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안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겨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거래처럼 들린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지렛대가 약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잔혹한 합의를 억지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목표를 군사적 수단을 통해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출처 : 푸틴 공식 페이스북

2025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인들은 즉각적인 수용을 요구하는 평화 제안과 마주하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와 러시아 관료 키릴 드미트리예프(Kirill Dmitriev)가 작성한, 이른바 '스물여덟 개 항의 평화안'은, 마치 부동산 계약서처럼 보였다. 러시아는 영토를 가져가고, 미국은 자국의 몫을 확보하며, 유럽은 비용을 부담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항복할지 나중에 항복할지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아무 선택지도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설적인 어조로 연설했다. “존엄을 잃을 것이냐, 아니면 핵심 파트너를 잃을 것이냐. 스물여덟 개의 어려운 항을 받아들일 것이냐, 혹독한 겨울을 견딜 것이냐.”

유럽 지도자들은 이 평화안의 조항들에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백악관은 이 문서의 유출에 격분했고, 제네바에서 열린 긴급 회담에서는 열아홉 개 항의 수정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쟁점들은 고위급 회담으로 넘겨졌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엄청난 진전”이라고 선언하며, 위트코프의 올해 여섯 번째 모스크바 방문을 발표했다. 한편, 러시아는 유럽 측 수정안을 단호히 일축했다. 러시아는 오직 초기 스물여덟 개 항만이 ‘앵커리지 정신’—이번 여름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보낸 신호—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자국의 전반적인 목표를 군사적 수단을 통해 달성할 준비가 여전히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고, 이는 사실상 타협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 입장이다.

추수감사절이 지나자, 우크라이나의 입지는 더 약해졌다. 11월 28일, 또 다른 협의를 위해 마이애미로 떠나기 직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수석 평화협상가인 안드리 예르막(Andriy Yermak)은 1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부문 리베이트 조사를 위해 반부패 수사관들이 그의 집을 급습한 뒤 사임했다. 같은 날, 워싱턴에서는 크림반도와 기타 점령지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권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음 날, 우크라이나의 전(前)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Valerii Zaluzhnyi)는 명확한 정치적 목표가 부재한 상황을 한탄하며, 설령 일시적 평화일지라도 회복하고 다음 단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연쇄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수도 있다. (화요일에 크렘린에서 열린 최근 회담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 연쇄는 주요 강대국들이 현재 전쟁의 귀결을 어떻게 상상하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렛대가 줄어들었음에도 러시아의 핵심 요구가 얼마나 조금만 변했는지를 드러낸다. 모스크바는 올해 6월에 표출한 최대주의적 입장에서 일부 미미한 양보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영구 중립을 강요하고, 러시아의 영토 정복을 인정하도록 하고, ‘비무장화’라는 이름으로 군사적 제한을 부과하며, ‘비 나치화’라는 이름으로 이데올로기적 양보를 요구하길 기대한다. 변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맥락이다. 더 지친 우크라이나, 더 분열 서방, 그리고 ‘정의’라는 수사적 개념조차 옹호하기보다 압박을 가하기 더 유리한 지정학적 환경이 그것이다.

중립성이라는 제국적 거부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립성에 집착한 것은 침공 이전부터였다. 그 집착은 2021년 12월, 러시아가 제시한 조약 초안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그 조약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前) 사회주의권 전체를 사실상 완충 지대(buffer zone)로 취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러시아가 해결하려는 “지난 30년간의 모호함들”—스물여덟 개 항이 그렇게 부르는 것—중 핵심에 해당한다.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밖에 두려는 이 집착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분할할 수 없는 안보” 때문이 아니라, 작은 국가들의 안보 필요를 무시하고 러시아의 영향권을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가 이웃 국가들의 외교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를 시험하는 사례이며, 이는 러시아식 억양이 덧붙은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구적인 중립성에 대한 공식 보장을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에도 요구한다. 이러한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조약을 국가들이 체결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원래 조항들은, 브뤼셀이 상호방위 조항을 강화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미래 유럽연합(EU) 가입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현재의 개입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이며,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와 유사한 형태의 확실한 안전보장도 제공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러시아가 다시 공격에 나설 경우, 미국은 단지 합의를 무효화하고 명시되지 않은 “결정적이고 조정된 군사 대응”을 하겠다고만 약속할 뿐이다. 이는, 러시아가 무시할 수 있는 약속들만 남긴 채,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자기 안보를 책임지도록 만든다.

