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지출 급증 속 “총과 버터”의 귀환
케인스주의적 군사주의는 이제 1960년대에 주장되었던 것처럼 산업 생산과 번영을 증가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의 부담이 되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발생한 비상 수준의 고유가 때문에 미국 경제는 앞으로 에너지 비용으로 얼마나 더 지불해야 할까? 이 비용은 세계 경제 전체...
세계 금융의 겨울을 얼마나 더 미룰 수 있을까?
이란과 세계의 상호확증파괴(MAD) 대치
오늘날 우리는 1960년대에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라고 불렸던 상황의 경제적 버전을 목격하고 있다. 이 용어는 핵무기를 사용했다면 발생했을 핵겨울을 피하게 만든 군사적 대치를 의미한다. 미국과 소련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핵 ...
이란의 도전: 중동의 판을 다시 짜다
2월 28일에 시작된 전쟁은 현실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의 공식적 개시로 간주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쟁점이 전 세계가 어떤 조건으로 석유와 가스를 구매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러시아와 이란(그리고 최근까지는 베네수엘라)이 추진해 온 방식처럼 달러가 아닌 통화로 에너지...
협상에서 폭발로
지난 금요일 오만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중재를 맡은 오만 외교장관 바드르 알부사이디는 이란과의 전쟁을 위협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을 반박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자체 핵폭탄을 보유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기하라고 요구했고, 이란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해왔다.
미국은 어떻게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는가
미국 국가 안보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타국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힘이다. 이런 비대칭 구조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국이 유럽 전후 복구 경제를 위해 막대한 경제 지원을 제공하던 시절부터 세계 경제에 내재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
대두 이혼: 중국이 미국에서 벗어난 과정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냉전식 대외 무역 무기화로 미국 농업에 위기를 만들었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제조업에 위기를 만들었으며, 주로 관세로 인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자동차·장비 구매의 장기 금리를 높게 유지시킨 감세 정책과 독점적 가격 책정을 자유...
트럼프의 관세 전쟁, 유럽·한국·일본 강타
지난주 SCO(상하이협력기구)와 BRICS(브릭스) 회의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의 요구에 종속될 것을 강요하고 무역과 국제 투자에서의 모든 이익을 자국의 손에 집중시키려는 자기 규칙에 따른 단극 세계 지배 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자적 대안을 이들 국가가 ...
달러가 흔들린 날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회의는 세계가 두 개의 거대한 블록으로 나뉘는 방식을 정의하는 데 있어 놀라운 진전을 이루는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 글로벌 사우스 다수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혼란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를 단극적으로 통제하려는 미국 주도...
경제적 주권의 전제 조건
북반구를 비롯한 국가들이 어떤 경제·정치 체제를 가질지를 둘러싼 진짜 갈등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지나치게 깊은 부채에 빠져 공공 인프라를 매각해야만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들의 천연자원과 기본 인프라를 다시 통제하려면 토지, 천연자원, 독점권에 ...
대담: 마르크스는 완전경쟁시장의 지지자였다
오늘날 애덤 스미스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는 세금 체계를 바꾸어 지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과 자본에는 세금을 걷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가들이 독점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막고자 독점 금지 법안을 만든다면, 그건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적’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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