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화물노동자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원청 책임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서울 선릉역 인근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 사망의 책임이 원청인 BGF리테일과 공권력에 있다며 원청 교섭과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현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서울 거점 투쟁에 돌입했으며, 투쟁 종료 시까지 매일 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원청 책임’과 ‘노동자성 인정’이다. 노조는 화물노동자의 운임, 물량 배분, 배송 시간 등 핵심 노동조건이 다단계 물류 구조 최상층에 있는 원청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형식상 계약은 지역 운송사와 맺지만 실제 업무 지휘와 통제는 BGF리테일과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6차례에 걸쳐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리테일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물량 축소, 손해배상 압박, 대체수송 투입 등이 이어지며 갈등이 격화됐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원청이 교섭에 나섰다면 노동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BGF리테일과 공권력이 노동자 죽음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사태를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 노동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BGF리테일이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 역시 대체수송 투입을 방조하고 교섭을 방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와 노동절 집회까지 투쟁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지위 역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특수고용 구조는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쉽게 쓰고 버릴 수 있게 만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과 낮은 운임 구조를 비판했다. 김규우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86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