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니스 바루파키스, "EU가 전쟁 연합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팔레스타인 국민과 연대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이러한 연대가 환영받거나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은 베를린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을 위한 회의에 화상 링크를 통해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는 경찰에 의해 무산되었고 그는 입국이 금지되었다.

다음 주말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은 많은 주요 정당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슈다. 전 그리스 재무장관 바루파키스가 조직한 '유럽민주화운동(DiEM25)'은 가자지구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예외이다. 페르디난도 페조파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서방의 전쟁 공모와 이에 반대하는 시위, 그리고 다른 종류의 유럽 건설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Q. 페르디난도 페조파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스라엘의 전쟁과 이에 대한 지도자들의 지지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억압하고 있다. 중도 좌파를 표방하는 독일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모든 종류의 시위를 해산하고 있다. 심지어 은행 계좌가 동결된 단체인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 회원과 같은 유대인 반시온주의 활동가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반유대주의를 퍼뜨렸다는 근거 없는 비난으로 글래스고대학교의 총장이 독일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러한 주장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대한 비판을 표명하고 대량 학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표적이 되어 왔으며, 이는 이슬람 혐오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출처: Channel 4 News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A. 야니스 바루파키스: 몇 달 전만 해도 독일 정부가 나의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특히 내가 평화와 대량 학살 중단을 위한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입국금지가 내려질 줄은 몰랐다. 독일에서 열리는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독일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친팔레스타인 목소리를 금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제 유럽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지 그 한계가 분명해졌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이 '전쟁 연합'으로 변모하고, 유럽연합이 나토(NATO)의 꼭두각시로 변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외교 수장인 조셉 보렐은 유럽연합을 국경 밖에 도사리고 있는 비유럽의 '정글'에 의해 위협받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묘사하면서 국제주의에서 민족 지역주의로의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샤를 미셸 유럽 이사회 의장이 유럽인들에게 전쟁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EU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위해 무기 산업에 의존할 것을 요청했다.

독일을 비롯한 소위 검소한 국가들에게 제대로 된 재정 연합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이들의 절박한 입장은 이제 전쟁 연합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의 MeRA25 정당과 이번 유럽 선거에 출마한 우리의 동맹인 클레어 데일리(Clare Daly), 믹 월리스(Mick Wallace)는 이러한 계획에 대한 반대를, 다가오는 유럽 의회에서 우리의 주요 정치 투쟁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Q. 가장 최근의 연구는 기술과 경제 시스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테크노봉건주의(technofeudalism)"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팔레스타인 영토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군사 기술, 복잡한 소프트웨어,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팔레스타인 토지의 수용과 점령을 기반으로 설립되어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팽창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이스라엘 대학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학에서 고고학뿐만 아니라 하드 과학에 이르는 지식은 이스라엘 방위군(IDF)과 대량 학살을 정당화하고 동력을 제공한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기술과 지식 생산에 대해 어떤 분석을 내놓았는가?

A. 나는 이스라엘이 폭탄, 전투기, 탱크,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것처럼 첨단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동의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진압하고 살해하는 데 사용한 모든 중요한 기술은 미국에서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인상적인 R&D 역량을 개발하여 IDF 및 기타 국가 기관이 미국산 기술을 수정, 개발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예, 이스라엘은 알고리즘 또는 클라우드 기반 감시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나 엘론 머스크가 마음만 먹으면 번쩍이는 테슬라의 전원을 끌 수 있는 것처럼 워싱턴 D.C.가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시스템을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 저서인 ⸢테크노봉건주의(Technofeudalism)⸥에서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스라엘은 클라우드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국가 간의 충돌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Q. 지식 부문만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구의 화석 연료 기업들은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긴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영해에서도 화석 연료 연구 및 추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리파워 EU(REPowerEU) 계획을 통해 이스라엘을 에너지 부문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신식민주의는 지배적인 억압 구조에 연료를 공급하고 강화한다. 당신은 항상 유럽이 민주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붕괴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불태우는 동안 보렐 외무장관의 주장처럼 EU가 '정원'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A. 평화와 환경 정의 없이는 미래도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에너지가 민영화되어 개인 소유의 독점이 되도록 방치했다. 에너지는 필수 재화이며, 우리는 에너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는 결국 에너지 부문을 소유한 민간 기업이 막강한 권력을 축적하고 정부에 화석 연료를 얻기 위해 우리 바다를 시추하고 이스라엘과 같은 대량 학살 국가와 거래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답은 간단하지만 큰 투쟁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다시 공공 부문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이윤이 아닌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 자본가들은 환경에 관심이 없다. 오직 이윤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에너지 부문을 되찾아야 한다.

