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중국의 새로운 '민족단결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55개 소수민족 사이에 '공유된' 국가 정체성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다. 특히 이 법에는 국외의 개인과 단체가 '민족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리를 선동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언이나 옹호 활동, 모금, 문화운동, 상징적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요컨대 중국 정부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분리주의 및 무장단체가 중국 본토와 전 세계로 확대되는 중국의 인프라 사업을 겨냥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앞으로 닥칠 가능성이 큰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관련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화통신>(Xinhua)에 따르면 후웨이례(Hu Weilie) 중국 법무부 부부장은 국외에서의 법 집행은 법률과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질 것이며, "정상적인 국경 간 민간 교류와 학술·무역·투자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긴밀한 외교·안보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미 범죄인 인도나 적대 세력에 대한 조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 퉁하이대학교 중국대륙 및 지역발전연구센터 부소장인 훙푸차오(Hung Pu-chao)는 이 법이 입국 금지와 제재, 공개적인 명단 공개와 비난,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분명한 대상은 중국 본토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대만이다.

중국은 국내에서의 체제 불안정 시도를 상당 부분 차단했고, 대만에도 효과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대일로(BRI) 사업과 확대되는 공급망 인프라는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공격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브라이언 벌레틱(Brian Berletic)은 중국의 민족단결법이 중국 정부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상하고 마련한 대응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워싱턴이 중국의 이익을 공격하기 위해 무장단체를 활용하는 전략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중국이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내가 아는 한, 미국이 중국의 사업을 겨냥한 공격의 배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현지의 반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여러 사업이 공격받기를 바라는 다른 세력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절묘한 우연도 적지 않고, 이러한 양상은 워싱턴과 그 동맹국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전형적인 행동 방식과도 부합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근 또 다른 이유로 자주 주목받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겠다.

중앙아시아의 중요성

중앙아시아는 막대한 규모의 핵심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튬, 희토류, 코발트, 우라늄 등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옛 소련 구성국들에서는 오랫동안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중국이 부상하면서 수년 전부터 구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서방은 이 경쟁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압박받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절호의 기회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 있다. 걸프 지역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중국의 존재감은 다른 모든 경쟁국을 압도한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규모는 2025년 상반기에만 250억 달러에 달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The Telegraph)조차 이를 인정했다.

2000년만 해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교역 규모는 중국보다 5배 이상 컸다. 그러나 이후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은 급증했다. 특히 2013년 중국이 이른바 일대일로를 출범시킨 뒤 증가 속도가 빨라졌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난 3년 동안에는 더욱 빠르게 확대됐다. 현재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 규모는 러시아의 두 배를 넘어섰다.

모스크바가 다른 문제에 집중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중앙아시아의 미군 기지가 모두 폐쇄되자, 중국은 그 공백을 메웠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더 많은 자원 개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지정학적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유럽과 세계 시장으로 상품을 계속 수송할 수 있도록 이 지역 전역에서 인프라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국에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미국이 최근 에너지 공급망을 흔드는 데 적극적이고 말라카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을 지켜본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잇는 육상 연결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교통망 개발에 지속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이란 국경에 대규모 철도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다. 이 시설은 중국-이란-튀르키예-유럽연합 노선의 운송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화물 운송을 신속하게 하고 국경 통과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궤 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 중국-이란-튀르키예-유럽연합을 연결하는 노선 두 개가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고, 다른 하나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만 통과한다.

한편, 미국과 유럽은 중앙아시아를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의 중심 지역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도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아시아 전문 매체 <더 타임스 오브 센트럴 아시아>(The Times of Central Asia)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중앙아시아 상업 활동은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기업 사절단과 수출금융 관계자들이 잇달아 이 지역을 방문했고, 분야별 협력 협정도 이어졌다. 6월에는 미국 기업 사절단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투자 기회를 논의했다. 미국 상무부 차관보이자 미국·해외상무청 청장인 데이비드 L. 포걸(David L. Fogel)은 아스타나 광업·야금 회의에서 핵심 광물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촉구했다.

같은 달 타슈켄트 국제투자포럼에는 미국 수출입은행 회장이자 이사회 의장인 존 요바노비치(John Jovanovic)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최고경영자 벤 블랙(Ben Black)이 참석했다. 카자흐스탄과 미국 기업들은 10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협정을 체결했고, 우즈베키스탄은 다양한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키르기스스탄 민간항공청도 레슬리 비게리(Leslie Viguerie) 주키르기스스탄 미국대사와 항공 협력을 논의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종합하면 미국의 접근 방식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워싱턴의 중앙아시아 전략은 포괄적인 외교 선언보다 기업 사절단, 프로젝트 금융, 기술 협력, 무역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외교에서 사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변화가 여러 수도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진지함은 트럼프 가문과 러트닉 가문의 은행 계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발 텅스텐 매장지 가운데 하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텅스텐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병기창'을 유지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자원이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번 계약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카즈 리소시스(Kaz Resources)'로 이름을 바꾼 미국 기업에 최대 16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금융 지원 예비 신청을 승인했다. 이 회사는 카자흐스탄 농촌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회를 포착한 것은 트럼프와 러트닉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아들들도 아버지들이 협상하던 사업의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 사익 추구의 연장선이었다.