비무장화와 무방비

우크라이나가 먼저 러시아를 침공하는 시나리오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러시아의 ‘비무장화’ 담론은 언제나 하나의 목적만을 가졌다. 우크라이나의 저항 능력을 약화고, 이후 협상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2022년 4월 이스탄불 협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8만 5천 명에서 25만 명 사이로 제한하고, 방공망 사거리와 포병 전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위트코프–드미트리예프 초안에서는 병력 상한선을 두 배 이상 늘려 60만 명으로 설정했지만, 외국군 주둔 금지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평화유지군이나 억지력 제공군의 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강한 반발 이후 평화유지군의 배치 가능성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고, 병력 상한도 다시 상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안들이 여전히 크렘린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논의는 핵심이 아닌 잘못된 질문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왜 평시에도 전쟁 규모의 군대를 유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파괴된 나라에서 그 막대한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이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세 해 전 이스탄불 회담에서 제시되었던 최악의 시나리오조차, 우크라이나가 견고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대중의 지지가 유지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훈련을 받은 대규모 예비군을 신뢰할 수 있고, 전투가 재개될 경우 이들을 신속하게 재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서방의 지원을 제한하는 어떤 합의든 구조적인 비대칭성을 제도화하며, 러시아가 다시 한번 자신이 체결한 합의를 위반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비 나치화”와 집단학살 거짓말

러시아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요소인 “비 나치화”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프레이밍으로 기능한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을 일상적으로 “독일인들”이라고 부르고, 러시아는 수치가 그 거짓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여전히 돈바스(Donbas)에서 발생한 “집단학살”에 대한 대응으로 침공을 정당화하려 한다.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 3년(2019~2021) 동안 해당 지역에서 분쟁 관련 민간인 사망자는 100명 이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른바 “구조 임무”가 시작된 이후, 이 두 지역에서만 수천 명이 사망했고, 전쟁 이전 약 백만 명 규모의 인구가 살던 12개 이상의 도시가 파괴되면서 수십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

러시아 당국이 극우에 대한 공포를 선동 도구로 무기화하는 행위는, 정작 그들 자신이 국내외에서 신파시즘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노골적인 선전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승리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유지된다.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탈급진화를 입증한다며 광범위한 법적 변화를 열거했다. 위트코프–드미트리예프 제안은 이전보다 더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족주의, 기억 정치, 소수자 권리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 논쟁조차, 러시아가 이를 침략의 구실로 활용해 온 탓에 모두 훼손되었다. 군사적 위협 아래 강요된 의무는 우크라이나 정치의 온건화를 이끌기보다는, 분열을 고착시키고 민족주의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불만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전리품을 나누는 일

영토 문제는 여전히 러시아 입장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내 정복지가 국제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것에 대한 러시아의 불안은 이제 “분쟁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계산된다. 현재 러시아는 크림,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다섯 개의 우크라이나 지역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통제하는 곳은 두 곳뿐이다. 러시아의 최저선은 이 새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정당화 논리는 전장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초기 모스크바는 이름뿐인 독립국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그 보호의 최선책은 두 지역을 러시아에 완전히 편입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크림으로 향하는 육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러시아는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추가로 합병했고, 장악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권리를 주장해왔다.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는 도네츠크 일부 지역에 설치하려는 러시아 소유의 “비무장 완충지대” 제안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다. 러시아가 요새화한 점령지에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군이 전략적 위치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현재 조건에서 우크라이나는 무력을 통해 점령지 전체를 되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스크바에 돌이킬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할 수도 없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점령지를 인정하지 않되, 접촉선을 향후 협상의 기준점으로 받아들이고, 분쟁 해결에는 군사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기초적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기 휴전이 유지된 선례는 존재한다. 1974년 이후의 키프로스, 1953년 이후의 한반도, 1972년 이후의 카슈미르가 그 예다. 그러나 키프로스에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양측 외국군이 존재한다. 한반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경선이 있다. 카슈미르는 정기적인 폭력 사태를 겪으며 핵 억지력 덕분에 전면전만 피하고 있다. 어느 사례도 현재 논의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평화 모델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계획의 경제적 조항은 그 용병적 성격을 드러낸다. 러시아는 점진적인 제재 완화, 전쟁범죄 책임의 사실상 면제, G8 재가입, 그리고 수익성 높은 경제 협력을 얻는다. 미국은 안전보장에 대한 보상금,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 그리고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평화위원회” 집행기구를 주재하는 권한을 얻는다. 이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믿으라는 것이다. 단지 비즈니스 모델일 뿐이라고. 이 구도에서 유럽은 공동 가해자로 전락해 실제 침략자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책임을 지게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한 피해가 5천억 유로를 넘었음에도, 모스크바의 재정 책임은 EU 당국이 이미 보유한 일부 자산으로 제한된다.

