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업장별 자율교섭 강화해야” 노조법 시행령 개정 비판
공공운수노조는 16일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포함된 교섭창구단일화·교섭단위 분리 제도가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발표자들은 제도가 노동조합 간 자율적 교섭을 보장하기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당은 금지해야 하는가
2025년 5월 초, 독일 연방헌법보호청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지위는 사법 당국과 정보기관이 AfD의 활동에 대해 더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독일 헌법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AfD의 해체 가능성을...
[그때 그 사람들]
아현리 537번지 김병환의 방, 조선공산당 3차 당대회를 품었다
조선공산당의 3차 당대회는 고양군 아현리 537번지, 즉 현재의 마포구 아현동 331-12번지에 위치한 김병환의 하숙방에서 개최되었다. 지금껏 이 장소는 나에게는 막연히 아현동의 재개발로 인하여 새로 지어진 고층아파트 단지 속 어딘가에 편입된 것으로 생각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국회 발의, “전력 민영화 막고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해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공공재생에너지법’이 1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전력연맹 등과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민간 중심 ...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주류 경제학이 보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현실
현대의 이른바 ‘주류’ 경제학, 즉 오늘날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형태의 경제학이 자본주의의 현실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류’ 경제학이 현재의 형태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새로운 형태를 취하더라도 자본주의의 ...
당신의 주머니 속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유출된 교육 영상과 새로운 증거는 인텔렉사가 단순한 불량 감시 업체가 아님을 드러낸다. 이 이스라엘 기업은 텔아비브의 글로벌 사이버전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제로 클릭’ 방식, 광고 기반 감염, 권위주의 정부와의 은밀한 협력을 통해 전 세계의 휴대전화를 침투한다.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 원청 교섭 요구하며 쟁의조정 돌입
금속노조, “법원 판결에도 교섭 거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교섭 거부에 맞서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5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로 원청 사용자성이 확인됐음에도 두 기업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원청 교섭을 촉구했다.
[딘 베이커(Dean Baker)]
러시아와 트럼프에 맞선 유럽의 선택지, 중국
도널드 트럼프 하의 미국과 유럽이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는 것은, 고의로 무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제외하면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트럼프는 자신이 그리는 인종차별적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완곡어법이나 암호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는 백인 권...
아마존의 자동화 추진에 대한 냉정한 시선
올해 초, 아마존은 자사 백만 번째 로봇의 배치를 발표했다. 아마존은 모든 공식 커뮤니케이션에서 로봇이 “직원들과 함께 일며”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더 쉽게 만든다고 강조한다(이들은 심지어 로봇을 ‘협업로봇(cobot)’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비즈니스 언론은 그...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극심한 불평등, 무엇을 할 것인가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6>의 최신판은 세계의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존재하는 극명한 간극을 드러내며, 이 격차가 극단적으로 더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조직한 200명의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의 0.001%에 불과...