Q. 팔레스타인의 대량 학살은 일련의 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 국민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학문적, 경제적 보이콧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교수님도 대학교수인데, 이러한 캠퍼스 시위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그들은 나를 희망과 낙관주의로 가득 채운다.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의 역사적인 반전 운동과 68년 5월 반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는 유럽연합 정부가 지식인, 시위대, 평화를 옹호하는 모든 목소리를 희생시키면서 촉발한 박해와 검열의 물결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학생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노동조합과 풀뿌리 운동의 참여가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

이스라엘 보이콧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DiEM25와 나는 개인적으로 보이콧, 투자 철회 및 제재 운동(BDS)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운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다른 인류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단순한 원칙을 지지한다. 이 원칙을 입증하기 위해 BDS는 시민, 소비자, 학자로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보이콧을 통해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계층은 우리 정부뿐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과두 정치인, 유럽연합, 나토의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순응하고 있다.

Q. 이탈리아에서는 항만 노동자 자치 단체인 CALP의 부두 노동자들이 선박에 무기를 싣는 것을 거부하며 반군사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다른 풀뿌리 노조인 시코바스(Si Cobas)는 까르푸와 같은 주요 소매업체와 이스라엘과 연관된 다른 기업들을 보이콧하고 있다. 피렌체 인근의 해고된 자동차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자 주도의 친환경 재산업화 전략을 촉구하는 '콜레티보 디 파브리카 GKN'은 팔레스타인 공동체 및 기후 운동과 연대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다양한 저항의 불길에 연료를 공급하고 유럽에서 지배 계급의 의제와는 다른 반헤게모니적 의제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A. 지금 유럽에서 평화와 환경 정의를 요구하는 풀뿌리 운동, 그리고 노조와 함께 나란히 서야 한다. 지배 계급은 공포를 이용해 대중을 통제하고 있다. 진정한 급진 좌파로서 우리는 가시적인 유토피아에 대한 비전으로 이러한 공포를 깨뜨려야 한다.

우리의 혁명은 현재 빅테크가 발전시키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빅테크는 우리에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자본의 제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함께 모여 불가능한 꿈을 확실한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본의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류는 어떻게 육지, 바다, 공중, 그리고 곧 우주 공간에서 약탈당한 공유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하나는 1인 1주 1표의 원칙에 따라 기업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유가 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이 사람들의 거래에 대한 독점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은행과 이윤은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은행이 사라지고 이윤과 임금의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모두가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동등한 주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과 노동 시장이 동시에 죽고 은행이 사라지면 자동으로 부를 재분배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쟁을 일으킬 유인을 제거할 수 있다. 자본의 사회 지배력이 종식되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보건 제공, 교육, 바이러스와 같은 성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비밀스러운 독재자들이 모이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의 집회에서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과 돈의 두 가지 민주화는 불가능한 꿈처럼 들린다. 하지만 과거에 1인 1표제나 왕의 신성한 권리를 끝내자는 생각보다 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출처] Yanis Varoufakis: The EU Is Becoming a Union for War

[번역] 참세상 번역팀

덧붙이는 말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는 2015년 시리자 정부 초기 몇 달 동안 그리스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저서로는 ⸢글로벌 미노타우로스(The Global Minotaur)⸥와 ⸢방 안의 어른들(Adults in the Room)⸥이 있다. 페르디난도 페조파네(Ferdinando Pezzopane)는 토리노대학교에서 국제 개발 및 협력 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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