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선이 남긴 과제: 나라의 미래와 위기에 선 민주 세력
품짜이타이당은 하원 500석 중 약 200석을 확보하며 손쉽게 승리했지만, 인민당 지지가 품짜이타이당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투표 데이터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군부가 작성한 2017년 헌법에 따라 하원은 소선거구 400석과 비례대표 100석으로 구성한다. 품짜이타이당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판사는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 의원과 공무원을 체포하려 한 쿠데타를 기획한 혐의로 윤석열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치지 말라”라는 옛 영국 속담을 인용하며 윤석열의 명분을 일정 부분 정당화하는 듯한 표현을 써 극...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베네수엘라: 마지막 국면
2013년 원자재 호황이 끝나자, 타협도 끝났다. 2015년 가격은 1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차베스 사망 후 마두로가 집권했다. 위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선택해야 했다. 답은 명확했다. 루이스 살라스는 “정부와 우파의 경제 프로그램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썼다. 로베르토 로페스는...
[사진]
“노동운동 열심히 해라? 청와대에 하러 왔다”
6개 사업장 공동투쟁문화제 청와대 앞서 열려
20일 저녁, 6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첫 공동투쟁문화제를 열었다. 이 문화제에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서울지역지부 청와대분회,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해고자가 함께했다. 서로 다른 산별·업종에...
아이들까지 끌고 가는 트럼프의 이민 단속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들을 비인간적인 환경에 계속 가두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 한다. 행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이민 구금 중인 미성년자 처우 기준을 규정한 수십 년 된 플로레스 합의(불법 이민자 자녀를 상대로 최소한의 제한적 구금만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그 기한은 총 20일을 넘지...
[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
프란체스카 알바네세를 향한 공격, 새로운 암흑기의 전조
1967년 이후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인권 상황을 담당하는 유엔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를 겨냥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여 온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에는 이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외무장관들까지 가세해 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산업화한 국...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성 인정…플랫폼 기업 사용자 책임 재확인
법원이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들의 노동자성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쏘카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 노동자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스발바르, 북극의 다음 지정학적 분쟁지 되나
1월 13일 노르웨이 타블로이드지 VG에는 “스발바르를 가져가라”라는 제목이 실렸다. 이는 사실 크로아티아 대통령 조란 밀라노비치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었고, 그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린란드 대신 다른 영토를 제안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보도는 북부 도서 지역의 미래를 ...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자본주의를 대체한다?
히켈과 바루파키스는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라고 단언한다. 이는 최근 ⟪테크노봉건주의⟫라는 책에서 자본주의는 이미 죽었고 봉건제, 더 정확히는 ‘테크노봉건주의’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 바루파키스에게는 다소 이상한 답처럼 보인다. 더욱이 두 사람이 내리는 자본주의 정의도 다소 특이하다.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식민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불평등 조약
인도-미국 무역협정은 구체적 조항을 차치하더라도 두 가지 이례적 특징을 지니며, 이는 과거 제국주의 열강이 직접 통치하지는 않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강요하던 유형의 불평등 조약임을 보여준다.이러한 불평등 조약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강요할 때만 성립한다. 여당인 인도인민당(B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