세인트레지스(St. Regis) 협상이 진행된 지 몇 주 만에 뉴욕 트럼프타워에 입주한 증권사 도미나리 시큐리티스(Dominari Securities)의 투자자들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카자흐스탄 사업 관련 법인의 지분 20%를 인수했다. 이 회사는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일부 소유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러트닉 가문이 지배하고 브랜던 러트닉과 카일 러트닉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캔터 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는 도미나리와 함께 카자흐스탄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투자자 가운데 한 곳이 관련 법인을 위해 2억 1천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캔터 피츠제럴드는 통상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벌어들인다.

옛 소련 해체 이후 신자유주의 정부가 남긴 비극이 짙게 드리운 중앙아시아는 이러한 기회가 넘쳐나는 지역이다. 트럼프 가문과 러트닉 가문이 현재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은 미국식 부패가 그동안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라울 정도다.

그럼에도 중앙아시아의 부패한 권력층은 지역 주민의 반발을 키우고 있으며, 이 지역을 더욱 폭력적인 프로젝트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

CIA와 이슬람주의 위협

13년 전 국가전쟁대학(National War College) 전략학 교수인 마리야 오멜리체바(Mariya Omelicheva)는 다음과 같이 썼다.

급진 이슬람주의와 중앙아시아 테러리즘은 외부 영향과 연관돼 있지만, 이슬람주의 조직의 등장은 지역 내부의 사건들에 의해 촉발됐다. 근본주의를 낳은 가장 큰 원인은 중앙아시아 정부들의 권위주의적 정책이다.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앙아시아의 모든 정권은 안보를 강화하고 테러 대응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종교·정치적 자유를 억압했다. 중앙아시아 정부들은 이슬람을 통제하면서 무슬림들의 반감을 키웠고, 결과적으로 폭력과 테러를 수용하는 사회적 세력의 등장을 부추겼다.

트럼프-러트닉 거래와 같은 사업은 이러한 불만을 키우는 구조를 직접 강화한다. <중앙아시아-코카서스 애널리스트>(Central Asia-Caucasus Analyst)의 누를란 알리예프(Nurlan Aliyev)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부의 부패와 행정 실패, 국민의 불만은 급진적 민족주의 성향이 커질 토대를 만든다. 정치 엘리트 내부의 권력 다툼도 국민의 불만을 더욱 키운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적 급진화가 확산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분석 네트워크(Central Asian Analytical Network)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급진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었다. 응답자의 56%는 키르기스스탄을 공정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중국이 이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불만도 중국으로 향하기 쉽다. 과거 시위에서는 중국인 노동자의 고용 방식과 중국 기업에 대한 토지 임대, 중국의 무상원조와 대출 집행, 현지 여성과 중국 남성의 결혼 등을 문제 삼았다.

중국 서부의 위구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이러한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악화한 중앙아시아의 물 부족도 긴장을 키우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주의 무장단체들이 미국의 이해관계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서아시아 전역에서 무슬림을 상대로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그렇다. 실제로 미국 당국은 수년 동안 '우리의 삶의 방식'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위험을 이제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 듯하다.

최근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전직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민간 고문 카터 말카시언(Carter Malkasian)은 아프가니스탄발 테러 위협이 지난 20년 동안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뒤늦은 고백인 셈이다.

한편, 이슬람국가(IS)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 명의 전투원을 유지하며 카불의 탈레반 정부를 겨냥한 대형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을 겨냥한 테러는 확인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중국의 이해관계를 겨냥한 공격은 실제로 발생했다. 예를 들어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의 두샨베-쿨마 고속도로 109㎞ 구간 공사는 2025년 말 발생한 공격으로 중국인 노동자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뒤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됐다. 타지키스탄 당국은 이슬람 무장세력을 배후로 지목했다.

중국의 인프라 사업을 겨냥한 전체 공격 건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헬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중국 사업이 공격받은 사례는 확인된다.

<워 온 더 록스>(War on the Rocks)는 지난 2월 "이제 중국이 알카에다의 조준선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말 아라비아반도 알카에다 지도자인 셰이크 사드 빈 아테프 알아울라키(Sheikh Saad bin Atef al Awlaqi)가 발표한 성명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는 중국 정부를 "이교도이자 불신자"라고 규정하며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중국의 행동을 이유로 향후 공격을 정당화했다.

