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속노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과 교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18일 동안 조선소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지만,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소송으로 대응하자, 다시 고공에 올랐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법이 바뀌었는데 현실은 그대로”라며 한화오션에 소송 중단과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 비롯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은 지난달 30일 낮 12시 30분께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출처: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이번 고공농성이 218일 동안 이어진 원청교섭 요구에도 한화오션이 교섭에 나서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음에도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섭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특히 2022년 하청노동자들의 투쟁 이후에도 원청과 하청 사이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알리기 위해 철제 구조물 농성 등에 나섰고, 노조는 이 투쟁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고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법도 바뀌었으니 원청교섭이 열리고 처우가 개선되리라 기대했다”며 218일의 천막농성에도 다시 고공농성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도 “법이 바뀌었는데 현실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라며,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비판은 한화오션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로도 향했다. 민주노총은 “법을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입법이 아니라 생색일 뿐”이라며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역시 대통령과 국회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한화오션에 농성장 강제 철거 등 농성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둘러싼 소송을 중단하고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고공농성을 개별 사업장의 투쟁이 아닌 원청교섭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조 차원의 투쟁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한화오션 하청 투쟁은 금속노조의 투쟁”이라며 고공농성이 끝나고 원청교섭이 열릴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