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이론적 눈속임: OECD 수출주도론의 허점

중심부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성공을 제3세계 전체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대체 산업화를 공격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수입대체를 핵심으로 삼은 ‘내향적’ 발전전략을 포기하고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며, 가격기구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

“원청교섭 보장·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민주노총 전국 농성 돌입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643개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상견례를 포함해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39개에 그쳤다. 노조는 정부가 법률에 없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공공부문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

법인세 두 배 걷힌다는데, 감면은 77% 더 늘었다

[제20호] 2026년 9월 7일(월)

내년 법인세 감면액이 32조8천억 원으로 77% 늘고 그 절반이 대기업 몫으로 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뜯어봤다. 대법원이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대체근로 금지 의무도 부정한 김천 택배 파업 판결, 이란의 ‘참전’ 경고와 백악관의 ‘기다린다’ 사이에 선 호르무즈 파병, 사상 최고 해수면 ...

분산형 에너지는 다음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극단적인 기상현상도 에너지 생산과 공급망을 계속 교란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 발전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AI 붐으로 세계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공급이 지금보다 안정적이었던 시대를 전제로 구축한 시스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수십 ...

미국의 대중국 수출허가 제도, 이제 베이징을 돕는다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출허가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 대부분은 이미 중국에서 구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기업의 82%는 미 상무부가 심사 중인 제품을 중국이나 다른 비(非)미국 공급업체가 대신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채권시장 붕괴’인가, 세계 국채금리 급등의 진짜 원인

‘채권 금리 상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와 대기업은 돈을 빌릴 때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다. 대신 투자자들에게 차용증을 발행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한다. 정부나 기업이 수년 뒤에 상환하기로 한 이런 차용증을 채권(bond)이라고 한다. 반면 ...

호르무즈 파병 검토, 비극의 역사 반복되나

[제19호] 2026년 9월 4일(금)

청와대가 ‘군사적 기여’라는 이름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계속 검토한다고 밝힌 날, 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은 이미 파견 명단에 올라 있었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하루 만에 네 개의 성명으로 답했다. 방송의 날 기념식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요구하다 수갑을 찬 열두 명, 노동쟁의 지침에 맞선 민주...

민주노총, ‘노동쟁의 대상 지침’ 철회 촉구…5일 결의대회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경영성과급과 기업 매각·이전·신기술 도입 등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교섭·쟁의권을 제한한다며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에 ...

베네수엘라 석유와 트럼프의 ‘20조 달러’ 허상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를 운영하는 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지만, 자신이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규모가 엄청나다고 끊임없이 자랑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는 20조 달러였지만, 다음번에 트럼프가 이를 자...

AI 붐이 끌어올린 기업 이윤

세계 각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세계 금융 부문과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례 회의가 열리는 와이오밍주 잭슨홀에 모인 가운데, 미국은 2026년 2분기 기업 이익 통계를 발표했다. 수치는 실로 놀라웠다. 2026년 2분기 미국 기업의 이익은 4,010억 달러나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