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첫 논의,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를 포함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요청서에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노동자에 대해 생산량이나 성과 단위 ...
러시아 유조선, 쿠바 도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밤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들이 쿠바에 석유를 보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부가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등 쿠바의 최대 공급국 두 나라에 석유 수출 중단을 압박해 온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예상 밖이었다. 트럼프는 “...
[딘 베이커(Dean Baker)]
트럼프가 만든 ‘사실상의 부유세’
캘리포니아의 일부 진보적 노동조합과 여러 단체가 올가을 주민투표에 주의 억만장자들에게 5% 부유세를 부과하는 안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안이 투표에 부쳐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고, 통과 여부도 알 수 없지만(나는 찬성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이들을 능가했다. ...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모든 길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향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신 보고서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전쟁이 세계 경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모든 길은 더 높은 물가와 더 낮은 성장으로 이어진다.”
[역사로 보는 오늘]
생존 문제는 남녀가 다르지 않다
한국도 1983년 5월에 서명, 1985년 1월 26일부터 국제협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했다. 이어 1987년 10월 개정헌법에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제32조 제4항)와 여성의 권익향상 및ㅁ 복지증진(제34조 제3항), 모성보호(제36조 제2항...
41개 시민사회단체 ‘AI시민행동’ 출범, “인공지능, 민주적 통제 필요”
인권·노동·복지·여성·환경·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가 31일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산업 육성 중심에서 책임성과 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심에 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애덤 투즈의 차트북]
“서사를 통한 비판이론의 지속”, 알렉산더 클루게와 감정의 반(反)리얼리즘
알렉산더 클루게(Alexander Kluge)—아도르노의 제자이자 영화감독, 작가, 한때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법률 자문이었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비판이론을 확장한 인물—에게 시간은 언제나 다층적이고 겹치며 단절된 것이었다. 그가 선택한 실천 방식인 서사는 세대를 따라 이어지는 삶의 흐름...
[딘 베이커(Dean Baker)]
트럼프의 이란 ‘습격’, 비용은 동맹이 떠안았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쏟아낸 거친 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음에도 동맹국들이 이에 감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이미 이겼다고 주장하는 전쟁에 동맹국들이 군대를 보내려 하지 않는 데 분노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어떤 동맹국과도...
[에너지 전환의 공공 경로]
발전공기업 통합·개혁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에너지 전환, 시장을 넘어 공공으로 (1)
지난 2025년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통폐합을 주문했고, 이러한 통폐합 대상 공기업 1순위로 발전공기업이 거론되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
[단독] 사회운동 계좌 누가 묶었나 보니... 박제방부터 불법도박까지 ‘범죄 네트워크’
‘텔레그램 범죄 네트워크’ 실태 고발①
최근 사회운동진영에서는 A 활동가 사례처럼 ‘핑돈’을 입금해 ‘통협(통장협박)’, ‘통묶(통장묶기)’ 등으로 불리는 수법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0만~30만 원가량의 ‘핑돈’을 입금한 뒤, 1원씩 추가 입금하며 입금자명에 텔레그램 아이디를 남기고,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