문에서 가능성의 경계를 재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

중국 문제에 대한 CEPR의 신중한 태도는 중요한 균형을 제공한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 CEPR은 서구에서 산업 고용이 감소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것이 장기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서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차이나 쇼크 2.0’이 실제로 하나의 충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는 변증법적 인식이 부족하다. 도시화와 인프라 중심의 광범위한 성장 모델(이는 2010년대에 이미 과도한 수준이었지만 적어도 경상수지 흑자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에서 산업 정책 중심 모델로의 중국의 전환은 실제로 새로운 유형의 세계적 충격을 만들어낸다. 여러 국가가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시도해 왔지만, 중국처럼 이 정도의 규모와 역동성으로 이를 추진한 사례는 없다.

2015년 이후 중국 산업 정책의 전개는 이전에 우리가 보아온 어떤 것과도 다르다. 중국의 생산 체계가 자원을 동원하는 속도는 전례가 없다. 중국의 놀라운 1조 2천억 달러 규모 무역 흑자는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한’ 무역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총량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련의 산업별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기술 혁명과 중국 자동차 수출의 급증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례다. 특히 전 세계 녹색 에너지 전환과 같은 문제에서 이러한 변화는 결정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현재 형태의 글로벌 불균형 담론이라는 익숙한 서사 속에서,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거시경제 관점들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2020년대 중반을 규정하는 네 가지 근본적인 힘이 전개되고 있다.

• 트럼프의 무역 정책 폭주.

• 미국 재정 정책의 새롭고도 비정상적인 방만함.

• 전 세계 경제 규모로 확장된 AI 붐.

• 중국 경제 정책의 구조적 전환.

[출처] Chartbook 442: Global imbalances - A new cocktail in old bottles: World Economy April 2026: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