또한 이슬람국가 호라산(IS-K, Islamic State-Khorasan)은 2024년 모스크바 외곽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민간인 15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 IS-K는 키이우의 지원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무장단체들과 협력해 온 흐름을 이어가는 사례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시각은 분명하다. 이들 무장세력이 중국과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우연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몇 해 전 <인디언 펀치라인>(Indian Punchline)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러시아는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상당히 안정됐다고 평가하며, 카불 정부가 극단주의 세력, 특히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남긴 유산으로 알려진 이슬람국가(IS)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서방이 지원하는 반(反)탈레반 저항세력이 피난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물론 전략적 목표는 서방 정보기관이 아프가니스탄 내 무장세력을 다시 이용해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을 막는 데 있다.

중국 정부도 튀르키예가 반중(反中) 무장세력을 훈련시키는 거점을 운영한다고 비난해 왔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시리아(Syria)에서 실전을 경험하며 전투력을 키웠다고 중국은 주장한다.

최근의 움직임은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더 긴장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열린 제12차 튀르크국가기구(OTS)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무역과 물류, 국방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러시아를 우회하고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 공동 군사훈련 등도 포함됐다.

이 회의 직후 아제르바이잔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표단을 초청했다. 아제르바이잔은 나토 기준에 맞춰 군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튀르키예군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과 튀르키예도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영공을 통한 군수물자와 병력 이동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카스피안 포스트>(The Caspian Post)는 이러한 협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틀 안에서 튀르키예의 가장 긴밀한 지역 파트너 가운데 하나가 됐다. 양국은 이미 군사정보 협력과 방위산업 프로젝트, 무인기 생산, 공동 군사훈련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한편, 튀르키예는 이 협정을 통해 튀르크권 전역에서 안보와 물류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목표를 더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튀르키예는 군사훈련과 무인기 수출, 방산 협력, 정보 공유 협정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국방 외교를 적극 확대해 왔다.

앙카라의 동진 전략은 나토 회원국이기도 한 튀르키예와 때때로 이해를 같이하는 서방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더 크레이들》(The Cradle)의 알리 나사르(Ali Nassar)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는 범투란주의(Pan-Turanism) 민족주의와 무슬림형제단 계열 정치이슬람, 군사 및 개발 수단의 전략적 활용을 결합한 다층적 지정학 프로젝트를 보여준다. 이 전략은 앙카라의 국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나토의 보다 광범위한 지역 전략과도 맞물린다.

범투란주의는 아나톨리아에서 중국 서부까지 이어지는 튀르크계 민족의 통합을 목표로 했던 20세기 초 이념이다. 오늘날 앙카라는 이를 지정학적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되살렸다. 튀르키예는 이 구상을 통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튀르크국가기구를 통해 실행된다. 이 기구는 앙카라와 구소련 공화국들을 연결하는 정치·경제·안보 공동체 역할을 한다.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또 다른 세력은 걸프 국가들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모두 162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들 국가는 인프라와 에너지 사업뿐 아니라 튀르키예의 영향력과 결합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도 있다. 세예드 모하마드 마란디(Seyed Mohammad Marandi) 교수는 이를 'CIA 이슬람'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자금 가운데 일부는 이란-중국 철도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민족단결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현지 정부의 추가적인 탄압에 관여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중국의 이해관계를 공격하려는 세력을 모집하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개발사업이 확대될수록 무장세력의 공격도 오히려 쉬워질 수 있다. <글로벌 리스크 인사이트>(Global Risk Insights)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중국의 안보 이해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투르키스탄이슬람당(TIP) 전투원들의 존재다. TIP는 주로 위구르계 지하디스트 조직이다. 위구르 무장세력은 중국 신장의 독립을 주장하며, 중국 정부는 이들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 2016년 8월 TIP 전투원들이 비슈케크의 중국대사관을 공격한 사건은 중앙아시아의 중국 자산과 인력이 정치적 목적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위구르인의 더 큰 정치적 자치 요구를 고려하면 중국의 서부 개발 정책은 오히려 실크로드경제벨트(SREB)의 교통망과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을 촉발할 수도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장에서는 테러 공격으로 468명이 숨졌다. 2014년 3월 1일 쿤밍 기차역 공격과 같은 사건이나 같은 해 4월 30일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위구르 분리주의 세력이 자행한 자살폭탄 테러는 철도 시설이 위구르 무장세력에게 매력적인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장은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지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은 특히 공격 위험이 크다. 역설적으로 새로운 철도망 건설은 테러를 늘릴 수도 있다. 실크로드경제벨트 인프라는 기존에 고립돼 있던 지역을 외부와 연결하면서 과거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까지 극단주의 세력이 침투할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Is the U.S. Preparing to Ramp Up the Dirty Wars Against China?  | naked capitalism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코너 갤러거(Conor Gallagher)는 작가이자 활동가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