이 제안들은 또한 모든 나토 회원국으로부터의 약속을 요구한다. 오픈도어 정책을 변경하고,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을 차단하며, 병력 배치를 제한하는데, 이는 서른두 나라 중 서른한 나라에 이런 의무를 강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와 그 유럽 동맹국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항의하고, 수정 요구를 밀어붙이고, 민감한 사안을 가능한 한 미루는 것뿐인 듯 보인다. 그리고 모스크바가 그 이의를 거부하면, 그 순환은 단순히 반복될 뿐이다.

2024년, 우크라이나 좌파 단체 소비알니 루흐(Sotsialnyi Rukh, 사회운동)는 국가의 전시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처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에 대한 대화”를 요구했다. 이는 2년 전 “완전한 승리”와 “러시아의 패배”에 초점을 맞추던 정서와 대조적이었다. 같은 해, 대략 절반의 우크라이나인은 모스크바와의 협상이 불가능하거나 전 영토 해방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여전히 여겼다.

2025년 하반기에 이르자, 키이우 국제사회학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중 정서는 더 변화했다. 20퍼센트 미만만이 크렘린의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의 크림 합병 인정에 동의하는 비율도 39퍼센트에 그쳤지만, 국민의 4분의 3 이상은 현재 전선에서 갈등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었다. 그들은 러시아의 영토 점령이 합법화되지 않고, 서방의 군사·재정 지원이 지속되고, 러시아의 공습이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차단되며,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가 유지된다면 그러한 최소한의 합의라도 어느 정도 성공으로 여길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제공하지 않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대중의 의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없다면 거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의존의 덫

결국 이 협상들은 외교적 능력이 아니라 현실의 물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우크라이나의 취약성은 군사 인력이나 자금 부족을 넘어선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무기의 약 30%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패트리엇 방공체계, F-16 미사일, 하이마스 로켓, 위성 영상, 표적 데이터가 포함된다. 미국은 또한 다른 국가들의 군사 비축분에서 이들 무기 이전을 통제한다. 미국 정보가 없으면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조차 마비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통신의 핵심인 스타링크 접근권도 일론 머스크가 마음대로 차단할 수 있다.

유럽의 대안은 부재하거나 여전히 불충분하다. 포탄 생산은 200만 발에 근접하고 있지만, 프랑스–이탈리아의 SAMP/T 시스템이 소량만 존재하기 때문에 패트리엇을 대체할 유럽산 체계는 없다. IRIS² 위성군은 수년 동안 미국의 역량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하이마스의 대안은 한국과 이스라엘에서만 생산된다.

유럽의 NATO 회원국들은 자체 조달보다 미국 공급업체에 더 많은 돈을 쓰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충성심을 사기 위한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8만 4천 명의 병력을 유럽 전역의 기지에 주둔시키고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유럽의 방위를 뒷받침한다. 트럼프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의존성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정의?

정의로운 평화는 점령 지역에서의 러시아 철수, 실제 이행 메커니즘을 갖춘 안보 보장,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그리고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넘어서는 배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스크바가 검토하는 어떤 제안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논의하는 어떤 제안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크렘린 역시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국의 최대주의적 요구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평화 제안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지금 “평화”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두 강대국이 초안을 작성하고 조건을 위에서 아래로 강요하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가장 나중에 자문받는 제국적 합의일 뿐이다.

비극은 트럼프의 냉소, 유럽의 준비 부족, 우크라이나의 취약성이 결국 이러한 합의를 강제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제국 권력의 논리이며, 그런 논리는 한 번도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온 적이 없고, 어떤 마감 시한도 이를 바꾸지 못한다. 남는 것은 환상을 갖지 않고 이 합의를 있는 그대로 규정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다음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일시적 중단일 뿐이다.

[출처] Ukraine Faces an Imperial Carve-Up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